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비둘기파의 '저물가 경고'…"소비 위축되고 금리정책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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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 금통위원 간담회
기대인플레 하락 고착화 땐
경기침체 장기화될 위험성
"통화정책, 물가에 더 신경쓸 때"
기대인플레 하락 고착화 땐
경기침체 장기화될 위험성
"통화정책, 물가에 더 신경쓸 때"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이 18일 “저물가가 고착화될 경우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금리정책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한은은 “유가 등 공급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신 위원은 최근의 저물가 흐름이 불황을 촉발하는 대형 악재가 될지 모른다고 강조한 것이다. 사실상 디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신 위원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 하락이 기대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대 물가상승률이 2013년 말 2.9%에서 올해 8월 현재 2.0%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지금처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고착화하면 국내 경제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위원은 “기대 물가상승률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면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며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경제주체들은) 소비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 심리가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의 물가에 대한 고민은 다른 금통위원에게서도 발견된다. 앞서 조동철 금통위원은 지난 5월 간담회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저물가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위원은 기대 물가상승률 하락이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 물가상승률)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기대 물가상승률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통화정책이 무력화된다”며 “경기 침체에 빠진 뒤에는 금리를 크게 낮추더라도 경제를 균형 상태로 돌리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에 따라 물가 안정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정책 목표는 금융안정과 물가안정 두 가지다. 그는 “금통위가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았다”며 “한국 경제는 새로운 상황 인식이 필요한 시점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가상승률이 한은 목표치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주체에 전달하는 것이 통화정책 담당자의 책무”라고 했다.
신 위원은 조만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2016~2017년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낮은 연 1.25%였다”며 “현재 기준금리(연 1.50%)는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며 정책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된다. 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조 위원과 함께 ‘0.25%포인트 인하’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신 위원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 하락이 기대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대 물가상승률이 2013년 말 2.9%에서 올해 8월 현재 2.0%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지금처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고착화하면 국내 경제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위원은 “기대 물가상승률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면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며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경제주체들은) 소비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 심리가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의 물가에 대한 고민은 다른 금통위원에게서도 발견된다. 앞서 조동철 금통위원은 지난 5월 간담회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저물가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위원은 기대 물가상승률 하락이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 물가상승률)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기대 물가상승률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통화정책이 무력화된다”며 “경기 침체에 빠진 뒤에는 금리를 크게 낮추더라도 경제를 균형 상태로 돌리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에 따라 물가 안정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정책 목표는 금융안정과 물가안정 두 가지다. 그는 “금통위가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았다”며 “한국 경제는 새로운 상황 인식이 필요한 시점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가상승률이 한은 목표치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경제주체에 전달하는 것이 통화정책 담당자의 책무”라고 했다.
신 위원은 조만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2016~2017년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낮은 연 1.25%였다”며 “현재 기준금리(연 1.50%)는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며 정책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된다. 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조 위원과 함께 ‘0.25%포인트 인하’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