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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급 계약한 화물차 기사도 근로자
대법원이 노조 활동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보다 엄격하게 판단해 오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도 확대하는 판결을 최근 내놨다. 이례적인 판결인데도 노동법 전문 매체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회사 소유의 차량을 임대받아 운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해온 운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했다. 이 운송기사는 레미콘 제조업체인 삼표에서 201...
2021.05.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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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경 CHO Insight 포럼 출범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간부들이 참여하는 ‘2021 한경 CHO Insight 포럼’(1기)이 5월 20일 출범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그동안 운영해온 ‘한경 HR리더스(임원 과정)’와 ‘한경 GWP 클럽(실무 간부 과정)’을 통합·확대한 포럼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한경 CHO Insight 포럼은 ‘좋은 일터’...
2021.05.12 17:00 -
이재갑 전 장관의 당부, 안경덕 신임 장관의 약속…'정책보완 1호'는 중대재해법?
"한 가지만 당부드리자면 고용노동 현안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의 흐름을 항상 따라가면서 노동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년 8개월 간의 고용노동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지난 6일 고용부를 떠난 이재갑 전 장관의 이임사 중 일부다. 통상적으로 이임사에는 주로 재임 중의 정책에 대한 소회와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준 직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정도를 표현하는 게 관례다. 이 전 장관도 그랬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딱 한가지 당부'라며 정책 보완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이례적인 장면 하나, 약속이나 한듯 이튿날 취임한 안경덕 신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제도 보완'을 언급했다. 안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4대 역점과제로 △빠르고 강한 고용 회복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안전한 일터 환경 구축 △노사 상생 및 노동 존중 사회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용 회복과 관련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언급하며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다며 제도 보완 노력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제도 보완을 재차 강조했다. 장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
2021.05.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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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출한 직원...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아도 징계 해고 가능
설비 도면, 설비 투자 계획 문서 등 보안 자료를 협력업체에 유출한 직원이 형사 재판에서는 비록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사에서는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 관리 실무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어서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했다. 지난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모비스 직원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사가 기밀로 관리하는 자료를 협력업체에 이메일로 유출한 사실이 2016년 11월 회사 보안 감사에서 적발됐다. 회사는 보안 규정과 취업 규칙을 위반했다며 이씨를 2017년 11월 징계해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했다. 수사 결과 기소된 이씨는 형사재판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3월과 9월이다. 자신의 징계 사건과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씨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판결문에 대법원의 2015년 10월 판례를 인용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는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는데, 무죄 판결은 이 같은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부분이다. 즉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소된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전적으로 없었던 건 아니라는 의미다.서울중앙지법은 결론적으로 이씨가 비록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보안 자료 유출이라는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봤다.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근거다.형사재판과 관련해 징계 업무 실무에서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도 하나 더 소개한다. 1983년 대법원 판례다. “징계
2021.05.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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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를 위한 책 소개, ‘노동의 위기... 기업의 대응 전략은’
외국 서적들만 간간히 눈의 띄던 노동과 일자리의 위기, 대응 전략에 관한 전문서들이 국내에서도 간간히 출간되고 있다. 시간에 쫓기는 CHO가 눈여겨볼 만한 책 두 권을 정리해 봤다. 이번 달에 출간된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 전략≫부터 소개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다뤘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도 최근까지 인구 폭탄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글로벌 팬데믹 사태 이후 고령화 이슈가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지만 결국 고령화 리스크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기업이든 정부든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이수영 한국폴리텍1대학 학장, 신재욱 에프엠어소시에이츠 대표,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공동 저자다. 정부, 학계, 컨설팅업계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키워온 저자들의 면면만큼이나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여러 방면에 걸쳐 소개돼 있다. 정부·국회에 근무하는 정책 담당자나 기업의 HR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참고할 만한 사항도 많다.예를 들면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세대, 민족, 성을 아우르는 다양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인구 절벽 시대에 기업들은 숙련도가 높은 고령 인력들과 젊은 직원들의 공동 근무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기업 내 인력 구조, 조직 및 임금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돼 있다. 일본 기업의 고령자 맞춤형 인사 제도나 미국 기업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다뤘다. 다우케미칼, 동경가스 등의 사례 등이다. 고
2021.05.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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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MS가 직원 인사평가 때 묻는 3가지 질문...
"MS는 고객의 DT(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돕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IT를 개선한다고 DT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T(컬쳐 트랜스포메이션)가 될 때 DT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CT의 핵심은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CHO포럼'에 참석한 김소연 MS HR비즈니스 파트너는 'DT에서 CT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김 파트너는 "MS에 먼저 CT를 도입했다"며 "인사평가 때도 컬쳐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파트너가 포럼에서 밝힌 'MS의 CT'를 정리했다. MS가 리더 선발때 중시하는 것 한국MS 직원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직원의 20~30%만 남기고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김 파트너는 "직원 서베이를 해 봤더니 업무 생산성은 더 높아졌지만, 직원들의 피로감 또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럼 이같은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리더의 역량은 무엇일까? 김 파트너는 "직원들을 케어하고 업무로드가 늘지 않도록 코칭하는 게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고 했다. 클라우드 업체로 변신한 MS는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을 돕는 회사가 됐다. 김 파트너는 이날 강연에서 "IT만 바꿔서는 DT가 어렵다"며 "컬쳐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때 비로소 DT가 완성된다"고 말했다.그럼 CT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프로젝트마다 팀원이 바뀌는 애자일 조직,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인재의 유입 등으로 일하는 방식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라졌다. 그는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조직의 목적의식, 비전이 더 중요하다"며 "기업들은 AI기술로 일하는 능력의 확장, 다양성,
2021.05.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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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CJ대한통운... '사용자성 확대'로 기우는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가 특고, 플랫폼, 사내하도급 등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불분명한 영역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나서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이다. 플랫폼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해 12월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에서 중노위가 ‘사용자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내용대로다. ‘한경 CHO Ins...
2021.05.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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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구성 놓고 勞勞갈등…안경덕 장관은 누구 손 들어줄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4일 국회 환노위,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안 후보자에게는 특별한 흠결이 없어 차분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야당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할 만큼 이날 청문회는 긴장감은커녕 무료함을 느낄 정도로 차분하게 진행됐고, 안 후보자는 무난하게...
2021.05.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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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vs 노동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정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3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은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을 약속했다. 그 후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입니다”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
2021.05.04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