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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정부해설서
정부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7일 '중대재해법 해설서'를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시행령 모두 그 처벌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가이드북'에 이어 두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가 모호한 탓에 정부 지침 격인 해설서로 구체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가 이번 정부 해설서의,의미와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 불법파견 등 주요 노사관계 현안은 물론 최근에는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는 등 기업의 인사노무 업무 전반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가 중 한 명입니다.중대재해법이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인 만큼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해석으로 기업들이 제기하는 '물음표'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부의 해설서가 나왔다.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해설서이다. 중대시민재해 소관부처들의 해설서 준비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 소관부처로서 선도적으로 해설서를 배포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해설서의 내용까지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먼저, 이번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을 해소시킬만한 적극적이고 정확한 해석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중
2021.11.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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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근로감독' 경기도가 내놓은 요구안 살펴보니
지방자치단체도 근로감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해온 경기도가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경기도의 요구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반대하고 나서자 고용부의 반대논리를 깨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하면 "의지가 있고 돈도 있고 능력 있는 경기도만이라도 자체 근로감독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경기도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기다렸다는듯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 공유협력 모델로 '기관위임형 방식'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중앙집권형 근로감독 행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노동현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공유 모델과 그 추진 방향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근로감독 행정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독자적 기관이 아닌 고용부 관리감독 하에 수행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감독을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위임형' 방식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근로감독의 중앙정부의 업무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근거로 경기도의 요구를 일축해온 고용부의 논리를 넘어서기 위한 방식이라는 평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근로감독 업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부에 근로감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부가 이를 심사해 지정하면 △지자체 차원의 근로감독 행정을 집행하겠다는 것
2021.1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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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52시간제보다 더 큰 후폭풍"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법률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장 오는 11월 임금 지급분부터 대한민국 전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존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던 사업장들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서 사업장 실정에 맞게 기재사항만 수정하면 되므로 큰 부담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사업장들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컴퓨터나 인쇄기도 없고 근로자가 이메일도 안 쓰는 사업장들은 임금명세서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교부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일일이 종이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사진 찍어서 핸드폰으로 전송해야할 판국이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인한 사업장별, 분야별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현실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도 교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려면 사업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 사업장의 일용직 대장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 수당이 분개되어 있지 않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고 그러한 내용들은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일용직 대장과 별도로 임금명세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게다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수 백명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에는 하루에도 수 십명이 퇴사하고 새로 들어온다.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제때 교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관련한 분쟁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두 번째는
2021.11.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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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에 정년폐지론까지…걱정되는 대선판 노동 이슈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책연구원에서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에서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정년연장론까지 나오면서 가뜩이나 공고해진 기존 노동시장의 울타리만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1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원 33주년 기념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디지털화, 탈탄소화, 인구구조 변화 등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 속에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정책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의 기조강연(전환시대의 일의 세계:인간 중심의 접근)으로 시작한 이 세미나에서 단연 눈에 띄는 발표는 안주엽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이었습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과 중년층 비율이 줄고 장년층 비율은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에 노동공급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년층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생애노동의 시각에서 생애노동시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와 부함하는 정년연장(정년폐지)의 합리적 적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주장의 근거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6년, 15~64세 경활인구는 2023년 감소 추세로 전환이 예상되고,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2023년을 정점(63.7%)으로 이후 하락해 2030년 62.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
2021.11.16 17:04 -
재혼 후 30년간 함께 산 부인 vs 연 끊었다 사고 후 찾아온 아들… 유족급여는 누구한테 돌아갔을까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급여 지급 우선순위인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활 공동체를 이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달 19일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인은 2017년 8월 경기도 화성 공사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치료 중 2020년 1월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고인에게는 재혼하고 30년을 함께 산 부인 B가 있었다.B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그런데 고인의 전처 자식인 A는 “B가 아닌 나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해 달라”며 그 근거로 “B는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는 “B는 사고 이후 제대로 치료를 돕지 않아 결국 내가 직접 2018년 6월 고인을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고 사망할 때까지 치료와 간병을 전담했다”며 “B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지만 (나는) 장례를 지내고 비용도 부담했으며, 고인은 요양원에 전원한 이후 주민등록상으로도 나와 세대를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A는 공단이 자신의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산재보험법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순위에서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 자녀를 그 다음으로 두고 있다. 다만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한 자녀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인과 B는 결혼 이후에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
2021.11.16 17:03 -
잡플래닛 평점으로 기업미래 알 수 있다?
