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불안땐 '분상제' 추가 지정…내년 구조개혁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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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산업·공공기관·규제 등 4大 구조개혁에 중점
내년 2.2~2.3% 이상 성장 목표
경제활력 되찾을 과제 발굴
잠재성장률 자체 업그레이드
내년 2.2~2.3% 이상 성장 목표
경제활력 되찾을 과제 발굴
잠재성장률 자체 업그레이드

“내년 핵심 정책은 구조개혁”
홍 부총리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힘을 준 건 ④번(경제정책방향 준비 및 방향) 주제였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2~2.3%)보다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해법으로 구조개혁을 내놨다. 구체적인 대상으로 △노동시장 △산업 △공공기관 △규제 등을 꼽았다.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제2의 반도체가 나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 민간 투자와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말뿐인 개혁’이 되지 않도록 “실천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도 곁들였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마이너스 가능성
홍 부총리는 ‘방만 재정’ 비판을 해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513조5000억원)을 올해보다 9.3% 늘린 데 대해 “재정의 역할과 재정건전성을 양손에 놓고 같이 고려했는데 (민간 투자가 미약한) 이 시점에는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2015년 이후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액(294조8000억원)보다 1%(약 3조원) 정도 덜 걷힐 가능성이 생겨서다.
기재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39.8% 안팎으로 추정되는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44.2%)~2023년(46.4%)에 40%대 중반으로 올라선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확장재정을 펼치겠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나랏빚을 GDP의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 시점 역시 문재인 정부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상헌/성수영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