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군이 핵잠의 연구개발을 공식화했지만 핵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데다 미국 의회의 핵 비확산 관련 견제까지 예상돼 실제 전력화까지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6일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핵잠 ‘장보고 N(KSS-Ⅲ Batch-Ⅲ)’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기동성이 뛰어난 핵잠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2027년 착수해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할 계획이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과 핵연료 조달 방안에 관한 협력을 공식화했다.

최대 관건은 핵연료 확보다. 한국은 선체를 국내에서 건조할 계획이지만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은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별도 절차가 필요한 만큼 미국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미는 지난 6월 서울에서 핵잠 건조 등을 논의하는 첫 안보협상을 열었지만 2차 협의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한·미 안보협상이 ‘홀드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탈환한 것도 부담 요인이다. 민주당에는 핵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는 의원이 많아 핵연료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서 의회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핵잠 보유 필요성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도 걸림돌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견제를 위해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잠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며 “한국이 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잠재적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