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집권하면 검수원복"…김용민 "어이가 없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정권을 되찾으면 검찰 수사권을 전면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부활은 없다며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김태규 의원은 20일 대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울산 등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일선에서 수사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며 "검사들도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심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 우리도 똑같은 힘이 생기면 뒤집어 놓을 생각"이라며 "보완수사권 회복이 아니라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해결된 사건들도 언급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대구 전세사기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 임차인 약 30명에게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제시했다.

울산에서 보조금 2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건도 거론했다. 경찰이 검찰의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검찰이 직접 수사한 뒤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어이가 없네"라며 반발했다.

김용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며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청 직원들도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하고 다시 검찰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정해진 틀 안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