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전지 재사용·재활용 사업화도 지원
국표원, 리콜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인증·리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로 함께 늘어나는 사용후 전지(배터리)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화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런 방향으로 내년도 제품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표원은 우선 쇼핑몰 인기 품목 중심으로 조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제품안전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 기반 조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가전·레저용품·완구 등 약 70만개 제품에 대한 인증·리콜 상태 등 안전정보가 오픈 API로 제공되며, 200여개 기관이 이를 활용 중이다.

국표원은 일평균 30만건인 소비자·기업의 오픈 API 사용 이력(로그)을 분석해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리콜 사업자의 동종 유사 제품이나 부적합률이 높은 유통매장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과 협업해 검사 인력의 정기교육, 국내외 리콜제품 중점 점검 등을 실시해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로 했다.

해외 위해제품 관리 실무협의체 등 국내 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매장 위주로 도입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중소형 매장으로 확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리콜제품 바코드 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즉시 이를 차단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이미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중소 매장용 소프트웨어(SW)를 개발했고, 30개 매장에 시범 도입했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사용후 전지의 안전관리 강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누적)는 작년 기준 약 13만5천대에서 2025년 약 113만대, 2030년 약 3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용후 전지도 지속해서 발생할 전망이다.

국표원은 사용후 전지의 재사용 사업을 지원하고자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활용된 사용후 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방법 고도화에 나선다.

기존 안전인증(표본검사)과 차별화된 검사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일부 개정하는 한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팩 단위 검사 및 소프트웨어 기법 검사 개발을 내년까지 진행한다.

재활용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사용후 전지에서 추출한 원료물질(리튬·코발트 등)에 대한 시험방법 표준화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 마련을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올해 국가표준 60주년을 맞아 발표한 '그린·디지털 대전환 비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 비전에 따라 ▲ 탄소중립 표준화 ▲ 표준의 디지털전환 ▲ SW·데이터·인공지능(AI) 표준화 ▲ 생활·안전 서비스 표준화 ▲ 국제표준화 주도 등 5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탄소중립 가이드 및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표준 방식을 개발하고, 노트북 충전기 등 주요 생활제품에 대한 표준화에 나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