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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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절차가 구체화됐다.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과 개인 지갑 등으로 직접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구분해 강제 집행하도록 했다. 현금화가 어려운 ‘알트코인’ 등은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매각하는 방법도 마련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담은 개정 민사집행 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가상자산의 보유 형태와 거래 구조를 반영해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법원과 집행관, 가상자산사업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민사집행 사건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을 제삼 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는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958건, 지난해 313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9월에만 3186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제삼 채무자는 집행 대상 채권과 관련해 채무자에게 의무를 지는 제삼자를 뜻한다.

기존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절차를 따랐다. 가상자산은 실물 형태가 없고 부동산 등기와 같은 공시 수단도 없어 특성에 맞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 규칙은 거래소를 통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 이전 청구권’을 압류 대상으로 정했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일정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지정한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거래소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없다. 채무자도 이전 청구권을 처분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

현금화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거래소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집행관 계정으로 옮겨 매각할 수 있다. 다른 거래소를 통한 매각도 가능하다. 현금화가 어려운 알트코인 등은 현금화가 쉬운 다른 가상자산 등으로 교환한 뒤 매각할 수 있다. 법원은 거래 상황과 당사자 의견 등을 고려해 매각 방법을 정한다. 매각대금은 배당절차를 거쳐 채권 변제에 사용된다.

채무자가 개인 지갑 등으로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자체가 압류 대상이다. 법원은 처분을 금지하는 동시에 집행관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개인 키 등 필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언제든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어 처분금지만으로는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후 법원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지정한 주소로 이전하거나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 집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집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