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일 문재인 정부의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70%’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탈원전과 함께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7%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방침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기조도 ‘안보’와 ‘원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세운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다시 짜기로 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기 때문에 2024년에 다시 세우면 되지만 ‘윤석열표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계획을 짜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정된 에너지기본계획에 기반해 올해 말 2년 주기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전 중심으로 다시 정립하자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계속 운전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인수위에 ‘질서 있는 원전 복원’을 위해 에너지기본계획 재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짜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확대하고, 원전 비중을 6.1%로 축소하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전면 수정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수립 시점 기준으로 20년간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등을 총망라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2085년께 탈원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격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이다. 하지만 무리한 탈원전 조치와 장밋빛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망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