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169만원"…돌아오지 않는 기사님들

코로나로 서울 법인 기사 1만명 줄어…작년 월평균 수입 169만원
저임금 구조에 발목 잡힌 택시업계…서울시, 월급제 개선 건의

쏟아지는 대책에도 '택시 대란'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택시기사 부족이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승객이 줄면서 서울에서만 1만명이 넘는 기사가 업계를 떠났다.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저임금 구조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그 이유라는 분석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택시 대란은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 서울 법인택시 기사 1만여명↓…서울시, 요금인상 '만지작'
20일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가 급증했지만 택시 공급량은 턱없이 못 미친다.

지난달 심야 시간대 서울 지역의 택시 운행 대수는 하루 평균 2만대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2019년)보다 5천∼6천대 적다.

2년여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수입이 줄어든 택시 기사의 이직이 늘어난 데다 기사 고령화에 따른 야간운행 기피 현상이 겹친 결과다.

패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해 5월 기준 택시 영업수입은 9.5%, 영업건수는 20.5% 각각 감소했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9년 1월 3만1천130명에서 올해 5월 2만710명으로 1만여명 줄었고, 택시 가동률은 2019년 1분기 50.4%에서 올해 1분기 31.5%로 떨어졌다.

법인택시보다 배가 많은 서울 개인택시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절반을 넘는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심야 전용택시 확대 등 각종 대책에도 승차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결국 요금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시가 최근 마련한 택시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는 빨라진다.

시는 또 올해 연말부터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을 2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 월급제 후 실질소득 오히려 감소…기사 처우 개선 시급
요금인상에도 택시 승차난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인택시는 요금을 올리더라도 '유사 사납금제'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기사를 유인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법인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납금제가 2019년 폐지되고, 2020년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가 도입됐으나 이후 영업시간과 기준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방식의 유사 사납금제가 등장했다.

전체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회사가 가져가는 몫은 여전하다 보니 최저임금(월 191만원)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손에 쥐는 법인택시 기사가 속출했다.

서울연구원의 '2021년 택시서비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평균 운송 수입은 169만4천원이었다.

전액관리제 도입 후 각종 과세, 간접비 부담이 늘어 기사의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월 운송수입금을 520만원(하루 20만원 26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기사에게 돌아가는 세후 임금은 사납금제에서는 256만1천원이었지만 전액관리제에서는 212만9천원으로 오히려 43만2천원 줄었다.

서울시도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시는 택시 월급제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실태조사에도 착수했다.

오세훈 시장은 8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인상한) 요금이 다 기사에게 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본질적인 해법은 전액관리제를 옛날의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 여건이 열악한 심야 택시를 늘리기에는 현 인상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5일 택시요금 공청회에서 "심야운행을 했을 때 소득이 (모범 기준) 4만7천원정도 늘어난다는데 65세 이상 기사가 4만7천원 벌자고 개인시간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현재처럼 공통 적용요금으로는 택시업계 서비스가 개선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운송원가를 맞추려면 기본요금이 6천∼7천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호출료까지 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 수준의 인상 폭도 충분히 부담스럽다.

서울시는 또 다른 대책으로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의 '택시리스제'를 샌드박스(규제유예)를 통해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국토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