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가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액은 2027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4대 공적연금의 지출액은 올해 77조6384억원에서 내년 85조4414억원, 2026년 93조916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7년 101조852억원, 2028년 106조692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같은 기간 정부의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6%)보다 두 배 이상 높다.국민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올해 43조3729억원을 기록한 뒤 2027년(60조6225억원) 60조원을 돌파하고 2028년에는 64조1464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10.3%에 달한다.공무원연금 지출액은 올해 24조8878억원에서 2028년 30조7763억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사학연금 지출액은 5조3369억원에서 6조9940억원(연평균 6.8%), 군인연금 지출액은 4조408억원에서 4조8254억원(연평균 4.5%)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며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의 늪에 빠졌다.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정부 내부 수입 등 정부 부담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5조1164억원에 달할 전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현재 추세라면 올해 3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최 부총리는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대로 가면 32조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올해 연간 국세 수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23조2000억원 많지만 1~7월 실제 국세 수입은 작년 대비 8조8000억원 적다는 점에서 나온 수치다.최 부총리는 그러나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 최대한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가용 재원을 활용해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박상용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2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코스포, 아프리카개발은행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참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아프리카 테크 스타트업 포럼 2024'의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아프리카 테크 스타트업 포럼은 AfDB가 한-아프리카 재단의 기금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아프리카의 스타트업을 선발·육성해 한국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한 한국의 선진 창업문화를 전파한다.또 한국의 VC(벤처캐피탈)·대기업 등과 연계해 글로벌 성장도 도모한다. AfDB는 지난해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공모했다. 코스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즈니스컨설팅 그룹 카탈라이즈, 엔다라마 웍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로앤굿, 티메프 피해자 대상 소송금융 지원로앤굿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회생 절차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10억원 이상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다.소송금융은 의뢰인이 변호사비를 소송금융 회사로부터 먼저 지급받고, 이후 승소할 경우 비용을 변제받아 약정금을 덧붙여 반환하는 서비스이다. 만약 의뢰인이 패소하거나, 승소하였더라도 변제받지 못하면 반환 의무가 없어 소송금융 회사는 원금을 손실한다. 이에 따라 소송금융 회사는 승소 및 변제 가능성과 소송 수행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케어닥,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투자시니어 토탈케어 기업 케어닥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와 시니어 하우징 전문 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