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청년행동 회원들과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청년행동 회원들과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 시민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이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주식 평가액 감소 등을 비판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개혁청년행동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부터 연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까지,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계산만 앞세워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판돈으로 썼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장의 지지율을 위해 미래세대의 삶을 제물로 바치는 연금 포퓰리즘을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점에서 팔아야 할 주식들을 팔지 않았다"며 "주식 평가액은 182조원이 폭락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모두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올려놓은 코스피를 두고서는 자신들의 업적인 양 떵떵거렸지만 막대한 손실 앞에선 나 몰라라 입을 닫고 뒤로 숨어버렸다"고 했다.

지난해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공동대표는 "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적자가 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21.2%였다"며 "자신들의 표를 얻기 위해 발생시킨 차액 부채를 청년과 미래세대가 평생 갚아야 할 빚더미로 강제 귀속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위원회나 여러 정부기관에서도 (21.2%) 보험료율까지 올려야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하더라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다고 봤다"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에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 공동대표는 "연금 지급을 위해 매년 약 24조원의 국가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 노후자금을 판돈으로 건 이재명 정권의 '연기금 몰빵 카지노' 사태에 청년들이 직접 나섰다"며 "누가, 왜 국민 노후자금을 주가 부양에 밀어 넣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청년들과 함께 국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