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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용부담 수반하는 '2021년 새 고용노동법제'
저소득 미취업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닻을 올린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오는 7월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울타리'에 품게 된다. 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범위가 넓어지고 질병·육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게 해 7월부터는 사실상 산재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굵직한 고용노동 이슈에 가려 주목을 못받고 있지만 새해에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제도도 다수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확대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등이다. ◆최저임금 시급 8590→8720원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5% 오른 시간당 872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182만2480원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계약 당시 정한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때 매주 추가로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작년보다 시간당 130원 올랐다. 2018년 16.4%, 2019년 10.9%라는 경이적인 인상률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뒤늦게 인상률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인상률은 낮지만 임금 명목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외 임금은 최
2021.01.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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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불확실성과 리스크
불확실성과 리스크. 2021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전망하면서 빠지지 않는 단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노동정책 리스크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동관계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은 정점이었다. 이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마무리 수순이다. 올해는 정치와 경제 모두 불확실성이 높다. 4월 지방선거 이후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권은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 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서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아랫목과 윗목은 확연히 구분될 거라는 예측이다. 이른바 ‘K자형’ 경기회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2월 지역·국가별, 산업·사회계층별로 회복 성과가 차이를 보이고 격차는 더 커질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오늘 새벽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를 제시하면서 ‘V자 반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브리프 최근호에서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 중·고령층,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중장년층에서는 실직에 이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외환위기 때는 상용직 일자리의 감소가 컸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시직 일자리 감소가 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0월까지 임시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9만9000명이나 감소했고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의 초기 충격이 밀어닥쳤던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약 200만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5월에
2021.01.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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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서면 합의는 '단체협약'... 2년마다 연장해야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 대표인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체결한 ‘서면 합의’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에도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단체협약이므로 유효기간 2년이 지나면 갱신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서울고등법원(제38민사부)은 지난달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고려대학교의료원지부가 사용자인 고려대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특례합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2020.12.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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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委,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확대하나
노동위원회가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서 내년 이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가 지난 18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회의에서 내놓은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중노위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전문성 강화, 서비스 기능 확대, 공정성 제고 등 해마다 반복해 온 의례적인 내용에 묻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노...
2020.12.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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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언택트, DT, 애자일..올해 10가지 HR화두
재택근무, 언택트, DT, AI채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휩쓸었던 2020년 인사담당자(HR)들에게 화두가 된 단어들입니다. 코로나19는 HR시장을 한순간에 뒤바꿨습니다. 채용시장에서는 각종 채용시험이 잇따라 취소·연기됐고, 언택트(비대면)채용과 AI(인공지능)채용이 도입됐습니다. 조직문화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염방지를 위한 재택근무가 일반화 되면서,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DT(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조직으로 전환이 인사담당자들에게는 또 다른 숙제로 다가온 한 해였습니다. 올 한해 화두가 된 HR을 10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재택근무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들은 잇따라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기업 244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기업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재택근무 도입 및 확대'(75.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시차출퇴근제(39.7%), 원격근무 시스템 도입(15.4%), 자율 출퇴근제(15.4%) 등이 뒤를 이었다.회사내 집단 모임공간을 없애기 위한 조치도 잇따랐다. 칸막이·파티션을 사무실과 식당에 설치하는가 하면, 회의실·탕비실 등 공용공간 폐쇄,사무실 축소도 시행 했다. ◆Zoom 재택근무로 인해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왔다.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서 회의를 하거나, 상시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도입, 협업툴이 잇따라 인사분야에서 논의됐다.온라인 화상회의 줌 이용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하루 1000만명이었는데 재택근무가 시작된 4월부터는 하루 이용자 숫자가 3억명까지 늘었다. 줌회의가 많
2020.1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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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조합원 200만명 돌파…더 공고해진 '그들만의 리그'
양대 노총 조합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양대 노총의 조직확대 경쟁으로 노조 조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만에 1.8%포인트나 급등했다. 하지만 늘어난 조합원의 대부분은 공공부문과 대기업 근로자여서 양대 노총의 조직확대 경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수는 253만1000명, 조직률은 12.5%였다. 전년에 비해 각각 20만명, 0.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고용부는 매년 연말에 전년도 노조조직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각 단위노조가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신고한 조합원 수를 토대로 한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했다. ◆'제1노총' 굳히기 들어간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년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앞서며 제1노총 지위를 유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104만5000명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한국노총은 101만8000명(40.2%)이었다. 이로써 양대 노총 조합원 수는 그동안 구호로만 머물렀던 '200만 조합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정부 공식집계로는 처음으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앞지른데 이어 '제1노총'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민주노총 조합원 집계에는 지난 9월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부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로 합법 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조는 포함돼있지 않다. 약 5만1000명 규모의 전교조를 포함하면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10만명에 육박한다. 양대 노총 소속 외에 공공노총은 4만8000명(1.9%), 선진노총 1만9000명(0.7%), 전국노총 1만5000명(0.6%) 순이었다.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미가맹) 조합원은 38만6000명(15.
