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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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이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에 변함이 없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방미단은 1일부터 5일까지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며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뤄졌으나 예정대로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하고 사령관 등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한미 양측은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사무엘 파파로 태평양사령관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동맹국가'로 평가하고, 동맹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국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내년 초로 미뤄진 데 대해서는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 무관하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북한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남북 연결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DMZ)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