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2 재개발 현장 찾은 홍지선 "서울시 협조하면 연내 추가 택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서울시가 협조하면 연내 (서울 내) 주택 공급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홍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저희 요구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면 연내 추가 택지 발표도 가능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실무 협의를 제안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여섯 곳(7만6700가구)은 모두 경기도에 있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는 안으로 3종 주거지역은 종전 300%에서 360%까지 완화된다. 홍 장관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론화와 입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뤄두고, 도정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찾은 상계2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23년 관리처분 총회에서 공사비 인상안이 부결되는 등 사업이 지연됐다. 조합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 공사비 검증 중재 강화를 요청했다. 홍 장관은 HUG가 연말까지 이주비 지원에 적극 나서고 관리처분인가 전에도 대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사비 분쟁은 정부가 중재하기로 했다. 그는 “서울은 연말까지 3만1000가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이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은 서울시가 정부에 먼저 건의한 사항”이라며 “다른 사안과 연계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