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의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9일 오전 6시 56분 임호근 인구정책비서관 명의의 공지를 통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 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기준은 10년 전에 마련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함께 공유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논란이 됐다. 해당 게시글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산후조리원 예약 우대가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다문화가정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도 포함돼 있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대통령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게시글을 직접 공유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발언 취지 설명에 나섰다.

강 수석대변인은 "소셜 미디어에 제시한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제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경제 기여도를 언급한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의 노동 일자리 언급은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