잡플래닛 등 온라인 기업 리뷰로 기업 가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이 다양한 기업리뷰 사이트의 평판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실증했다는 평가다. 김희은 명지대 경영학과 조교수와 이한준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5월 '경영경제연구'에 발표한 '온라인 직원 리뷰와 기업가치' 연구에서 잡플래닛 등 온라인 기업 리뷰에서 나온 평가는 기업 미래 가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기업 평판 사이트 잡플래닛에 2014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업 전·현직원이 남긴 9만7216건의 기업 리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440개 기업의 직원만족도과 기업 가치를 연단위로 분석했다.직원 만족도는 잡플래닛 평점과 줄글(텍스트)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했다. 잡플래닛 평가 항목은 △승진기회 및 가능성 △복지 및 급여 △업무와 삶의 균형 △사내문화 △경영진 등 5개 항목으로 나뉘며, 각각 평점을 매길 수 있다. 기업의 장단점에 대한 줄글 평가 항목도 계량화했다. 장점이 많은 기업은 직원들이 장점 항목에 상대적으로 글을 길게 작성한다는 점에 착안해, 장점과 단점의 글자수를 통해 만족도를 수치화했다. 기업가치로는 'Tobin's Q'를 사용했다. 이는 기업 자산의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의 비율로, 값이 클수록 그 기업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경영성과(ROA)도 별도로 파악했다. 결론적으로 직원만족도는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점이 높을 수록 기업의 미래 가치도 높게 나타났다. 평점 대신 텍스트 수치를 활용하거나, Tobin's Q 대신 경영성과 정보를 이용해도 결
2021.11.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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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 시작하자마자...가해자가 잘못 인정한다면?
지난 9월 말부터 CHO Insight 뉴스레터를 통해 격주로 보내드리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무 팁(tip)'에 대한 독자님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한층 강화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에도 행복한일 연구소(노무법인)가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가 흔히 겪게 되는 사례를 인용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처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행복한일 연구소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입법 전부터 법률자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분야 국내 최고 수준 노무법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피신고인이 적극적으로 잘못 인정하는 경우 조사를 종료해도 되는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착수 여부, 신고인이 보호조치 거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 조사 담당자의 대처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면담조사를 시작하자마자 피신고인이 무조건 잘못했고 전부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조사가 간단하게 마무리되었는데, 이대로 사실확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피신고인이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로 ‘사실인정’을 하며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조사자는 보통 피신고인이 부인 또는 항변을 할 것이라 여기고 긴장하게 되므로, 피신고인이 예상과는 달리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조사자가 긴장을 풀고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긴장을 풀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피신고인이 행위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지만, ‘객관적 사실조사’의 관점에서
2021.11.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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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인사관리, 이순신 장군 또는 이소룡처럼
베이비붐 세대인 사장님은 갤러그 게임세대이지만 MZ세대 직원들은 LOL(League of Legends)세대이다. 갤러그는 나쁜 벌레들과 총격전으로 우주 슈팅게임을 하는 고전 오락게임인 반면 LOL은 다중이 직접 참여해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워게임(war game)이다.베이비붐 세대는 분당·일산의 주택 200만호 건설로, 월급 받으며 저축을 열심히 했으면 집 한 채 마련은 어느 정도 가능했다. 하지만 MZ세대는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에 주택 구입은 이 생애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대신 MZ세대는 디지털화폐 세대로서 코인광풍의 주역이다. 코인 계좌보유자의 60%가 MZ세대라니 말이다. 이러한 자신들을 비판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향해 MZ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코인판 망가뜨려 청년 계층상승의 사다리 걷어차냐?”고 응수한다.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을 구성할 때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들의 지지가 높았다. 그러나 2018년 평창 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둘러싸고는 선수 선발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MZ세대들의 비판이 거셌다. MZ세대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에 감동하지만 MZ세대는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내가 선택하는 삶’ 예컨대 나는 ‘화요일 오후’, 너는 ‘목요일 오후’처럼 너와 내가 다른 선택이 존중되길 바란다.이러한 세대 간 인식·문화격차는 노사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된
2021.1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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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되면? 고용노동부 "나 떨고 있니?"
내년 3월 대통령선거 경쟁 구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강구도로 정해지면서 관가에서도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설들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출을 놓고 "이 나라가 기획재정부의 나라냐"는 소리까지 들은 기재부와 노동정책을 놓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각을 세웠던 고용노동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고용부는 아직 노동정책과 관련 '정체'를 알 수 없는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대권을 쥐었을 경우 그야말로 '악몽'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라는 연구용역도 발주했습니다. 경기도가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자는 주장에 고용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 여러 근거를 들어 반대하고 나서자 반박논리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고용부는 지금도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인 근로감독의 지방정부 이양 혹은 공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지사가 여당 대선후보가 된 마당에 처지가 곤란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고용부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근로감독권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경
2021.11.0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