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수능 시험장에 배치될 스마트안경 전담요원 239명 전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지난 11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수능 시험장에 배치될 스마트안경 전담요원 239명 전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가스 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만 12건이 적발되고 부정행위 수법 역시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지만 이를 잡아낼 전용 탐지기는 내년에야 도입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 4년간 없었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올해 12건 적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관리자(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자격시험 및 채용 필기시험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건도 없었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올해 10월 기준 12건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도 2024년 1건, 지난해 3건, 올해 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17건이다. 같은 기간 메모지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35건,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훔쳐본 사례는 1건이었다.

◇ 고도화하는 부정행위 수법…감독은 여전히 '육안 검사'

부정행위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공단이 마련한 '스마트 안경 시험위원 근무요령'에는 사진·영상 촬영이 가장 많이 확인된 유형으로 분류됐다.

렌즈에 답안을 띄우는 디스플레이 탑재 기종부터 음성 명령이나 손목밴드·반지 등 연동 기기를 통해 조작하는 제품까지 감독 대상으로 제시됐다.

문제는 이를 걸러낼 감독 체계가 사람의 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무요령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시험 시작 전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육안 검사를 해야 한다. 공단은 두꺼운 안경 다리와 전면 카메라 렌즈, 제조사 로고, 충전 단자 등 외관상 특징 6가지를 제시하면서 "현재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험 중에도 수험생의 이상행동을 관찰해 외관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스마트안경을 찾아내더라도 실제 시험에 썼는지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공단은 근무요령에서 "스마트 안경은 연동 휴대전화로 촬영 송출·AI 검색이 가능해, 현장에서 소지·착용과 사용을 구분하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험위원은 스마트안경 소지·착용을 확인하면 증거 사진을 확보한 뒤 휴대전화 등 연동 기기의 임의 제출을 요청한다. 수험생이 제출을 거부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실제 사용 사실이 확인돼야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험 무효에 그친다는 뜻이다. 공단은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촬영된 비공개 문제는 출제를 정지한다.

◇ 전용 탐지기는 내년 3월에야…법령 정비도 '아직'

공단은 지난달 25일부터 AI 기기 부정행위 예방과 현장 점검, 사후 처리를 전담하는 전문 시험위원 'AI 인스펙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사 필답형 시험장 368곳에 388명, 공인중개사 시험장 269곳에 106명 등 총 494명이 투입됐다.

스마트안경 전용 전파탐지기는 내년 3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기존 전파탐지기는 와이파이·블루투스 등 표준 무선통신 기반의 탐지에 한계가 있어 전파통신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용 탐지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AI 인스펙터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과 무선 신호 탐지 애플리케이션, 금속탐지기 등을 보조 장비로 활용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 정비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스마트안경은 공단이 지정한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돼 있지만 첨단기기의 소지·사용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한 별도의 시행규칙 조문은 아직 없다.

공단은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해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 정지·무효 및 3년간 응시 제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첨단기기의 소지·사용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조문 신설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가스·전기·산업안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현장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시험 부정행위가 자격검정의 공신력 훼손을 넘어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성원 의원은 "오늘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쌓아 온 실력으로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도 우리 시험 관리는 여전히 감독관의 눈에 기대고 있다"며 "세무사 시험에 이어 가스 자격시험에서까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올해만 12건 적발됐는데, 전용 탐지기는 내년 3월에야 들어오고 이를 부정행위로 명시한 규정조차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스·전기 같은 안전 분야 자격시험이 뚫리면 그 피해는 산업현장과 국민 안전으로 돌아온다"며 "정부는 탐지 장비 도입과 법령 정비를 앞당기고,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을 지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