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깊어지면 당사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간재, 부품 등을 중국에 보내면, 중국이 이를 조립해 미국으로 보내는 상품 흐름이 막히는 셈이다. 한국무역협회는 당장 직접 피해액만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봤다. 거기에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기타 국가로의 수출 감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투자 위축 등에 따른 간접 피해를 감안하면 장기적인 피해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두 국가의 갈등이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보복 등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들어가면서 국내 경제에도 수출 감소 등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 수출입화물이 실린 컨테이너 선박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중 빼면 한국이 최대 피해국
무협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621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6.8%를 차지했다. 대중국 수출 가운데 79.0%인 1282억달러어치가 중간재였다. 한국 또는 중국의 기업이 한국산 반도체나 철강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한 다음 중국에서 가공한 최종 제품을 다시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협은 최근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 차질로 중국산 제품의 원재료인 한국산 제품 수출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중간재 수출의 0.5%(약 6억2000만달러), 중국의 성장 둔화로 0.2%(약 2억5000만달러) 등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반도체는 전체 중국 수출품 중 중간재 비중이 65.2%다. 전기기기(62.1%), 플라스틱(40.9%), 철강(40.2%) 등도 중간재 비중이 높았다.
이런 경로의 수출 감소는 지난해 말부터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향한 중국의 수출은 작년 11월 9.8% 증가에서 12월 3.5% 감소로 전환했고 올해는 감소폭이 1월 2.8%, 2월 28.6%까지 커졌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지난해 11월 3.2% 줄더니 이후엔 매달 10% 이상 떨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보복·재보복이 이어질 경우 이런 흐름을 더 악화시킬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보복 등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들어가면서 국내 경제에도 수출 감소 등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 수출입화물이 실린 컨테이너 선박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글로벌 교역 전체에 악영향
무역분쟁 확대가 세계 전반의 무역 심리를 얼어붙게 해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실제 그간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했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유럽연합(EU) 수출이 올해 들어 감소하기 시작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분쟁 여파가 미국과 중국 외 다른 나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올 2월과 3월에 각각 3.2%, 7.6% 줄었다.
투자도 걱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투자가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기업들이 기존에 세웠던 투자 계획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분쟁 수위가 높아져 투자 심리가 더 움츠러들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올 1분기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세계 정세에 민감한 금융시장은 이미 무역분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7일 2176.99에서 14일 2081.84까지 미끄러졌고 원·달러 환율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투자 심리 위축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대외 여건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지만 국내 투자 심리는 정책적인 노력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며 “산업 규제 완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전쟁은 단지 관세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관세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중국에 확실한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 대표적인 게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시점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이번주 내,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로 예측했다. 명분은 국가안보다. 특정 국가나 기업을 행정명령에 언급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 회사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무역전쟁 본질은 기술전쟁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1월 “미·중 협상은 단순히 콩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는 기본이며,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중국의 기술지배 전략이 큰 이슈”라고 밝혔다. 무역갈등의 배경은 미래 기술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기술패권 전쟁이라는 걸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이는 중국의 대표 기술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집요한 견제에서 드러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보안상 이유로 미 정부기관과 군부대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 독일 등 동맹국에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 1월엔 화웨이를 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 기업이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회사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무역협상에서 후퇴한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눈엣가시’인 화웨이를 미국에서 발본색원하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중국제조 2025’가 미국 분노 불러미국의 중국 기술에 대한 견제는 2015년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발표한 뒤 본격화됐다. 이 전략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로봇 해양플랜트 바이오 항공우주장비 등 10대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 기업을 키워 하이테크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기업들이 10대 산업에 투자할 때 지방정부와 공기업에서 최대 8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쓰일 돈만 3000억달러(약 320조7000억원)로 추정되고 있다.