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1개 국가 중 13위라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랐다. 하지만 국제기관의 단골 지적 사항인 노동시장 경직성과 과도한 정부 규제에 대한 평가는 악화했다.

13위로 오른 韓 국가경쟁력…노동 유연성은 97위
9일 WEF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기관은 전 세계 유명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다. 매년 각국 정부 통계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설문을 종합해 국가경쟁력 평가를 내린다.

한국의 경쟁력 순위가 15위에서 13위로 오른 데는 보건과 혁신역량 부문 평가가 향상된 영향이 컸다. 보건 부문 순위는 19위에서 8위로 뛰었다. 종전보다 길어진 기대수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혁신역량(8위→6위) 부문에선 연구개발(R&D) 투자, 산업집적지 개발 등이 뛰어났다고 WEF는 평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후진적인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의 노동시장 순위는 작년 48위에서 올해 51위로 떨어졌다. 카자흐스탄(25위), 자메이카(27위), 몽골(42위)보다도 낮은 순위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은 97위로 낙제점을 받았다. 정리해고 비용(116위)이 많이 들고 임금 결정 유연성(84위)이 떨어지며 노사 협력(130위)도 이뤄지지 않아서다.

WEF는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내 강력한 내부자(insider)들이 영구적인 노동 계약과 관대한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고 썼다. 정규직 노조가 성과가 떨어져도 해고 위험 없이 임금과 복지 혜택을 늘려가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다는 진단도 나왔다.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주는 부담’ 항목의 순위는 87위로, 전년(79위)보다 여덟 계단 내려갔다. 각종 노동 규제는 물론 공정거래, 산업안전, 화학물질 등 관련 규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