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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광주軍공항 미군 이전 협정 거의 다 됐다"
위성락 "대체시설 마련 시급"
美, 알박기로 방해 정황 없어
기지 5곳 이전 큰 틀에서 합의
핵잠은 '정보공유 문제'로 꼬여
美, 알박기로 방해 정황 없어
기지 5곳 이전 큰 틀에서 합의
핵잠은 '정보공유 문제'로 꼬여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포괄 협정이 맺어지면 여타 기지를 포함해 광주 기지 이전의 틀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2024년 광주 군 공항을 포함해 공동운영기지(COB) 5곳을 이전하는 내용의 포괄 협정에 가서명했다. 정부는 광주 군 공항부터 옮기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5개 기지에 대한 포괄 협정의 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금은 양국이 포괄 협정에 서명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위 실장은 ‘미군이 쉽게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미국이 ‘알박기’해서 방해하고 무엇을 뜯어내겠다는 정황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위 실장은 “중요한 것은 대체 시설”이라며 “미군은 대체 시설이 있으면 (광주 군 공항에서) 옮겨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계획보다 시기를 더 당기겠다면 대체 시설을 더 빨리 조성해 대처해줘야 한다”며 “큰 틀의 합의는 거의 다 됐고, 우리가 대체 시설을 위해 예산, 건설 등 여러 가지 대비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또 “(앞선 우려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볼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 공항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이전하려던 당초 목표를 앞당기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협상과 관련해 “결론적으로는 홀드(정지)된 상태인데, 풀어내 보려고 한다”고 했다. 논의가 중단된 이유로는 “대미 투자 (지연) 문제로 정체 상태에 들어간 사이 여타 이슈들이 투입됐다”며 “정보 (공유) 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꼬여서 다른 곳에서 오는 여파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여타 이슈란 북한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