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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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논란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관이 생중계 범위를 줄여달라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이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라거나 'SNS 운운(했다)' 등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이라고 일축했다.

생중계 중 이어지는 대통령의 '송곳 질문'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다만 세부 수치까지 모두 알 수는 없는 만큼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유통 구조에 빗대 생중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의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선출공직자와 국민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도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통 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14일 지난 2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총리 주재 장관 초청 만찬에서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모두발언과 일부 토론만 생중계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내용이었다. 한 참석자는 생중계 도중 대통령 발언에 반박하기 어려워 할 말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장관이 많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만찬 참석자들은 생중계 부작용 사례로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를 거론했다. 당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고 제동을 걸면서 공론화 결과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같은 회의에 배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토론 중 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한 총리가 "서류로 받겠다"며 넘어갔고, 회의 말미 오 시장이 서울시 주택 행정을 설명하려고 하자 이 대통령이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라며 제지했다. 이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생중계 카메라 앞 병풍이 필요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보도 다음 날인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안건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무위원 의견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세금 체납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세체납관리단 확대를 제안했으나, 임기근 당시 기획예산처 차관이 지방사무인 만큼 중앙부처 인력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자 이를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추진단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배경훈 당시 과기부총리가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이 동의한 사례도 소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