2020.12.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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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주재원 교체의 때 온다"...주재원 파견시 인사부가 고려할 10가지
"다섯 차례 해외 근무에서 만났던 최고의 현지 직원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함께 일했던 귤친이다. 그는 어려운 조사업무나 복잡한 일을 맡겨도 스마트하게 일을 처리했다. 하지만, 귤친은 마음 내키지 않으면 요령을 피워 대충 일을 처리하는 습관이 있었다. 어느날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가 오갔다. 이후 귤친은 1년간 예전처럼 깔끔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듯했다. 하지만, 1년후 그는 나에게 사표를 쓰겠다고 했다. 과거의 그 일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나는 귤친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고, 귤친 역시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어떤 현지 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주재원 생활의 승패가 달려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배운 진리다." 장수영 KOTRA외투기업 채용팀장이 최근 펴낸 '웰컴투 해외주재원의 세계'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장 팀장은 1998년 프랑스 파리로의 첫 발령이후 터키,뉴질랜드,이탈리아 등 모두 다섯차례 KOTRA 해외 무역관 주재원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주재원 생활을 하다보니 다른 기업 주재원들의 이런저런 어려움이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책을 펴낸 계기가 됐다네요. 장 팀장은 "현지 직원의 단점만 지적하다가 주재기간 내내 아웃사이더로 지낸 주재원, 무턱대고 거주지를 정해 4년간 스트레스를 받은 주재원, 충동적인 자녀 학교 결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재원 등을 보면서 주재원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책 한권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책을 쓰게 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해외 주재원의 준비법 △최고의 주재원을 만드는 비밀 △개인과 가족에게도 축복 등
2020.12.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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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 회복했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와중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크게 늘고 있다.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39만4000명 급증했다. 지난 5월 이후 증가폭이 6개월째 지속 확대되다가 급기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올해 1월(+37만5000명)보다도 더 많이 늘었다. 방과후 강사 등 돌봄서비스나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이 불가피한 서비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잇딴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일자리는 타격이 적은듯해 보인다. 하지만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3~4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후폭풍이 가장 심했던 5월(+15만5000명)을 저점으로 6개월째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6~7월에는 10만명 대 후반 증가폭을 보이며 소폭 증가세였다가 8월부터는 30만명대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희망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일제히 재개한 시점과 때를 같이 한다. 이같은 내용은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에서도 정확히 드러난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서비스업에서만 41만1000명이 늘었다. 그 중에서도 공공일자리가 상당수 포함돼있는 공공행정업에서만 20만5000명이, 보건복지업에서 10만3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공공행정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4월 +2만7200명, 5월 +4만3200명,
2020.12.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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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정부는 해명하고 노동계는 형식적 반발
지난 9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그동안 으름장을 놓던 노동계는 정작 조용한 반면 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서서 눈길을 끈다. 노동계에 편향된 입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은 9일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해설자료’를 냈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는 미흡하지만, 해고자·구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동안은...
2020.12.15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