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ESG클럽 월례포럼 “이제 ‘자국 이익’ 중심의 전략적 ESG 정책과 규제 기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김도연 삼일회계법인 지속가능성 플랫폼 파트너는 11월 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클럽 월례포럼에서 국제사회의 ESG 논의가 ‘자국 이익’ 중심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국의 ESG 정책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역장벽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탄소가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파트너는 11월에 치러진 미국 대선이 ESG 정책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점점 보수화되는 유럽의 ESG 속도 조절과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현재 전방위적 ESG 정책과 규제는 전략적 ESG 정책 및 규제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ESG 공시 의무화 흐름과 함께 탄소 관련 통상 규제, 그린워싱 규제, 공급망 관리 규제 등 최근 ESG 관련 다양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30년 기준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도 11.4% 수준으로 잡힌 산업 부문 감축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에도 상향된 NDC가 적용돼 총배출권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제 4기를 맞는 2026년에는 온실가스배출권 유상 할당이 확대되고, 배출량 감축 인센티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글로벌 탄소 규제도 이어질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본격 시행되고, 미국의 청정경쟁법(CCA)도 2026년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 다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기반으로 매기는 일종의
2024.12.05 06:00[한경ESG]-철강 탈탄소 로드맵 ⑤·끝 10월 17일, 최상목 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철강 탈탄소 핵심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을 앞당기기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총 11개월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포스코 역시 2030년까지 투자 계획을 공유하며 탄소중립, 수요 대응, 설비 복원 등 철강 부문 투자 방향을 위한 3가지 축을 제시했다. 설비 복원은 철강업 배출의 핵심인 고로의 수명연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일정을 앞당기고 저탄소 생산 체제 전환을 가속화하라는 신호를 주는데도 기업은 석탄 기반 생산 설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동하겠다는 투자 방향성을 내세운 것이다.이와 관련해 정부와 철강사가 발표한 탄소중립 계획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 전 세계는 왜 각국의 모든 산업에 탄소중립 계획을 요구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려면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 1억 톤 배출’ 국내 철강社…2050년 탄소 예산 소진 대비 필요탄소 예산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의미한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설정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은 배출 한도(잔여 탄소 예산)가 얼마인지 제시하는데 이때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누적 배출량, 미래 예상 배출량, 기타 인위적 영향 등을 고려한다. IPCC는 1.5℃ 목표를 50% 확률로
2024.11.05 17:26[한경ESG] 정책 인사이트‘핵가족, 확대가족, 직계가족, 방계가족.’ 학창 시절 가족의 다양한 형태와 범위에 대해 배우던 기억이 난다.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가족의 범위는 제각각일 것이다. 대가족이 일반적이던 1970~1980년에는 조부모를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 비중이 훨씬 줄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가족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다.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에는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된다.‘가족’이라는 단어는 여러 개체나 사람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표현하는 ‘집합명사’다. 따라서 사람마다 또는 시대에 따라 ‘가족’이라는 묶음에 포함하는 구성원이 다를 수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보고 대상인 회사의 조직 경계는 ‘기업’이나 ‘회사’는 집합명사 중 하나다. ‘우리 회사’라는 하나의 묶음에 포함되는 대상의 범위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그룹 전체를 관리하는 지주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회사 범위를 그룹에 속한 모든 계열사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특정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회사 범위를 자기가 근무하는 좁은 범위의 사업체로 한정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보고 대상이 되는 회사 범위, 즉 보고 대상의 조직 경계가 어디인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상법에는 ‘회사’ 범위를 규정
2024.11.05 16:39[한경ESG] 러닝 - ESG와 밸류업 ①한국회계기준원은 9월 말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입장을 알기 어려웠던 글로벌 투자자의 의견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의견을 낸 글로벌 투자자는 11곳이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처럼 기후변화 대응이 미진한 한국 기업을 투자 배제(네거티브 스크리닝)한 운용사도 있고, 높은 수익률로 유명한 캐나다 연금(CPPIB), 리걸앤제너럴(LGIM)과 티로프라이스 같은 초대형 자산운용사도 참여했다.이 운용사들의 참여가 한국회계기준원이 선별적으로 보낸 서신에 회신한 게 아닌 자발적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자산운용사와 함께 금융투자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유엔환경계획(UNEP), 책임투자원칙(PRI),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AIGCC) 같은 파트너십 성격의 6개 기관도 목소리를 냈다.특히 AIGCC는 의견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AIGCC는 8개 자산운용사와 10월 초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조속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일정 확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 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 합계는 4700조 원에 달한다. KSSB 공개초안 의견도 제출했던 브리티시 콜롬비아 자산운용(BCI)과 LGIM이 공개서한 발송에 함께했다. 한국 리테일 펀드시장에도 진출한 피델리티 자산운용, 슈로더가 서명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한국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기준과 도입 방법, 시기 같은 쟁점에 대한 이들의 의견이었지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즉,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최대한 수용하고 “가급적 의무화 시기를 2026년(2025 회계연도)으로 당기고, 도
