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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장 79곳…5.3조 재초환 '충격'
강남3구·용산만 27곳 3.6조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발목'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발목'
재건축 사업장에 부과될 초과이익환수금이 5조원을 넘어섰다. 집값 상승과 사업 진척으로 부과 대상이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이 정비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떠올랐다.
8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전국 재건축 사업장은 79곳, 예상 부담금은 총 5조3336억원이다. 서울이 53곳, 4조3595억원으로 가장 많다. 경기는 15곳, 8965억원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27개 사업장에 예상되는 부담금은 3조5822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2조44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구 한강맨션도 4722억원으로 1인당 부담금이 7억2210만원에 달한다.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4144억원으로 가장 많다. 수원시(2312억원)와 광명시(1281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인천에 부담금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단지가 있어 수도권의 부과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대구는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이파크1차 등 7곳이, 부산은 해운대구 재송2구역 등 3곳이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부담금 부과는 현실화하고 있다. 서초구는 9일께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에 부담금까지 더해져 사업성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익의 상당액을 부담금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재건축의 주택 공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연/구은서 기자 yykang@hankyung.com
8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전국 재건축 사업장은 79곳, 예상 부담금은 총 5조3336억원이다. 서울이 53곳, 4조3595억원으로 가장 많다. 경기는 15곳, 8965억원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27개 사업장에 예상되는 부담금은 3조5822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2조44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구 한강맨션도 4722억원으로 1인당 부담금이 7억2210만원에 달한다.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4144억원으로 가장 많다. 수원시(2312억원)와 광명시(1281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인천에 부담금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단지가 있어 수도권의 부과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대구는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이파크1차 등 7곳이, 부산은 해운대구 재송2구역 등 3곳이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부담금 부과는 현실화하고 있다. 서초구는 9일께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에 부담금까지 더해져 사업성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익의 상당액을 부담금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재건축의 주택 공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연/구은서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