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자본과 기술, 정보기술(IT) 능력 등을 모두 갖춘 거대한 중국이 국가 주도로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펴는 것은 중소 개발도상국의 불공정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중국은 이 계획 달성을 위해 조직적 해외 기업 인수,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산업스파이 활동 등 기술 도둑질을 일삼았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 이런 활동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미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미국은 2016년부터 중국의 첨단 기업 인수합병(M&A) 시도를 줄줄이 무산시키고 있다. 2015~2016년 칭화유니의 마이크론, 샌디스크 인수 계획을 무산시켰고 지난해 싱가포르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시도도 불허했다. 지난해 10월엔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대한 미국의 수출을 제한했다.우회로 모색하는 중국2018년까지 3년간 중국 정부의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중국제조 2025’라는 명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 때 처음으로 빠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 예산은 작년보다 13.4% 증가한 3500억위안(약 59조원)이나 배정했다.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자 포기하기보다 조용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중국은 또 미국 기업에 대한 M&A가 막히자 다른 나라를 공략하고 있다. 2016년 중국 메이디그룹이 독일 로봇 기업 쿠카의 지분 90%를 사들인 게 대표적이다. 이제 독일 일본 한국 등도 중국의 M&A 시도를 막고 있다.화웨이는 미국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지난 3월 미국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한 것은 미 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량화 화웨이 이사회 의장은 14일 “화웨이 장비가 스파이 활동 등을 막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스파이 활동 금지 합의’를 각국 정부와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뉴욕=김현석/워싱턴=주용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미국과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2013년부터 추진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두고도 정면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차이나 머니’를 앞세워 전 세계에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다른 나라를 빚더미에 빠뜨리는 부채 함정”이라며 일대일로를 공격하고 있다.일대일로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의 항만, 도로, 공항 등 인프라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단순 개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중국의 세력 확장 전략에 가깝다. 작년 말 현재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은 125개국, 프로젝트 건수는 173건에 달했다. 급격한 세력 확장의 원동력은 막대한 중국 자본이다.하지만 중국과의 사업 과정에서 빚을 갚지 못해 인프라 운영권을 통째로 넘기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스리랑카가 약 10억달러의 중국 자금을 빌려 지은 남부 함반토바항 운영권이 중국에 넘어간 게 대표적 사례다. 몰디브도 중국에서 빌려 쓴 돈이 3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에 달한다.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참여 여파 등으로 빚이 급증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6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달 취임하자마자 “아프리카 17개국이 (중국 사업과 관련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미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007 작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엔 미얀마 정부가 중국 국영 시틱그룹과 체결한 73억달러짜리 프로젝트를 13억달러로 줄이도록 돕기도 했다. 호주, 일본과 연대해 아시아 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개선에 6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맞짱 프로젝트’ 구상도 내놨다.중국은 ‘그래도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일대일로 포럼’에서 미국의 비판에도 일대일로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당시 미국은 포럼에 불참했다. 하지만 중국은 37개국 정상을 포함해 150여 개국에서 정상 또는 고위급 대표단 5000여 명을 끌어모아 ‘차이나 파워’를 과시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와 같다.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주,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무역전쟁 승리를 장담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 주석은 15일 아시아 47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 개막 기조연설을 통해 “다른 나라를 개조하려는 행위는 바보짓”이라며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전쟁을 지휘하는 두 초강대국(G2)의 최고지도자는 각자 승리를 점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셰일오일 덕에 에너지 패권을 쥐게 됐고 미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시 주석도 2030년까지 권력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는 배경이 있다. ‘강(强)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이유다.미국 힘의 원천은 전통적으로 군사력과 달러화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셰일오일까지 확보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 미국은 유일한 약점이던 에너지 수급 압박에서 벗어났다. 게다가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2%(전분기 대비 연율환산)를 기록했다. 선진국 중 가장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미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무역협상 과정에서 정면대결보다 협상을 강조해오던 시 주석이 강경 태도로 돌아선 건 중국의 역대 어느 최고지도자보다 탄탄하게 구축한 지배체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은 2012년 말 집권한 이후 강력한 부패 척결에 나서 정적들을 제거했다. 상하이방과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파, 태자당(혁명 원로그룹의 자제) 등 공산당 내 파벌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3월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2연임(10년) 이상 제한 규정을 없애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졌다.무역전쟁에 따른 중국 경제의 내상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입장 선회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올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6.4%(전년 동기 대비)를 기록했다.다만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시 주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5.4% 증가하는 데 그쳐 전달(8.5%)을 크게 밑돌았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2%로 2003년 5월(4.3%) 이후 1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전쟁 여파로 미국 농가의 반발이 크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베이징=강동균/뉴욕=김현석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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