2024.11.05 10:20[한경ESG] 최강ESG팀 - KB국민은행 ESG상생금융부KB금융그룹은 2020년 1월 ‘그룹 ESG 이행원칙 선언’을 시작으로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KB국민은행은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던 사회협력부를 2020년 ESG기획부로 전환했고, 2024년부터는 ESG상생금융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계를 강화했다. ESG상생금융부는 은행의 경영전략·비전과 연계한 ESG 전략 수립·이행, 사회적책임 활동 및 상생 금융 업무를 맡고 있다. 핵심 프로젝트는 ‘기후(녹색·전환) 금융’ 확산이다. 주요 선진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 ESG 규제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은행의 포트폴리오도 친환경 자산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다.KB국민은행은 기업의 성공적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과 ESG 경영 확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녹색금융과 전환 금융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업무는 ESG상생금융부 소속 최창순 팀장을 비롯해 김성훈 차장, 강동욱 과장, 조은빈 대리가 추진 중이다.최창순 팀장은 ESG 회의체 운영, ESG 추진 과제 이행 현황 점검, 상생 금융을 총괄한다. 김성훈 차장은 ESG 공시 대응,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업무를 맡는다. 강동욱 과장은 ESG 대외 평가 대응과 적도원칙 심사·운영을, 조은빈 대리는 ESG 금융상품 목표 관리, 탄소배출량 관리, ESG 내재화 업무를 추진한다.‘기후 금융’이 최대 관심사이들은 매주 월요일 본점 구내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주말 일상, 다양한 업무 이야기를 나눈다. KB국민은행 본점에서는 저탄소 실천을 위해 매주 월요일 채식 위주 식단인 ‘그린 먼데이’를 운영해 팀원
2024.11.05 10:00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장기화되는 주요인은 시진핑 정부의 정책 실수 때문이다. 요즘 많이 거론되는 중립 금리를 적용해보면 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r*(경제성장을 자극·위축시키지 않는 중립 금리)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했다. 하지만 r**(금융 안정 달성을 위한 중립 금리)를 낮춘 것이 결정적 실수다. 실물경제 침체 혹은 과열시키지 않는 r*가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r**보다 높을수록 부동산 위기는 악화되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지녔다. 정책 실패로 부동산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른 시장으로 전이될 조짐이 뚜렷하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시는 상해종합지수가 금융위기 직전 최고치인 6300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만 선에서 4만 선을 돌파해 대조적이다.r**에 맞춘 정책금리 인하로 10년물 국채금리가 2%대까지 떨어졌다. 절대 수준으로는 1% 내외인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다음으로 낮고,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 속도도 가장 빠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막 1만 달러를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0% 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 현상이다. 국채금리와 국채 가격은 역비례 관계다. 국채금리가 2% 내외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국채 시장에 낀 거품이 붕괴 일보 직전까지 왔다는 의미다. ‘경제패권 다툼의 일환’이라는 명목을 걸고 있지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낮아져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지는 여건 속에서도 미국 국채를 처분하는 것은 국채 거품 붕괴를 방지하는 목적이 더 강하다. 통화가치를 고려한 어빙 피셔의 국제 간 자금 이동 이론에 따르면 중국의 국채금
2024.11.05 09:28[한경ESG] ESG클럽 월례포럼 “최근 글로벌 전반에서 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그에 따른 공시기준이 규정화·의무화되는 추세다.” 최중석 서울지속가능경영연구원 원장은 지난 9월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ESG클럽 9월 월례포럼’에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이 글로벌 표준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대륙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과 지침을 내놓고 있다”며 “CSRD와 ESRS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국내외 기업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CSRD와 ESRS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소개했다. CSRD는 기업의 비재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무정보와 연계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으로 기존 비재무 정보공개지침(NFRD)을 개정한 것이다. EU가 2019년에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 도구로 자리 잡았다.CSRD는 글로벌 공시기준인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및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같은 선행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그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광범위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공시를 요구한다”며 “기업들은 새로운 ESG 공시 체계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최 원장은 ESRS의 주요 공시 항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ESRS는 공시기준을 크게 4가지
