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부당·위법 운영 무더기 적발

지원금 부당 사용, 범죄 경력 조회 없이 채용 등 위법 사항 16건
'혈세 먹는 하마' 오명 확인…행정당국 부실한 관리감독 드러나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나오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 감사 결과 부적정한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동안 말로 만 떠돌던 버스업체 부당·위법사례와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별 감사를 실시, 1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6건은 시정, 6건은 주의, 2건은 개선, 1건은 권고, 1건은 통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잘못 지급된 지원금 12억원을 회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부서에는 경고 조치했다.

최근 3년간(2016∼2018) 10개 운송업체가 정비비 명목으로 지원한 25억원을 차량 구매비·보험료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실제 구매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운송 차량 감가상각비 3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적정이윤 산정을 잘못해 69억원이 부당하게 지원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차량 운행 거리, 운영 일수 등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인건비, 정비비 등 12억원을 초과 지급했다.

규정에도 없이 결혼, 사망, 돌, 회갑 등의 경조사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억4천만원을 지급했으며 회비 4천400만원, 항공료 600만원, 부동산 수수료 1천만원이 부당하게 지출됐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식비, 통근버스비 등 복리후생비 11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운송업체별 수입금, 운송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교통시설개선금을 사용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등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공모 절차도 없이 면접으로만 운전직을 채용했다.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을 기록했다.

인건비 등 운송원가는 해마다 급증하는데 승객 수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준공영제 혁신TF를 만들어 지난달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개선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