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방향타, 공익위원 전원 유임되나?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에서 방향타를 쥔 공익위원들이 오는 5월 13일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기존 공익위원들의 유임 가능성을 놓고 노사 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의를 끝내고 의결해야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
2021.03.16 18:13
-
전국 지방노동청에 강제수사지원팀…근로감독관이 잠복도 한다
(사진=MBC)"직원이 1000명 가까이 되는 큰 회사에 어찌 이런 수준의 조직문화가 가능한지 깜놀했습니다."고용노동부 본부의 근로감독행정 책임자의 말이다. 언급된 기업은 직원수 945명의 제일약품, 고용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으로 지목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기업이다. 제일약품은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특별감독 결과 제일약품에서는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전 직원을 상대로 익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직원(866명)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응답직원의 성별은 남성 703명, 여성 163명이었다. 즉 여성 직원의 절반 이상이 성희롱 피해자 또는 목격자였다는 얘기다.응답자의 53.9%는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15억원 상당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례 예방을 위해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른바 '강제수사 지원팀' 신설이다.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후 도피, 직원 폭행 등을 일삼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석요구 등 소극적인 근로감독이 아닌 사법경찰로서의 근로감독 행정을 적극 집행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에 접수되는 연간 신고사건은 약 40만건,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고용노동청에서 출석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는 대개 '사건 보류'로 사실상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
2021.03.16 18:12
-
현대重, '해고사유' 뺀 채 저성과자 해고 통보…大法서 패소
지난달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저성과자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 내놓자 고용의 유연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는 역시 저성과자를 해고한 또 다른 사건에서 이번에는 현대중공업이 패소했다. 전혀 상반된 판결이어서 주목 받는다. 판결문을 상세 분석해 본 결과 두 사건 모두 저성과자를 해고한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법원 2부가 판결한 ...
2021.03.09 17:20
-
이사장 초빙공고 100일만에…한국폴리텍대 지각취임식 열린 이유
한국폴리텍대 신임 이사장에 조재희 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 임명됐다. 지난해 12월 이미 전임 이석행 이사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이사장 선임 절차가 하염없이 늘어지면서 지난 8일에야 '지각 취임식'을 열었다. 한국폴리텍대가 신임 이사장 초빙 공고를 낸 것은 지난해 12월 1일, 취임식까지는 그로부터 약 100일이 걸렸다. 앞서 3일에는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취임했다. 역시 전임 김동만 이사장의 임기가 끝난 지난해 ...
2021.03.09 17:20
-
올해 단체협상, '노조 운영비' 요구 늘어날 듯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지난 2일 ‘2021 한국노총 공동 임단투 지침’을 내놨다. 올해 산업 현장 노사 교섭 테이블에 올라올 의제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임단투 지침에서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임금 인상 요구 수준이 다른 해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로 6.8%를 제시했다. 2015년 이후 7.5%~9.2%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 온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
2021.03.09 17:19
-
정치 쟁점에 묻혀…노동규제 법안 줄줄이 환노위 통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묻혀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이 노동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하청업체 산재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대부분 노동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등 7개 노동 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별다른 논란 없이 바로 처리될 전망이다.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드는 시기인 만큼 형식적인 법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안별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본다.먼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면, 하청업체나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가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에 반영된다. 기업들이 유해·위험 업무는 도급·파견을 활용해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대학원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관련 조항도 보험료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친인척 포함)인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과태료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한다.산업안전보건법은 콜센
2021.03.02 18:44
-
조합원 반대에도 노조 위원장이 단협 합의하면…어떻게 될까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됐는데도 노조 위원장이 사용자와 상여금 규정을 폐지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했다면 노조 위원장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조합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KCC 여주공장 노조 위원장 송모씨를 상대로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달 17일 노조 위원장 송모씨에게 조합원 1인당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2018년 회사와 노조는 임단협 교섭에서 연간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폐지키로 하고 10월 29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다음 달인 11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투표에 부쳤지만, 상여금 폐지안은 부결됐다. 결과적으로 노조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셈이 됐다.노조원들은 노조 위원장의 임금협약 체결로 자신들의 “평균임금이 1인당 20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며 “조합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노조 위원장 송모씨의 임금협약 체결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조합원 223명에게 1인당 30만원, 총 669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원지법 판결문에는 2018년 대법원 판례가 인용됐다. KT 노동조합 사건이다. 당시 KT 노조 위원장은 회사 측과 학자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조합원 총회 등 노조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대법원은 노조 위원장의 이 같은 합의를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학자금 폐지로 손실을 본 노조원 1인당 20~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노조 위원
2021.03.02 18:44
-
중소기업CEO 12명, OKR창시자와 이른 새벽 화상토크한 까닭
지난 2월 26일 아침 7시 서울 성수동에 있는 '리박스 컨설팅' 회사. 국내 중소기업을 이끄는 대표(CEO) 12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리박스가 국내외 경영그루를 초청해 공부하는 CEO커뮤니티 '리볼드(re:BOLD)'에 참석하기 위해서다.이 달에는 '목표·핵심결과 지표(OKR)'의 창시자 브렛 놀즈(Brett Knowles)가 강사로 참석했다. 브렛은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 화상을 통해 '전략을 실행시키는 OKR'이란 주제로 40분간 강연 했다. 그는 "팬데믹으로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전략들이 수시로 바뀌었을 것"이라며 "OKR은 임직원들이 쌍방향 소통을 통해 같은 방향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돕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주로 인사관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OKR은 재택근무 등으로 직원들의 성과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 목표와 핵심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경영 기법이다. 이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25%가 OKR을 채택중이다. 강연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브렛은 "리더는 팀원의 헬스 트레이너와 같다"며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원들이 걷기가 적합한지, 조깅이 더 나은지, 전력질주를 해야할지를 판단해 적절한 코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리더는 팀원들과 자주 대화를 하면서 발생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입사하는 MZ(1980년~2000년 출생한 사람)세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2부에선 참석자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국내 레이저 의료기기 1위 기업인 루트로닉의 황혜령 대표는 "1000
2021.03.02 18:44
-
노조 합의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법원 판결두고 논란
지난 5일 울산지방법원이 내놓은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게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울산지법 판결을 두고 ‘2019년 11월 14일 나온 대법원 판결보다 오히려 더 법리적’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경레저타운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조 동의를 얻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피크제 규정이 도입됐어도 개별 근로자가 회사와 체결한 유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취업규칙이 전체 근로자에게 통일적, 집단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하지만 경총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했다.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울산지법 판결은 소송 대응이 미흡한 나머지 근로자 측이 패소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법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 1980년 입사한 후 2016년 정년퇴직한 근로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당시 관리직(1급)으로 A씨는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비조합원이었다. 공단은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2015년 9월 합의했다. 그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A씨는 퇴직 후 자신은 비조합원이어서 노조와 합의를 거쳐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02.23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