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도입 10년을 맞은 대표 청년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줄인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현금성 복지정책인 청년구직활동금(청년수당)을 신설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100만 명 이상을 취업시키는 등 성과를 내온 국가대표급 취업지원 정책이 ‘공짜 복지정책’에 흔들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성공패키지 비결은 ‘그물망 지원’
2016년 대학 졸업 후 구직 의욕 없이 게임에만 빠져 있던 A씨의 삶이 바뀐 것은 취업성공패키지 문을 두드린 뒤부터였다. 상담사에게 취업목표 설정, 심리상담, 직무훈련 관련 도움을 받아 B제약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한 뒤 어엿한 정규직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3일 취업성공패키지 도입 10년을 맞아 내놓은 대표적인 취업성공 사례 중 하나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상담→직업능력 훈련→취업 알선’으로 이어지는 3단계 취업지원 서비스다.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원조로 통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과 미취업 청·장년층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은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0년 2만5230명에서 2017년 35만2132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취업자도 1만4927명에서 22만5348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까지 총 115만 명의 취업을 지원했다. “구직 의욕이 있는 사람을 타깃으로 진단·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최장 1년에 걸친 그물망 지원을 한 덕분”(고용부 관계자)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지난해 5029억원에서 올해 3710억원으로 1300억원 이상 줄었다. 예산이 쪼그라들다 보니 참여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2016년 36만6158명을 정점으로 2017년 35만2132명, 지난해 30만8290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은 지난해보다도 8만 명 이상 줄어든 22만7000명이다.
구직 의욕 꺾는 엉뚱한 정책
2017년 이후 참여 인원이 줄어든 것은 같은 해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번진 ‘청년수당’ 여파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고용부도 동참해 올해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줄이는 대신 청년수당 제도를 신설하고 약 8만 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월 50만원×6개월) 총 158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와 달리 취업 상담이나 직업훈련 참여 등 특별한 의무사항 없이 일정 연령·소득 기준에만 들면 주는 현금성 복지다. 의무사항은 예비교육 1회와 한 달에 한 번 내는 구직활동보고서가 전부다. 그러다 보니 첫 신청을 받은 지난 3월에는 접수 7일 만에 4만8000여 명이 몰렸다. 포퓰리즘성 ‘공짜 복지’에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자립형 복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꺾는 ‘엉뚱한 정책’은 이뿐이 아니다. ‘채용자 수를 늘리라’는 정부 압박에 공공기관들은 기존 ‘채용형 인턴’ 대신 ‘체험형 인턴’ 비중을 늘리고 있다. 채용형 인턴은 인턴을 거쳐 상당수가 정식 채용되는 형태지만 체험형 인턴은 말 그대로 단기 체험에 불과한 일자리다. 단기적으로 ‘일자리 수’를 늘리기 좋은 체험형 인턴은 2016년 9268명에서 지난해 1만6175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는 채용형 인턴은 2016년 6197명에서 지난해 6690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8만 명 규모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목표가 줄어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취업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