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정책형 뉴딜펀드,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원금보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원금보장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뉴딜펀드 조성 브리핑에서 '그간 뉴딜펀드가 원금보장을 추구한다고 표현됐는데 원금보장을 확약해준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 재정이 자(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로 출자하는데 이는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금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로 350억원을 출자한 1천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의 경우, 펀드가 30%의 손실을 내더라도 투자자는 650억원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또 "원유 개발 등은 위험이 너무 크지만 대개 디지털 뉴딜 사업은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손실이 그렇게 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안심하기 위해 정부가 평균 35%를 후순위로 출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자펀드에 대해 재정자금이 35%를 출자하는 것은 아니다.

홍 부총리는 "자펀드 성격에 따라 (재정자금 출자가)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40% 차이가 있다"라며 "손실을 어떻게 커버할지는 자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이 들어가는 퍼센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 시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구체적인 뉴딜 프로젝트의 사업 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만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 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이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의 하에 총 7조원(정부 3조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의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재원으로 평균 10%를 후순위 출자할 예정이고 정책금융기관 자금은 통상 중순위인데 펀드에 따라 민간자금과 동순위가 될 수도 있다"며 "공공부문 자금이 모두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