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성장 위해 기업 규제 개혁해야"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원장(사진)이 6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성장, 일자리, 복지 등 한국경제의 주요 과제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서 원장은 “글로벌 성장과 고용을 보면 기존산업에서 부진하고 신산업에서 고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신산업이 미약하다”며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술혁신이 확산되려면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과 이해갈등 조정 등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신산업 발현과 고령화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시장 이동성이 증가한다”며 “고용안전망 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가 고령화 등으로 20년 내에 OECD 평균인 21%를 초과할 전망”이라며 “복지지출을 타겟팅 복지와 생산적 복지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