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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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입시 관련 의혹을 놓고 '한동훈 특검법'을 재정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딸에게 이뤄진 수사와 똑같은 수사가 한 의원 딸에게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범여권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한 주된 이유로 검찰의 과잉 수사를 지목해 왔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 시기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2대 개원 후 세 번이나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 그 후과를 우리 모두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 법안을 재정비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미 편향성과 소극성을 보인 검찰과 경찰에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딸은 천재다'라는 황당한 변명이나 한동훈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뻔뻔한 반론에 엄정한 수사로 답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수사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한동훈이 관여한 증거는 없다'고 강변하는 자들에게도 증거를 찾는 수사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어떤 이는 '당신 딸에게 먼지떨이 초정밀 수사가 벌어졌더라도 한동훈 딸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것 아니냐. 이제 그만 참으라'고 말한다"며 "부덕하고 수양이 부족해 조언을 수용하기 어려우니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과 같은) 정치검사의 자식에게도 정치검사가 휘두른 식의 '정의'가 실현됨을 보여줘야 한다"며 "많이 바라지 않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가면 된다. 그 후 비로소 '정상적' 규칙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혁신원장도 이제 제 길로 오시고 옳은 싸움을 시작했다"며 한 의원을 겨냥해 "남의 딸자식에게 적용했던 그 잣대를 자기 딸에게도 적용해야 책임 있는 법조인이고 정치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을 향해 "함께 공조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의원의 자녀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범여권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과했다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한동훈 딸 스펙에 대해서도 조국 딸 수사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스스로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모순"이라고 짚었다.

양 변호사는 "한동훈 딸 스펙에 대한 수사를 조국 딸 스펙 수사처럼 하면 조국 딸 스펙 수사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논쟁적이지만) 정당한 수사가 돼버린다"며 "원래 이런 종류의 스펙 수사는 기존 한동훈 딸 수사 정도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이 1차원적 형사사법의 시대로 회귀하면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 등 범여권은 조국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2019년 정춘숙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작금의 상황이 검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도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를 검찰 개혁의 배경으로 꼽았다.

한편 한 의원은 범야권의 의혹 제기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4년 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이 경찰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종결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것도 아닌데 민주당은 새삼스럽게 끝난 일을 끄집어내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저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며 "민주당이 이럴수록 저는 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반드시 보수를 재건해 무능하고 야비한 정치깡패들을 정치권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