2024.10.05 07:19[한경ESG] 최강ESG팀 - 한국수력원자력 ESG기획부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 공기업은 기관의 목적, 사회적책임, 기관 고유 사업과 ESG 경영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그 중심에는 한수원의 ESG 경영을 이끄는 ESG기획부가 있다. 한수원은 2021년부터 ESG 경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당시 조직개편을 통해 ESG 핵심 기능을 재정렬하고, ESG기획부, 준법경영실, 안전경영단을 신설했다. 또 ESG 위원회를 발족해 슬로건, 중점 추진 방향, 핵심 추진 과제 등 ESG 전략 체계를 수립했다.2022년에는 한수원의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어서 2023년에는 ESG 경영을 제도화해 사업 심의 지침에 ESG 정량·정성 평가를 반영했다. 2024년부터는 글로벌 ESG 규제와 공시를 모니터링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한수원은 분기별로 개최되는 ESG 위원회에서 ESG 경영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이 위원회에는 경영진인 CEO와 기획본부장, 비상임이사, 그리고 ESG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ESG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ESG기획부는 한수원의 ESG 경영을 총괄한다. 주요 업무는 3가지로 우선 통합 공시 알리오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을 통해 ESG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ESG 경영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는 것도 기획부의 일이다. 글로벌 ESG 이슈 파악, ESG 공시 의무화, EU 공급망 실사지침, 스코프 3(총외부배출량) 측정 등 글로벌 현안에도 대응하고 있다.특히 ESG기획부는 ESG 경영 공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
2024.10.05 06:01추세적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될 경우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도 증가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 경기도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여건에서 수출이 둔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켜볼 일이 아니다. 수출 증가세가 더욱 꺾일 것이라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현재 원화 가치가 적정한지부터 알아보기 위해 실효환율지수를 구해야 한다. 실효환율지수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하고 있으나 ▲구성 통화 ▲가중치 ▲거래 대상 ▲업데이트 주기 ▲실질실효환율 디플레이터를 활용한 산출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이지 않다.가장 많이 활용되는 IMF의 실효환율지수는 최대 164개국을 대상으로 제조 품목과 함께 원자재에 대한 화폐가치 등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산출한다. OECD의 실효환율지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30개 회원국과 아시아 7개국 등에 대해 실효환율을 산출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유용하다.국제기관에서 발표하는 실효환율지수는 월간 환율 공표에 따른 일간 환율과 시차, 무역거래 과정에서 사용되는 결제통화는 수출국 통화, 수입국 통화 또는 제3의 매개통화(vehicle currency)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재 실효환율 체계에서는 단순 수출입 비중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 원화 가치의 절상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IMF, OECD의 실효환율지수가 지닌 단점을 보완해 ‘일간 및 월간 결제통화비중 원화 실효환율지수’와 함께 ‘수출 비중 원화 실효환율지수’를 새롭게 산
2024.10.05 06:01[한경ESG] - 정책 인사이트탄소배출권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즉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라고도 불리는 배출권거래제에서 기업이 한 해 배출할 수 있는 총량(cap)을 미리 정한 후 그만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할 때 사용한다. 할당된 배출권을 한국에서는 KAU(Korea Allowance Unit), EU에서는 EUA(EU Allowance)라고 한다. 배출권거래제에 속한 기업은 그해 연말 실제 배출한 총량만큼 배출권을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 애초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며, 할당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규제에 의해 만들어진 탄소시장을 의무시장(compliance market)이라고 부른다.흔히 자발적 탄소배출권이라 부르는 자발적 시장의 배출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오염할 수 있는 권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자발적 배출권은 누군가가 온실가스를 감축 또는 제거한 결과에 부여하는 권리다. 쉽게 표현하면 의무시장의 할당배출권이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증서를 미리 지급하는 개념이라면, 자발적 배출권은 착한 일을 하고 나서 받는 ‘참 잘했어요’ 도장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배출권이 아니라 탄소 크레디트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때로는 의무시장에서도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전환해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배출량의 5% 한도 내에서 자발적 배출권의 사용을 허용한다. 이때 감축으로 인증받은 실적은 외부 사업 인증 실적(Korea Offset Credit), 전환된 배출권은 상쇄배출권(Korea Credit Unit, KCU)이라고 한다.추상적 개념에 기반
2024.10.05 06:00[한경ESG] - ESG와 내부통제내부통제가 잘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내부통제 필요성을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내부통제를 금융 사고 방지와 제재라는 최협의(最狹義)로 한정하면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단순히 금융회사의 금전 손실 방지로 좁혀진다. 하지만 내부통제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회사가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는 역사가 길고, 그 긴 역사는 모두 고객의 신뢰로 가능했다. 금융회사는 장치나 설비 등 물리적 제품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지산업(人紙産業)’으로 불렸다. 금융회사는 사람과 종이가 지닌 자산이자 자원의 전부라는 의미다. 종이는 디지털화로 전환됐지만, 사람은 금융회사의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이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어떻게 기업의 목적을 정의하는지는 그 회사가 지속가능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금융회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예컨대 신한은행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하나은행은 ‘하나만의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금융을 즐기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금융을 즐기고, 금융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두 은행의 존재 목적인 셈이다. 기업이 존재 목적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 경영이 바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다. 기업이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선 내부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회사의 존재 목적을 실행해 지속가능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두
