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배 가까운데"…수도권이라며 세금폭탄 백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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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까지 14㎞, 남한까지 158㎞ 격오지
인천 속해 수도권 기준 규제 받아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불이익
"접경지는 수도권 기준서 제외해야"
인천 속해 수도권 기준 규제 받아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불이익
"접경지는 수도권 기준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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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백령도에서 북한 장산곶, 경기 김포 월곶면 거리다. 백령도는 엄연히 한국 땅이지만 북한이 남한보다 11배 가까운 것이다. 중국 웨이하이까지 거리는 225㎞로 서울시까지 거리인 201㎞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다. 지난 9월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종부세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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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 농어촌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백령도는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주택 관련 양도세 중과 부담도 고스란이 지게 된다.
2020년에는 무인도인 실미도가 조정대상지역에 묶였다. 행정구역상 인천 중구에 속하는 실미도는 중구가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함께 묶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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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나중에 인식하고 뒤늦게 실미도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도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