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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때문에 성과급 줄고 승진 못해…괴롭힘 아닌가요?"
최근 들어 인사평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배경이 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사평가와 직장 내 괴롭힘의 연결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인사평가와 낮은 성과급 및 연봉 동결A는 2024년도 인사고과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의 경영성과급은 최소분만 지급되었고, 2025년도 연봉은 동결되었습니다. 상급자는 A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A는 'C등급'을 받은 이유가 여름에 상급자와 언성을 높이며 다툰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는 노동청에 상급자와 회사를 상대로 감정적인 인사평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평가를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해달라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인사평가와 승진 배제B는 승진 소요 연수를 모두 채우고 다음 고과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승진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B와 같은 승진 대상자에게는 성과를 잘 받을 수 있는 업무를 몰아주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높은 고과를 부여하여 승진시킨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급자는 성과에 도움이 안 되는 업무를 부여하였고, 결국 B는 평균 미만의 고과를 받아 해당 연도에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B는 상급자가 자신의 승진을 막았다면서 인사부서에 상급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인사평가와 본채용 거부C는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지만, 상급자는 C가 3개월 되는 시점에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C는 퇴사하면서 인사부서에 상급자가
2025.02.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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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닌자 만화 '나루토'에서 배우는 팀장 리더십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일본 만화 《나루토》는 재능은 부족하지만 열정 넘치는 닌자 나루토가 피나는 수련을 통해 나뭇잎 마을 지도자 호카게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데 주인공 나루토를 이렇게 키워낸 스승 카카시 하타케에 초점을 맞춰 이 만화를 읽어내면 그 자체로 오늘날 기업 팀장 리더십의 교과서가 된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자.#3인3색, 서로 다른 재능의 초보 닌자들코노하 닌자 마을에서는 매년 졸업생들을 세 명씩 한 팀으로 구성하여 상급 닌자의 지도 아래 훈련을 받게 한다. '카피닌자'라 불리며 다양한 술법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상급 닌자 카카시는 3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맡게 된다. 학업 성적 최하위의 문제아로 낙인 찍혔지만 불굴의 도전 정신과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진 주인공 나루토 우즈마키. 천재적 재능을 지녔으나 가문의 비극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스케 우치하. 그리고 평범한 가정 출신이지만 뛰어난 분석력과 자기계발 의지를 지닌 사쿠라 하루노가 그들이다.#카카시의 리더십 1: 눈이 아닌 마음으로 팀원을 읽어내라카카시는 팀원들을 겉으로 드러난 표면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는 각 팀원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찰하고 분석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성과 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내면적 동기와 성장 가능성을 꿰뚫어 본다. 이는 사람을 단순히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통찰력이다.사람들은 나루토의 행동만 보고서 단순히 문제아로 치부했다.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고, 규율을 어기며, 기본적인 닌자 기술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이었기 때문
2025.02.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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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다음은 '경영성과급' 평균임금…더 큰 폭탄 터진다
2024년 연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제시하였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에서 고정성을 전격적으로 폐기하였다. 당장 경영계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됨은 물론이고, 소송 제기로 인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논평하고,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판결의 정확한 취지를 궁금해 하며 소급효가 제한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기상여금 외에 다른 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것인지, 기존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임금체계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등 판결의 파장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노동조합은 과거 소급분까지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추가 청구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노사는 모두 올해 단체교섭의 최대 화두로 통상임금 이슈를 들고 있다. 그야말로 후폭풍이 거세다. 그러나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2024. 12. 18.까지는 기존의 법리에 따라 고정성 기준이 유지되고 그에 따라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선언하였으므로, 같은 쟁점에 대한 소송이라면 과거 소급분에 대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장래분에 대하여는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개별 기업에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2025.02.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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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확정" 헤드헌터 말 믿고 사표 냈는데…헉!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의 서치펌 피플즈 강지윤 대표는 창업 5년만에 회사를 업계 2위로 올려놓은 유능한 헤드헌터다. 고객사가 찾는 최적의 이직 후보자를 찾아 설득하여 이직을 성사시켜 고객사와 후보자 모두 윈윈(win-win)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서치펌의 프로젝트이고, 적합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거나 이직 설득에 실패하면 프로젝트 실패이다. 과거와 달리 이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경력과 처우 상승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요즘, 드라마에서처럼 서치펌의 역할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한편, 근로자의 이직 과정에서 법적 분쟁은 이직이 성사되지 않을 때 종종 발생한다. 회사 입장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여러 조건이 좋은 이직처를 찾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대화와 논의가 진행되게 되는 반면, 많은 회사들이 한번 사람을 잘못 뽑으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마지막 레퍼런스 체크 단계에서 몰랐던 이력이 파악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이직이 무산될 수 있는데, 이때 ‘당연히 채용되는 줄 알고 직장에 사표까지 던졌는데 없던 일로 하자니 어쩌란 말이냐, 책임져라’는 등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이때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다.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되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2025.02.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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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이어 추석도 7일 쉰다… 긴 연휴 휴일·휴가관리 어떻게?
