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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어긴 징계도 부당징계"…징계 절차 ABC 아십니까
기업에서 경영 질서를 교란한 근로자에게 주는 불이익 조치인 징계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한다. ‘징계 사유’나 징계의 정도를 의미하는 ‘양정’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부당 징계다. 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실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판정 나는 사건의 상당수가 바로 이 ‘절차 위반’인 경우다.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해...
2020.10.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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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글로벌 HR트렌드' 알고 싶으세요?
인공지능(AI)과 인간,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I가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세계 각국과 기업들도 자금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AI 주도권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글로벌인재포럼 2020’이 AI와 인간을 주제로 삼은 이유입니다. 올해 포럼은 오는 11월 11~12일 이틀간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한국경제신문과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재가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년 여는 이 포럼은 인재 개발 분야 세계 최고 포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2006년 처음 시작한 글로벌 인재포럼은 올해로 15회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AI와 공존 가능한 인재 양성 및 조직 개편 방안, 교육 시스템 혁신 등을 논의합니다. AI와의 경쟁 속에서 인간의 창의성을 부각시킬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AI시대 글로벌 기업들의 HR트렌드 글로벌 기업들의 HR 트렌드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AI 시대 생존전략 및 철학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급속한 4차 산업 혁명 도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근무환경을 디지털·클라우드·AI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인사부서에서 밤을 새가며 하던 일을 요즘은 AI가 인사발령을 합니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빅데이터 인사관리의 미래(11월12일 오전 9시~10
2020.10.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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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임원은 계약직 근로자... 정년 적용 안돼
임원으로 승진하면 당연히 계약직이 되고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 업계 상식이다.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화물운송업체가 낸 소송에서 비등기 임원은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화물운송업체에서 2002년부터 약 10년간 인사 관련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했던 모 씨는 2016년 상무보로 승진했다. 승진과 함께 1년의 계약 기간...
2020.10.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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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근로자성 인정은 시대를 선도하는 판정?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이 단연 부각된 이슈였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특고 산재보험 제도의 느슨한 운영을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택배 배송 업무 도중 사망한 40대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
2020.10.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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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노동 법안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정부 여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친노동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교원노조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에 이어 산재보험법까지 개정안이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노동 관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채 논의도 돼 보기 전에 다시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
2020.10.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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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HR 리더십' 키워드 9가지
기아자동차 인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CEO 라이브'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CEO라이브는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패널로 참여해 직원들에게 회사의 전략을 직접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주재원 등 참석인원이 1000명에 달하는 등 반응이 좋아 8~9월에는 'CEO 라이브 시즌2'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기아차 인사...
2020.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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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노동개혁... 실제 내용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기업규제 3법’ 제안에 대해 지난 5일 ‘노동개혁’도 함께 추진하자고 되받았다. 야당발 노동개혁 논의가 촉발된 계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즉각 반발했다. 해고 요건 완화, 임금 유연화를 추진하자는 것인 만큼 ‘도로 박근혜당’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경영계는 일단 노동개혁 논의를 반기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손경...
2020.10.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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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은 금융 위기의 10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2008 년 금융위기 때의 10 배에 달한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펴낸 ≪OECD 고용전망 2020 ≫ 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난달 말 번역본을 낸 이 보고서의 부제는 ‘ 코로나19 : 보건 위기에서 일자리 위기로 ’ 다 . OECD 분석에 따르면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20.10.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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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점거 파업도 적법하다는 대법 판결의 파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여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 대법원 2 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는 지난달 3 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의 원청업체를 점거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근로자들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 도급인( 원청업체) 은 수급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
2020.10.1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