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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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의 공제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가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 당정 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종부세 공제 기준 일원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당초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주택 14억원, 비거주 주택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세 부담 확대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을 반영해 비거주 주택의 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거주 주택에도 실거주 주택과 동일한 14억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서울 지역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부세 공제 기준을 추가로 조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 추가 개최 가능성에 대해 "추가 고위 당정협의(개최)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의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제 기준 일원화 필요성을 계속 제기할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