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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안'에 담길 내용은?
지난해 1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에 따르면 올 1분기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다. 배달·대리기사, 가사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적용 대상인, 이 법률은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을 보호하는데 법 제정 목적이 있다. 법안 마련에 참고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김용기)는 지난해 ...
2021.02.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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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계기로 기업수사청 생기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지난해 4월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안이지만 1년 가까이 수면 아래 있던 이슈다. 하지만 지난달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다시 화두를 던진 이후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구체적인 신설 시기까지 언급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계기로 또 하나의 '기업수사청'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국 단위인)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 이 장관은 "산안청 설립에 찬성한다"고 재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산안청 설립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4월 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산안청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 개편을 검토·추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산안청 설립은 그동안 노동계가 산업안전 감독 강화를 주장하며 오래 전부터 요구해온 사안이다. 2018년에는 고용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적폐청산위원회)가 산안청 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내자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큰 의미가 있는 권고안”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경영계는 산업안전 감독 시스템 전문성 제고라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자칫 규제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
2021.02.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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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숙제는 또 미룬 '전국민 고용보험'
'노사정은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키로 한다.' 고용보험위원회가 지난 1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 방안'을 발표하며 각주 형태로 담은 문장이다. 이날 발표에는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강사 등 11개 직종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1.02.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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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신입사원과 함께 일하는 방법 5가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Z세대’들이 회사에 속속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의 시행으로 오히려 선배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죠. 최근 '대학내일'이 Z세대와의 회사생활을 잘 하기 위한 설문과 응답을 제시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HO 임원들이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선배사원들이 궁금해 하는 5가지를 Z세대들의 답변으로 구성했습니다. Q : '회의후 밥 같이 먹자'고 했는데 선약있다고 합니다.A : Z세대의 워라밸은 정시퇴근입니다. 업무시간 이외 회식은 미리 알려주세요.Q : 말 실수를 해서 '꼰대'소리 들을까 염려됩니다.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A : 그러한 걱정을 하는 선배라면 꼰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를 시작 할때는 Z세대 관심사나 취향, 회사생활 꿀팁(복지제도) 등으로 상대 마음문을 여는 게 좋습니다.Q : 왜 모든 업무를 메신저(비대면)으로 하려는 것일까요A : 신입사원이어서 '말의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최적의 대화를 하고 싶어 메신저를 선호하는 것이죠.Q : 평균연령이 40세인 부서에 20대 신입이 들어왔는데, 아침에 인사를 안해요A : 조용한 사무실에서 갑자기 소리내어 인사하면 민폐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부서 분위기가 소리내어 인사하는 것이라면 Z세대들도 따라했을 겁니다. Q : Z세대가 오래 다니고 싶은 직장의 조건이 있을까요A : Z세대들은 금전적 보상인 연봉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직장내에서 업무를 통한 성장을 더 중시합니다.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2021.02.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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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성과급 소송 이겼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는 SK하이닉스가 퇴직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은 생산성격려금(PI), 초과이익분배금(PS)은 “경영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어서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이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최근 성과급 지급 기준을 바꾸기로 해 앞으로 더 큰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0일 SK하이닉스는 노사협의회를 열고 성과급 지급기준을 바꾸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지급기준을 투명화하고 근로자들이 다음 해 성과급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최근 성과급 논란으로 근로자들의 반발이 급속히 확산하자 이를 무마하려는 조치다. 변경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성과급을 놓고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법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SK하이닉스에 1994년과 1997년 각각 입사해 생산직에 근무한 근로자 2명은 2016년 2월 퇴직했다. 이들은 퇴직한 후 경영성과급인 PS, PI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수원지법은 평균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토대로 SK하이닉스의 PS, PI가 임금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먼저 임금에 해당하자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 SK하이닉스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그 다음으로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계속성’, ‘정기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SK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았다. 매년 노조와 임금교섭을 거쳐 PS, PI 지급기
2021.02.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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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임금요구안...한국노총만 올해 6.8% 제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6.8%로 정했다고 밝혔다. 월별 정액 임금과 상여금의 매월 분할액을 더해서 산출하는 ‘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월 25만6199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 연맹과 단위 노조가 임금 교섭에서 자료로 쓰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한국노총은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과 자체 조사한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인상 요구율을 산출한다. 지...
2021.02.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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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왜 이래" 산재 청문회 '일사천리' 결정된 뒷 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예정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포스코, CJ대한통운, 현대건설 등 9개 기업 대표이사를 부르기로 했다. 경영계에서는 또 다시 정치권이 '기업 망신주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기업인 출석 요청이 여당이 아닌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한 증인&m...
2021.02.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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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근로자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해고가 제한되고 퇴직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당사자나 회사로서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명칭이 임원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을 토대로 어떤 경우에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법리도 살펴본다. 한 회사의 전무이사인 이모...
2021.02.0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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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논쟁'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논쟁이 일단락됐다.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4일 초과이익성과급(PS)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바꾸고 기본급 200% 추가지급에 맞먹는 우리사주를 임직원들에게 제공키로 합의했다. 여기에 300만 사내 복지포인트도 지급키로 했다.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논쟁은 다른 기업으로 퍼져 "우리회사는 이익도 많이 남겼는데 왜 더 적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으로 번졌다. ◆' 성과급 논쟁' 불지핀 SK하이닉스성과급 논쟁의 촉발점은 MZ세대와의 소통문제에서 비롯됐다. 올해 1월 28일 SK하이닉스 사측은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는 연봉의 20%수준으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DS직원 성과급(연봉의 47%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SK하이닉스 입사 4년차 직원은 2만 8000여명에게 사내게시판과 이메일 등을 통해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직원은 "대학시절 캠퍼스 리크루팅때 '삼성전자와 비슷한 규모의 성과급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SK하이닉스에서 받은 연봉 30억원 전액을 반납해 임직원과 나누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최 회장의 연봉을 나누면 1인당 10만원밖에 안된다. 성과급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회사를 압박했다. 이에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향후 경영 방향은 공정성과 투명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2021.02.09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