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최근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아직 가석방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이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인사로부터 가석방과 관련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행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법상 유기징역형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된다"며 "이 전 부지사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언제쯤 요건을 충족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두 개의 형이 있어 형종 변경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뇌물 등 혐의에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개월이 각각 분리 선고됐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과 얽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은 모두 풀려났는데 이 전 부지사만 갇혀 있다"며 "이 전 부지사도 '대통령이 나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여러 차례 털어놨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경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답만 돌아올 뿐 달라진 게 없다"며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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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무산될 경우 염두에 둔 조치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때가 되면 하겠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석방 요구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 역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북송금 사건 등 7건을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4월에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 원안에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기면서 '대통령 공소취소용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을 빼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민주당은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의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의 대북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대신 냈다는 의혹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