2024.10.05 06:00[한경ESG]-철강산업의 탈탄소 로드맵 ④세계적 수준의 철강사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전·후방 산업 및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에 힘을 쏟고 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철강생산에서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2025년까지 기초 기술개발이 완료될 예정이고, 현재 파일럿 설비를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 중이다.그러나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철강산업의 탈탄소를 이끌기 위해 넘어야 할 큰 산은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생산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철강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 중 약 89%는 고로에서 사용하는 석탄과 가스 등에서 발생하며, 나머지 11%를 전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전력의 약 70% 역시 고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해 만든 부생 전력이다. 즉 철강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의 약 96.7%가 화석연료에서 나온다고 해도 무방하다.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기반 공정을 없애고 수소환원제철을 상용화했다고 했을 때 96.7%의 에너지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철강산업 탄소중립, 수소 및 전력 생산량 증대 시급수소환원제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현재 정확한 수요를 추산할 수는 없지만, 한국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년 수요량 전망치는 가장 효율이 좋은 수소환원 기술과 수소직접연소 기술이 된다는 가정 아래 그린 수소 약 390만 톤, 재생에너지 유래 전력 약 61TWh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수소 생산량인 210만 톤의 2배에 달하며, 지난해 기준 국가 전체 발전량의 약 10%를 철강산업에만 사용해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른 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
2024.10.05 06:00[한경ESG] -러닝 무더위가 심상치 않다. 6월에 끝나야 할 장마가 올해는 7월 말까지 이어지더니 처서가 지나도록 더위가 가실 줄 모른다. 8월 말인데도 아침까지 최저기온이 25℃가 넘는 열대야 현상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의 경우 1907년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처음 시작된 이후 열대야의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지구촌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로 기록되었고, 종전에 사용하던 지구온난화라는 말 대신 기후 위기(climate crisis),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기후 온난화로는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은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문제를 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구 가열(global hea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급격한 기후변화는 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 외에 농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도 온실가스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온실가스가 복사열을 흡수해 지상에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두어진 열로 빙하가 녹고 만년설이 사라져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기후변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참여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한 한 1.5°C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채택했다. 1.5°C를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기(1850~1900년)보다 1.5&d
2024.09.05 06:02[한경ESG] 러닝 - ESG클럽 월례포럼 “일본의 파나소닉은 주주 배당액이 전혀 없습니다. 밸류업 리포트의 목표로 영업 현금흐름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차입하거나 그룹의 지원을 받지 않고 본인 돈으로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그게 밸류업 플랜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꼭 밸류업 리포트에 배당 확대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김용범 삼일회계법인 밸류업지원센터장(파트너·사진)은 지난 8월 21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대한민국 ESG클럽 8월 월례포럼 특강에서 이처럼 말하며 밸류업 공시로 고민 중인 기업의 궁금증을 풀어줬다.밸류업 공시는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거래소그룹을 벤치마킹해 지난 5월 도입됐다. 앞으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 밸류업 공시 기업을 지수에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배당 확대 등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밸류업 공시에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민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밸류업 공시에 모두 똑같은 해답을 내놓을 필요는 없으며, 기업 주가 상승을 위해 해당 기업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김 센터장은 “일본의 경우 2000개 넘는 기업이 이른바 밸류업 공시를 했는데, 살펴보면 주주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정책이 없는 곳이 많다”며 “대부분 해당 기업의 자본비용, 자본비용과 유사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밝히고, 배당할 여력은 없지만 기업의 이익을 늘리면서 자본비용을 줄여 투자자에게 많은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강조했다.