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가계동향조사 또 개편…2020년부터 소득·지출 통합

다목적표본→전용표본으로 전환…시계열 단절 보완 위해 자료 보정 검토
폐지→존치 방침변경·중립성 논란 이어진 후 조사방식 또 변경

표본 논란을 빚었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2020년부터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하도록 개편된다.

가계 소득·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전용표본을 활용해 조사의 깊이와 폭을 확대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구상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분기별 가계 소득 통계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존치하기로 방침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최근에 통계청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던 만큼 통계작성 방식을 또 바꾸는 것이 논란을 낳는 측면도 있다.

통계청은 현재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뉜 가계동향 조사를 2020년부터는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하는 내용의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가구의 소득과 지출 동향을 파악하는 가계동향 조사의 응답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함께 발표했으며 작년부터는 지출조사를 소득조사와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했다.

2020년부터는 다시 방식을 바꿔 소득·지출 조사를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한다.

통합조사·공표가 이뤄지면 분리 조사 때 쉽지 않았던 소비성향, 흑자율 등 지출·소득 연계분석이 가능해진다.

내년까지는 가계 소득 통계는 분기별로, 지출통계는 연간으로 발표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

통합조사는 내년에 시작하되 내년 조사 결과는 2020년 1분기 현황 공표 때 함께 내놓는다.

새로운 통합조사와 기존 분리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 등 비교 지표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통합조사 표본과 이전 표본 간 차이를 분석해 절대적인 수치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소득·지출 통합조사 때는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표본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가계동향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위해 선정된 다목적표본 중 일부를 활용해왔다.

표본 규모는 월·분기 8천 가구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상대표준 오차도 분기 기준 2％ 내외, 연간 1.4％ 내외로 이전과 유사하다.

통계청은 전용표본을 사용하면 조사 내용이 풍부해지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소득·고소득 가구 조사 결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소득·고소득 가구의 소득·지출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지면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지표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표본가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36개월 연속 응답 방식은 '6개월 응답-6개월 휴식-6개월 응답'으로 개선됐다.

일정 소득 이상 가구의 응답률이 6개월 이후 빠르게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소득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 조사방식은 다시 가계부 방식으로 전환된다.

조사 항목을 더욱 촘촘하게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지출 동향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신뢰성을 높인다는 통계청의 의도와는 별개로 조사방식의 잦은 변경은 최근 이어진 통계청의 중립성 논란을 가열시키는 측면이 있다.

통계청은 애초에는 낮은 응답률, 방문조사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분기별 가계 소득 통계를 작년까지만 작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책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분기별 소득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여당의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분기별 소득통계를 계속 작성하는 것으로 작년 말 방침을 바꾸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분기별 소득통계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고 소득 분배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통계청이 과거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비교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올해 표본을 대폭 확대하면서 표본의 절반가량이 바뀌었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와중에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됐고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 코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통계청은 이번 개편이 분기별로 시의성 있는 소득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정책 당국과 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일 뿐, 최근 빚어진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올해 1분기 조사 표본 논란에 "2017년과 2018년 조사 결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지난해부터 논의를 지속한 결과"라며 "신임 청장 취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가계소득·지출 통합조사…전용표본 사용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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