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13년 3·20 전산 대란이 남긴 상처는 컸다. 국내 주요 은행과 방송사의 전산망이 일시에 마비되면서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이른바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다. 당시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 규제는 금융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망분리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망과 반드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은 물리적 분리까지 요구한다. 혁신 가로막는 '걸림돌'이런 망분리 규제는 해킹이나 정보 유출 방지에는 매우 효과적이고 전자금융 사고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했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제약이 된 것도 사실이다.대표적인 게 생성형 AI(인공지능)다. 2022년 챗GPT로 촉발된 AI 열풍 속에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 때문에 외부 서버 이용이 제한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이 클라우드 기반 구독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과거 비트코인 투자를 경고하고 이를 금지하려고 했던 인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20일 19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9분(서부 시간 오후 2시 9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1.15% 오른 9만2355달러(1억2869만원)에 거래됐다.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사상 처음 9만4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지난 13일 기록했던 9만3400달러대를 뛰어넘는 수치로, 6일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이다. 미 대선일이었던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선 아래에서 거래되던 가격과 비교하면 2주 만에 상승폭도 약 35%로 늘렸다.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금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자산은 많은 투자자에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몰수될 수 없는'(non-confiscatable) 장기 헤지(분산·회피)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2018년 '비트코인 광풍' 당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비관적으로 말했던 이들의 말이 소환되고 있다. 특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7년 12월 가상화폐 열풍을 주제로 한 JTBC '썰전'에 출연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짜 손대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며 "'바다이야기'(사행성 게임)처럼 도박과 같다. 도박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8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가상화폐를 "인류역사상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채굴 비용의 증가 등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다운될 가능성이 99.999%"라고 말하기도 했다.2017~2019년 법
◆ 지정학적 긴장 높아지자 뉴욕증시 혼조세 마감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8% 하락해 4만3268.94를 기록한 반면 S&P500 지수는 0.4% 오른 5916.98, 나스닥 지수도 1.04% 상승한 1만8987.47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에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 주가 급등…시총 1위 탈환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엔비디아는 호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5% 가까이 급등,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4.7% 오른 147.01달러를 기록해 시총도 3조6480억달러로 전날 애플에 내줬던 시총 1위를 하루 만에 되찾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인공지능) 전용칩 ‘블랙웰’이 서버 과열을 야기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이 칩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은 것으로 전망되면서 곧바로 반등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오는 20일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하는데 투자사들의 목표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현물 ETF 옵션 거래 개시"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고공행진 중인 비트코인이 6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후 한때 전날보다 2% 이상 뛴 9만3725달러에 거래돼 9만4000달러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