2025년은 1월부터 긴 연휴가 있었다. 설 연휴 직전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엿새에 이르는 연휴가 됐다. 기업에 따라서는 31일을 휴일 내지 휴가로 사용토록 하여 최장 9일까지도 쉰 경우도 있다. 긴 연휴는 10월 추석에도 예정되어 있다. 올 한해는 인사담당자들에게 있어 휴일관리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에 휴일관리에 있어 자주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점검해본다.기본적으로 휴일은 근로제공이 없는 날이다. 그래서 주휴일, 공휴일 등은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모두 받음으로써 유급으로 보장된다. 휴일에 근무시에는 총 150%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휴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될 경우 연장휴일근로가 되어 50%를 추가 가산한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데 대체공휴일 역시 별도 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무 역시 여느 공휴일 혹은 주휴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도록 하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 경우에는 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한 것이므로 해당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100%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된다.(월급제의 경우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앞선 15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유의할 점은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1주간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휴일대체 근무도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 산정에 반드시 52시간 이내에서 휴일대체와 근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휴일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는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통상 연휴기간 근무가 자주 이루어지는 업종은 보건·유통업종 등이다. 이들 업종에서
2025.02.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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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내 사내하청 노조 활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우리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노동조합의 활동 중에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시설관리권과 충돌되는 것들도 있다.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나 현수막 게시 등 노동조합의 홍보 활동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에 대해 네 가지 요건을 설시하고 있다. 즉,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활동 역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판례는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
2025.02.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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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다녀왔더니 '해고'…'나의 완벽한 비서' 현실은 어떨까?
한수전자 유은호 과장은 능력 있는 인사팀 직원으로 상사인 송 부장과 함께 회사의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이들의 기획안이 회장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직장생활에 꽃길이 열리려는 찰나 유은호 과장은 홀로 키우는 딸 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고, 송 부장의 만류에도 프로젝트 참여를 포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유은호 과장의 부재 상태에서 송 부장만으로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프로젝트는 좌초돼 송 부장의 직장생활에 그림자가 드리운다. 유은호 과장이 복귀하자 송 부장은 앙갚음을 하게 되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라주지 않고, 통상 막내급이 하는 회의 준비를 시키며, 회의 참여에 배제시키고, 유능한 직원의 경쟁사 이직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씌워 결국 유은호 과장을 해고한다. 조금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의 한 장면이다.육아휴직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당시 근로 여성에 한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예가 많다. 이후 1995년 개정으로 남성(당시 법문상 근로 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고, 2001년 유급으로 전환됐으며, 자녀의 요건도 점차 넓어져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됐다.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오래전 도입됐지만,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쟤 승진 포기했대?’라는 반응이 먼저 나올 정도로 남성의 육
2025.02.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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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다녀왔더니 '해고'…'나의 완벽한 비서' 현실에서는?
한수전자 유은호 과장은 능력있는 인사팀 직원으로 상사 송부장과 함께 회사의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이들의 기획안이 회장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직장생활에 꽃길이 열리려는 찰나 유은호 과장은 홀로 키우는 딸 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고, 송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참여를 포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유은호 과장의 부재 상태에서 송부장만으로는 역부족이었고 프로젝트는 좌초되어 송부장의 직장생활에 그림자가 드리운다. 유은호 과장이 복귀하자, 송부장은 앙갚음을 하게 되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라주지 않고, 통상 막내급이 하는 회의준비를 시키며, 회의 참여에는 배제시키고, 결국 유능한 직원의 경쟁사 이직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씌워 결국 유은호 과장을 해고시킨다.조금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의 한 장면이다.육아휴직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당시 근로여성에 한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예가 많다. 이후 1995년 개정으로 남성(당시 법문상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01년 유급으로 전환되었으며, 자녀의 요건도 점차 넓어져 현재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있다.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오래 전 도입됐지만,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쟤 승진 포기했대?’라는 반응
2025.01.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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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하겠다는 직원이 없어요"
갑을기획 인사담당자 김대리는 요즘 들어 머리가 아프다. 3년 전 처음 출범한 회사 노사협의회의 위원들 임기가 조만간 만료되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3년 전 처음 노사협의회를 출범할 당시에도 직원들이 근로자 위원 선거에 영 시큰둥해서 후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지, 기왕이면 사측과 말이 통하는 기획팀 이부장님이 근로자 위원을 맡아주면 좋을텐데, '골통'으로 소문난 영업팀의 장사원이 근로자 위원으로 나와 당선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우선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문제다.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에 맞춰 만든 갑을기획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은 선관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을 때 김대리는 차라리 자신이 주도하여 선관위를 구성하거나, 현 노사협의회가 협의를 통해 차기 선관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빨리 해결할 수는 없을지 고민이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10조 제1항은 근로자위원 선출결과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근참법 제11조),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근참법 제31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용자 행위는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등
2025.01.21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