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가격 현실화가 시급한 과제”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량을 통제하는 공급 위주의 제도지만, 탄소세에 비해 시장 기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유럽에선 배출권 거래제가 파생상품으로 거래되고, 개인들도 시장에 참여한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시장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