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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산업안전, 조직문화... 무료 컨설팅 들어보셨나요
근무 연수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 역할, 능력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무료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에 지원하면 된다. 올해는 5차례에 나누어 지원받는데 6월에 4차(4월 29일~6월 3일), 5차 접수(6월 4일~7월 2일)가 진행된다.컨설팅 분야는 모두 9개로 하나같이 최근 사업장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분야다. 대표적인 것만 봐도 ▲임금체계 개선 ▲평가체계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장시간 근로 개선 ▲안전한 일터 구축 등이다.기업들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택해 노사발전재단에 신청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앞으로 800개 분야, 기업 수로는 약 300개 기업이 지원 가능하다고 한다.컨설팅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일정액을 자부담한다. 컨설팅 기간은 10주에서 21주로 노사발전재단 외에 12개 수행기관에 소속된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을 방문한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 에프엠어소시에이츠-호인사노무법인 등의 수행기관은 모두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수록돼 있다.신청 기업들은 직접 노사발전재단에 지원해도 되고, 13개 수행기관의 안내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컨설팅 비용이 무료라는 것도 장점이지만 컨설팅 결과에 대해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장점이다. 외부 공공기관의 컨설팅이기 때문이다. 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체
2021.06.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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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불법파견 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불법 파견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회사 측이 1심, 2심을 승소해 눈길을 끌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왔다. 현대중공업 사건이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1월 20일자 ‘한경 CHO Insight’는 판결문을 입수해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실은 바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씨 등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현대중공업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으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판결문에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짧은 문구만이 기재된다. 대법원에 사건을 들고 간 근로자 측 법률 대리인으로서는 본안 심리도 받아보지 못한 게 아쉬울 수 있다.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선박 건조 작업은 원청업체와 함께 여러 하청업체(협력업체)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작업 공정도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다. “회사 측이 승소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내 법무팀-현장 실무자-전문 로펌’ 사이의 긴밀한 협업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말이다. “법률 지식에 해박한 변호사들도 작업 현장의 세부적인 업무 특성까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불법 파견 사건은 사실 판단 기준도 불명확해 소송 수행이 매우 어렵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2심인 부산고법 판결문에는 근로자 측
2021.06.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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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와 양자 교섭한다는데…'동상이몽' 노정관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정동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했다. 지난달 7일 취임 이후 3주 만이다. 안 장관은 앞서 취임식 당일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10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2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각각 방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민주노총 방문으로 안 장관은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주요 노사단체 상견례를 마쳤다. 안 장관은 이날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고용부에서 30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노사관계 파트에서 근무했다"며 "노사관계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죽고 해고 당하고 불안과 고통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재 사망, 중대재해, 일자리 문제에 신임 장관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취임 인사차 방문이었기에 날선 이야기가 오고간 것은 아니었지만 이날 방문을 놓고 "민주노총다웠다" "민주노총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 장관이 민주노총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9시10분께, 민주노총 입구에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 안경덕 장관이 해결하라" "안경덕도 공범이다, 근본대책 마련하라" "안경덕 장관, 고졸 일자리 보장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조합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15층 교육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현안 사업장 조합원들은 안 장관과 양 위원장을 에워싸고 간담회를 지켜봤다. 다른 노사단체 방문 현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대목은 간담회 직후 민주노총이
2021.06.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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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근로감독 '액션' 들어간 경기도…노사정 반대 뚫을까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자는 주장을 해온 경기도가 요구 관철을 위한 '액션 플랜' 가동에 들어갔다. 중앙정부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을 거론하며 '방패'를 꺼내 들자 이를 뚫어낼 '창' 개발에 나선 것이다. 지방정부 근로감독권은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지사의 지론인 만큼 향후 대선판에서 핫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1.05.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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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보고서로 본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주장하는 가운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2019년 말 내놓은 연구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근로감독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보고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권한 지자체 신설 타당성 연구≫를 살펴본다.김을식 연구위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먼저 고용노동부가 늘어나는 근로감독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는 데다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제도 내용도 복잡해져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0년 연간 11만 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던 것에 비해 2018년 39만 건이 접수돼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도 근로감독관 인원 충원은 더뎌서 2018년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근로자 수가 1만 3531명이나 된다. 최소한 근로자 1만 명당 근로감독관 1명이 필요하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가 근로감독권을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인식이다. 지방 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지자체가 ‘자치 사무’로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ILO 협약 81호에 위배된다며 고용노동부가 반대하는 것을 두고 보고서는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근로감독이 ‘국가 사무’라는 ILO 협약 내용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국가의 ‘위임 사무’로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에 위임의 근거 규정만 들어가면
2021.05.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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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용역업체 고용승계 분쟁... 최근 대법원 판결은?
용역업체를 교체할 때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 승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자력발전소의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거부된 근로자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울진원자력본부 소속의 울진원자력 제1발전소는 2014년 청소 용역업체를 변경하고 새로 계약을 맺었...
2021.05.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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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임금인상 때 '눈치보기'…인상률 고려항목 1위는?
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동종업계 임금인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사무직 91%는 연봉제를 시행 중이며, 기업 10곳 중 7곳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은 한국인사관리협회가 국내 대·중소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임금실태조사'에서다. 인사관리협회는 조사 결과를 월간지 '인사관리 5월호'에 게재했다. 응답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이 48%, 300인 미만 기업이 52%였다. 기업 연봉인상률 결정 요소 1위는 응답 기업의 지난해 연봉인상률은 3.1%로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최저치다. 인사관리협회 관계자는 "노사 임단협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이뤄져 연봉인상을 한 기업이 많은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연봉인상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IT·정보서비스업으로 5.0%에 달했다. 이어 전기·전자, 식품제조업이 3.4%였다. 이에 비해 교육·출판, 숙박·음식업은 평균인상률을 하회했다. 기업들도 연봉인상을 앞두고는 동종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인상률을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인상률 결정 요소로 가장 높은 응답은 '동종업계 인상률(24%)'이었다. 이어 지불능력(18%), 개인평가 결과(15%), 회사매출(13%)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 기업 대표이사 평균연봉은… 응답 기업 150곳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5474만원(상여금 포함)이었다.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입사 첫해 연봉은 3850만원이었다. 전문대졸는 3364만원, 고졸은 3181만원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의 임금이 높았다. 금융업 종사 대졸자 초임
2021.05.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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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Insight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인사·노무 분야 국내 유일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한경 CHO Insight’ 홈페이지(www.hankyung.com/choinsight)를 새로 오픈한다. 매주 수요일 기업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책임지는 최고 경영자나 실무 간부들에게 발송하는 CHO Insight에 수록된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해 수록한다. 약 3000명의 구독자에게 매주 배달되는 뉴스레터는 시사성 있는 고용, 노동 ...
2021.05.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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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수용도 높은 최저임금" 고용장관 주문의 의미는…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18일 막을 올렸다. 지난달 20일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위원 대부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라 정부의 심의 요청서만 접수하는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
2021.05.18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