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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MBC 징계해고에 '부당해고' 판결
MBC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별 채용된 경력 사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비위가 밝혀진 직원을 징계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판사)에서 나온 판결이다. MBC는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특별 채용된 직원 335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상반기 특별감사를 추진했다. 채용 비리를 찾아낸다는 이유에서다. 감사 과정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했던 ...
2020.1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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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책에 숨겨진 '트로이 목마'
정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들어서만 10명이 사망하는 등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대책은 크게 실태점검과 과로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불공정 거래 관행 및 갑질 개선, 택배 일자리 질 개선,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택배기사과로방지대책협의회)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반 택배의 심야택배(밤 10시 이후) 제한, 토요일 휴무제를 통한 주5일제 확산, 택배비 인상을 전제로 한 사회적대화 출범 등이다. 이밖에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사실상 의무가입토록 하고, 법을 개정해 고용보험에도 가입시키겠다는 기존 계획도 포함됐다.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언론의 관심도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사안, 즉 심야배송 제한, 토요 휴무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부에선 '유도' '권고'에 그친 정부 대책을 두고 '면피성' '맹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트로이 목마'가 숨어있다는 게 정부 및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으로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올 갈등의 씨앗이라는 전망도 있다. 바로 '건강검진 의무화'다.◆대리점주에 택배기사 건강검진 의무 부과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택배기사들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강검진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
2020.1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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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집' 다르고 '술집' 다른 고용 충격?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6만4000명 늘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올해 1월(+37만5000명) 수준에 근접해 고용시장 충격을 거의 극복한 듯 하다. 물론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공공일자리로 인한 '착시효과'다. 그러나 공공일자리 요소를 제거하고 통계를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코로나19발 산업구조의 변화, 소비자 대응 태도 등에 따른 고용시장의 움직...
2020.11.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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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호칭 파괴' '직급 축소'가 성공하려면...
지난 10월31일 하나금융지주는 임직원에게 각자 영어 이름을 설정해 그룹 포털에 등록 후 사용하라는 공지를 모든 계열사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등의 직원들이 지난주까지 영어 이름 등록을 끝냈습니다. 기존에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시작된 '호칭 파괴'문화가 전통 금융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빠른 의사소통과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직적인 문화가 여전한데 호칭만 바꾼다고 변화가 될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입사하면서 기업들이 조직문화, 호칭문화, 직급체계 등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도입 중인 '호칭 파괴' '직급 축소'가 성공하려면 어떤 기본 조건이 필요할까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영어이름은 'JT'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영어 이름은 'JT'입니다. 본인의 이름 '정태'의 이니셜이면서 'Joy Together(함께 즐기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성규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영어 이름은 '글로컬(Glocal)'입니다. 해외시장(글로벌:Global)과 국내시장(로컬:Local)을 모두 석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의미라고 해석됩니다.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은 '윌리엄', 이진국 하나금투 사장은 'Jin K'로 정했다고 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영어 이름을 도입하는 목적은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있는 창의적·수평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랍니다. 전통적인
2020.11.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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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 회사가 징계 해고 할 수 있어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비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달 23일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조합비를 횡령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인 한전케이피에스 측 손을...
2020.11.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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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노총 '노동개악 저지' 공동 투쟁... 배경과 속내는?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양 노총이 모두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해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종료된 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 다시 정부안이 제출되기까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을 놓고 다소 뜬금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기국회 시즌 노동계의 공동 투쟁 배경과 속내...
2020.11.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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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에 빠진 포괄임금제 지침…정부 '이러지도 저러지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천명하고도 3년 넘게 시작도 못하고 있는 노동관련 정책이 있다. 정권 출범의 지분을 가진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친노동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감히 엄두가 안나 무려 4차례나 발표를 연기한 정책이다. 바로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이다. 정부가 최근 다시금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발표를 놓고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내년 상반기 중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0.11.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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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와 기업 생존, 고용 창출에 달려
또 다른 10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2020년을 맞으면서 그 어느 해보다 희망과 기대를 갖고 출발했던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태를 맞으면서 절망과 불안으로 점철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유일하게 세계 주가가 올라 코로나 사태를 견디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경기가 추락하는 속에 주가는 크게 올랐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2020.11.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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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기업교육'의 방향은?
대면 집단교육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기업교육(HRD)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 HR교육담당자들의 고민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 이찬 교수 연구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워러밸(일과 배움의 균형)'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직장내 직무교육은 줄었지만 성희롱·안전 등 법정의무교육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25%에 그쳤던 온라인 교육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직장 10곳중 7곳(74.8%)이 새롭게 도입해 온라인 교육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찬 교수는 아버지인 이무근 전 서울대교수(현 명예교수)와 함께 최근 '한국의 직업교육 훈련정책'을 펴냈습니다. 代를 이어 한국의 직업교육을 연구한 父子입니다. 이 책은 1945년 광복이후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의 직업교육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이후 기업교육이 나아갈 방향도 제시하고 있어 기업의 임직원 교육 담당자들에게는 유용한 책으로 보입니다. ◆직무교육 줄고 법정교육 늘어 코로나19로 직장내 직무·직급교육은 줄었지만, 법정 의무교육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찬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직장 교육의 88.6%를 차지했던 직무·직급 교육은 59.5%로 줄었지만, 직장내 안전·성희롱 예방 등 법정 의무교육은 6.5%에서 24.39%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는 교육의 형태도 바꿨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주를 이뤘던 집학교육은 66.6%에서 2.44%로 확 줄어든 반면, 3.25%에 불
2020.11.03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