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또 오르나…한전·산업부 "인상 요구할 것"

한전 올해 적자 추정치 23조원, 부채 156조5천억원으로 증가
치솟는 물가는 부담 요인…물가 상승률 6%대로 끌어올릴 수도
기재부, 신중 입장속 변화 기류도…추경호 "물가 강제로 내리면 부작용"

한국전력이 이번 달로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논의 시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전기요금이 또다시 오를지 주목된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 간에 입장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해서 억누를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도 있어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전기요금을 또 올리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 근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6%대까지 치솟을 수도 있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전·산업부 "원가 반영해 3분기 전기요금 올려야"

한전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해 하루 4천억원씩 사채를 발행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달에 3분기 전기요금을 논의할 때 정부에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났으나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는 않았다.

한전은 올해 1·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만큼 3분기에는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다.

전기요금 인가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3분기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억누를 수만은 없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때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한 후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물론 물가안정법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가 미리 기재부와 협의를 거친다.

◇ 한전 올해 적자 전망치 23조원, 부채 156조5천억원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적자 및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1천397억원이다.

이는 한 달 전 추정치보다 5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시가총액 1위 상장사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51조6천339억원) 대비 44.5% 수준이고, 현대차 영업이익(6조6천789억원)의 3.4배에 달하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천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천601억원보다도 약 2조원 많은 것이다.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크게 오를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만큼 한전이 국제연료 가격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결과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

한전은 이런 원가 부담을 상쇄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사업 구조조정과 연료비 절감, 지분·부동산 매각 등의 자구 방안을 총동원해 6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3월 말 한전의 부채는 156조5천352억원으로 1년 전(133조5천36억원) 대비 23조316억원(17.3%) 늘었다.

산업부도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발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 치솟는 물가는 '부담'…기재부 "여건 종합적 고려" 신중

한전의 이런 역대급 적자에도 급격히 상승 중인 물가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는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11.0%씩 올랐고 상수도료도 3.5%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릴 경우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 6%대에 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여름 냉방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여서 전기요금 상승은 가계의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의 열쇠를 쥔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협의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서 답하기는 어렵지만, 물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산업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일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돼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실 방문 당시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