무턱대고 배당을 늘리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2024.09.05 06:01[한경ESG] 최강ESG팀 - 화우 ESG센터기업의 ESG 경영은 리스크 관리를 넘어 생존 및 성장을 담보하는 컴플라이언스 범주로 변화되고 있다. 2020년 기업 ESG 법률자문 수요 증가를 예상한 화우는 전담 변호사 4인으로 ESG그룹을 출범했다. 2022년 초 전문 컨설턴트를 영입해 ESG센터로 격상 후 본격적으로 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화우ESG센터에는 현재 10여 명의 전담 변호사와 10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포진해 있다. 그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화우 내 다양한 각 분야 변호사들이 조인해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조건에 맞춰 환경, 산업안전, 공정거래, 금융, 통상, 지배구조, 반부패, 개인정보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각 영역은 물론 전문 외부 기관과 연결까지 망라하는 종합병원의 ‘종합검진센터’ 같은 통합 자문을 제공한다.법무·컨설팅 원스톱 자문 화우는 ESG 자문 영역을 단순한 법무 자문에서 경영 컨설팅으로 확장해 변호사와 컨설턴트가 원팀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ESG 실무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컨설턴트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기업의 효율적 이행 전략과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는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고객 경영진과 실무진 모두 만족도가 높다. 기업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실질적 이행 전략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시장과 산업을 이해하는 컨설턴트는 자문 범주를 기획하고, 전문 변호사가 법규를 해석해 콘텐츠를 제공한다. 컨설턴트는 축적된 자문 결과를 기업에 적용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가 발 빠르게 대응한다. 2022년부터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컨설턴트들이 100여 편의 ESG 뉴스레터를 함께 발행하고
2024.09.05 06:01[한경ESG] 러닝 - ESG와 경제1970년대 이후 한국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강남 불패론(不敗論)’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강남 불패론의 대표 주자는 서울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아파트 공화국론〉 저자 발레리 줄레조다. 그의 주장은 ‘서울은 아파트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하루살이 도시’라는 극단적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은 아파트 위주의 기형적 주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실제로 우리는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아파트 비중이 절대적이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3.5%에서 작년에는 65%가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다. 우리와 국토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20%에 비해서는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해가 지날수록 아파트 공급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단독주택 공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한국 국민이 아파트에 열광하는 것은 가장 유효한 재테크 수단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줄레조의 진단이다. 1970∼1980년대에는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분양가 통제 시스템의 영향으로 아파트가 중산층의 주거 문화로 자리잡았다. 분양가 자율화 시대에도 ‘아파트=재테크’가 성립돼 이 등식이 깨지지 않는 한 강남 불패론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에 반해 일본의 경제학자 다치키 마코토는 부동산 버블 붕괴론에 근거해 강남 아파트 가격은 반드시 떨어진다는 ‘강남 필패론(必敗論)’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을 볼 때 한국도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산업 공동화 등으로 부동산 버블은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강남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곳
2024.09.05 06:01[한경ESG]- 정책 인사이트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스트셀러 〈힐빌리의 노래〉로 잘 알려진 39세의 오하이오주 출신 흙수저 J. D. 밴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힐빌리’는 미국 중부 애팔래치아산맥 주변의 저소득 백인 계층을 낮춰 부르는 용어로 ‘산골뜨기’ 정도로 표현된다. 힐빌리 J. D. 밴스 후보의 지명은 미국 대선 핵심 경합 지역인 러스트벨트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주(州)에서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가 해당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고,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한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되는 방식이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16년 제45대 대선에서 전국 득표율은 힐러리 후보에게 2.1% 뒤졌지만, 선거인단은 306명을 확보해 232명에 그친 힐러리 후보를 압도적 차이로 꺾었다. 각 주별 선거인단 수는 펜실베이니아 20명, 오하이오 18명, 미시간 16명, 위스콘신 10명으로 러스트벨트 저소득 백인 노동자의 전폭적 지지가 당시 트럼프 승리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러스트벨트의 선택, 美 대선 향배는러스트벨트는 철강·석탄·방직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표적 공업지대였지만, 지금은 기계들이 녹슬어버린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쇠락한 공업지대로 전락했다. 과거 민주당 지지가 강했던 이 지역이 이제는 대선 때마다 그네처럼 지지를 바꾸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즉 경합주로 변모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러스트벨트의 선택이 대선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지역의 표심
