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분과위원회는 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으며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78.1GW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이 있다. 2034년 전력 생산은 설비의 7분의 1 수준인 11.2GW로 잡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관련 모순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전력 생산 예측은 물론 전력 저장 및 송전 시스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4차례나 출력 제한 명령이 내려진 제주도의 풍력발전 설비가 대표적인 예다. 바람이 지나치게 강하면 전력이 기준치 이상으로 생산되며 과부하돼 시스템 전반에 무리가 가해지기 때문에 전력거래소가 내리는 조치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들쭉날쭉한 전력 생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있지만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장 자체가 침체된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자체의 성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의 혼란도 여전하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늘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보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소규모 발전업자들은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로부터 REC를 발급받은 뒤 주식거래처럼 이를 현물시장에서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이 가격은 2년 만에 반토막 났다.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힘입어 공급이 급증하면서 시장의 수급 균형이 깨진 것이 이유다.
올해 3월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이 전국 태양광업체와 태양광발전사업자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양광 설비를 지어놓고도 송전 시스템 정비가 늦어져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는 문제도 여전하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과제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작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5.8GW 보급하는 동안에도 전국 각지에서 찬반을 둘러싸고 행정소송이 잇따랐다”며 “2034년까지 이를 3배가량 늘린다면 주민수용성은 물론 산지 훼손 등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