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공공이 관리계획을 세우는 동안 주민은 조합 설립을 동시에 준비하도록 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1년6개월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월 내놓은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올해 1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모아통합기획'은 서울시 대표 정비제도로 자리 잡은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 특성에 맞게 적용한 민관협력형 통합기획이다. 공공과 주민이 함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 설립을 병행 추진해 계획과 사업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한 점이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걸리는 관리계획이 확정돼야 주민 동의서를 걷을 수 있어 그사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등 법적 필수 항목만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 지정'을 통해, 주민공람·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 설립용 연번 동의서를 부여한다. 주민은 이때부터 동의서를 걷어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조합을 세울 수 있다.

관리계획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공동 수립한다. 서울시는 건축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해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한다. 모아타운별로는 주민·서울시·자치구·모아통합계획가(MP)·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을 꾸려 단계별로 끊겼던 계획·사업 연계성을 보완한다.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건축물 배치·높이·형태 등을 미리 제시하는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합 설립 이후 건축계획을 다시 짜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로 했다. SH는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등소유자별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 주민에게 제공한다.

후보지 접수는 11월 2일부터 받는다.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전체 50% 이상(사업예정지별로도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신청하려면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등 다른 방식으로 추진 중인 지역과 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은 신청할 수 없다. 동의서는 서면 외에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전자서명 시스템으로도 걷을 수 있다.

선정은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로 꾸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매년 20곳 안팎을 뽑되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선정 물량과 공급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연 1회 별도로 공모해 온 '공공참여 모아타운'은 앞으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때 참여 희망 여부를 함께 신청하도록 통합한다.

투기 방지 대책도 강화한다.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 '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다. 분양권 인정 기준도 종전에는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일 다음 날까지 세대별 구분소유권(소유권 보존등기 접수 기준)을 확보해야 인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지목이 '도로'인 사도(私道)를 서울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기획부동산을 통한 거래가 적발된 곳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2027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주민제안을 준비해 온 지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기존 방식으로 추진하거나 모아통합기획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연다. 지난 1일 중랑구청을 시작으로, 13일 오후 7시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에서 강남권역 설명회를 여는 등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획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세우고 조합 설립은 주민이 동시에 준비해 기간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