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가채무비율 230.9%로 폭등"…KDI의 경고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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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심화까지 겹치면
국가채무비율 260% 넘어서
"재정지출 효율화하고
소득세·부가가치세율 올려야"
국가채무비율 260% 넘어서
"재정지출 효율화하고
소득세·부가가치세율 올려야"
!["2060년 국가채무비율 230.9%로 폭등"…KDI의 경고 [정의진의 경제현미경]](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99.15095763.1.jpg)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과 제도, 관행 등이 계속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까지 144.8%로 상승할 전망이다.

만약 정부가 정치적 압박 등으로 인해 재량지출 효율화에 실패해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26년 이후에도 2025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14.7%로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 230.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선 전망 144.8%대비 86.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수준의 국가채무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치솟을 경우 국가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싶어도 한국의 국채를 사줄 곳이 없을 수 있다는 경고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가 통계청의 '저위' 추계를 따를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170.2%로 오를 전망이다. 기준선 전망 144.8% 대비 25.4%포인트 악화한 수치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만약 지출 구조조정 효율화 실패와 인구전망의 저위 추계가 동시에 현실화된다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60%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명목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당초 기준선 전망에서 제시한 11.8%보다 0.7%포인트 낮은 11.1%로 2031년까지 낮출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까지 10.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2~2019년 사이에 정부가 명목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11.1%까지 줄인 적 있기 때문에 11.1%라는 목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게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또 증세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을 주문했다. 다만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증세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OECD 국가들의 통계를 보면 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했고,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법인세 부담은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OECD 통계를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15%에서 20%로 확대될 때 OECD 회원국의 경상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은 평균 3%포인트 올랐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8% 수준에서 10%를 상회할 정도로 높아졌다가 다시 8%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고령화와 무관하게 3%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9년 기준 4.3%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요와 무관하게 내국세수의 20.79%가 무조건 교육 예산으로 할당되는 교육교부금 제도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할 경우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을 2060년까지 28.2%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