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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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를 만나 민간 주택공급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 바로 손볼 수 있는 과제는 정책에 곧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 조달 문제는 연내 출범하는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에서 사업장별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홍 장관이 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 3개 협회 및 회원사와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3개 협회가 건의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령 조속 개정,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서둘러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제·금융처럼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하고, 당장 반영이 어려운 사항도 업계와 함께 대안을 찾기로 했다.

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PF 등 공급 금융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연내 출범하는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에서 사업장별로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개별 사업장이 겪는 문제에 맞춤형 해법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와 신축 금융·세제 규제 완화,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용도 전환 등 정부의 공급정책이 현장에서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맡아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수도권 150만가구 이상 착공이라는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