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은 국민의 명령" 논의 공식화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공식 착수하겠다고 밝힌 19일 조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명령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 시점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상황에서, 당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이 직접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신장식 대표는 탄핵을 "국민의 명령이자 정치의 의무"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의 글과 같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표현이 범여권에서 잇달아 나오면서 국감 이후로 판단을 미룬 민주당 지도부의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대표 재임 시절부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이어왔다. 지난해 9월에는 국민이 역대 대통령을 쫓아내고 탄핵한 사례를 열거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가 대수냐"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올해 3월에는 탄핵론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의원들의 요구와 국민적 열망이 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감사원이 지적한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탄핵 여론을 살피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다음주까지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민생·정책 국감에 집중하고, 탄핵 문제는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죄 없는 대법원장을 탄핵해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여론은 찬성이 다소 우세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다. 여론조사꽃이 19일 발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1.7%,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3%였다. 같은 기간 시행한 자동응답전화(ARS) 조사에서도 공감 응답은 51.3%로 집계됐다.

지지층별 차이는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82.3%가 공감한 데 비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9.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무당층에서는 비공감(53.1%)이 공감(37.7%)보다 높다.

과거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폭은 줄어드는 흐름이다. 여론조사꽃의 올해 3월 27~28일 전화면접조사에서는 탄핵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5.7%,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6.0%였다. 다른 기관 조사에서는 더 팽팽했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8월 22~23일 시행한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44.9%, 반대 42.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조사 기관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여론조사꽃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업체로, 일부 언론은 조사 문항이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석수가 161석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안을 발의하면 109석인 국민의힘이 표결만으로 이를 막기는 어렵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정지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