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이 19일 출범했다. 그동안 부처별로 쪼개져 추진하던 인구정책 논의를 일원화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인구정책기획단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기획단장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기획단에는 기재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법무부 등 15개 부처가 참여한다.

기획단은 기존 인구대책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치중했다는 지적에 따라 탄생했다. 경제활동인구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같은 보다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위원회는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면서도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해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기획단을 통해 인구 문제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간 해야 할 중장기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복지부가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과’와 기재부 주관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분과 산하에는 총괄작업반을 포함해 총 11개의 작업반을 둬 주제별로 정책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작업반별 대표 과제로는 기업 지원사업 등 육아친화형 정책 재설계, 중장기 교원수급·교육재정 개편, 국방 인력구조 재설계 등이 있다.

기획단은 작업반별 논의를 거쳐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과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