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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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로 장관들의 발언이 위축된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이라고 일축했다. 국무회의 전면 비공개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 공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거나 'SNS를 운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의 처지가 난처해질 수 있는 사안은 이미 비공개 회의에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석상에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은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도록 독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해주는 친구"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기심에 따른 책임 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께서 직접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개회의는 국무위원들의 역량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기회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이라며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질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주무 장관이 담당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세부 수치까지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며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불편해하는 것처럼 선출공직자와 국민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유통 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