2024.09.05 06:00[한경ESG] -철강산업의 탈탄소 로드맵 ③ 산업계 종사자라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EU는 2026년부터 일부 품목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양에 무역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CBAM이며, 특히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산업은 2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EU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다른 권역에서도 점차 도입될 녹색 무역장벽과 저탄소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사들은 친환경 및 고부가가치 품목 생산으로 탈바꿈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를 도모하고 있다.지난 6월 3일에 열린 ‘제25회 철의 날’ 행사에서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철강업계의 해법으로 강조했다. 장 회장은 “확대되고 있는 세계 친환경 철강제 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이것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탄소 관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제품 생산의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2026년까지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탄소 철강 기술과 이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에 대한 투자가 경쟁국에 비해 극히 더디기 때문이다.탄소 관세를 줄이는 다른 방법은 수출 기업이 자국에서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을 CBAM 관세에서 상쇄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지불하고 있는 탄소비용은 0원으로, 이마저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상쇄받기 어렵다. 철강산업이 탄소비용을 국내
2024.09.05 06:00[한경ESG] 정책 인사이트‘기후 공시가 의무화되면 기업의 법적 또는 소송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최근 경제 단체나 법무법인 등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목소리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에 기업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화 시기를 대폭 늦추거나 의무 공시가 아닌 자율 공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시 보고 채널이 ‘사업보고서’로 결정된다면, 기업은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를 담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 제162조는 사업보고서 중 주요 사항에 관한 거짓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기업에 투자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제164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대한 자료 요청과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중요 정보에 대한 거짓이나 누락이 발견될 경우 정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필요 시 주식의 발행 및 거래 정지,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20억 원 미만 과징금(제429조)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형(제444조) 등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법률상 처벌 조항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법률에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관련한 모든 범죄에 대해 10년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로 인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단순히 법률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공시의무 위반 조치 실태는먼저 금융감독원의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2024.08.06 06:01[한경ESG] 러닝 - ESG 마케팅의 세계 ① 항공여름휴가를 맞아 여행업계가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착화제, 동물성·화학성 제품을 배제한 비건 객실, 저탄소 여행 상품, 친환경 펀딩 여행, 친환경 경로 탐색 등 흥미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린워싱을 피해 진정한 친환경 여행을 하기 위해선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가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 많다. 우선 항공기와 온실가스다. 항공업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대두되기 전부터 온실가스배출 규제 문제를 겪어왔다.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항공기 탑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285g에 달한다. 버스(68g), 기차(14g)와 비교하면 각각 배출량이 4배, 20배 많은 셈이다.이 외에도 영국 BBC는 비행기가 지나가고 남은 자리에 발생하는 비행운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지적한다. 공중에서 배출되는 비행기의 배기가스가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비행운은 어떤 공기와 접촉하는지에 따라 지속 시간이 달라진다. 고온의 항공기 연료 연소로 발생한 비행운에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기체가 포함된다.소비자 선택권 넓힌 항공 플랫폼이와 관련해 항공사들은 고객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항공권 검색 플랫폼 스카이스캐너는 2019년부터 항공편의 전과정 온실가스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량)을 고객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카이스캐너는 비행 중 연료 연소로 인한 배출량뿐 아니라 연료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정보도 준다.이를 토대로 스카이스캐너는 일반 항공편보다 전과정 배출량이 6% 이상 낮은 항공편 옵션을 권
2024.08.06 06:01[한경ESG] 최강ESG팀 - 율촌ESG연구소 율촌 ESG연구소는 ESG 관련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2020년에 처음 설립된 후 적극적인 ESG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소는 기업들이 ESG 리스크 및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할 뿐 아니라 ESG 규제·투자·경영 관련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는 ▲ESG 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같은 리스크 관리 ▲ESG 경영 시스템의 정립·실행에 대한 경영전략 ▲ESG 경영 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이사회·경영진의 충실 의무에 따른 베스트 프랙티스 ▲ESG 공시 기준 및 평가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최적의 기준·지표를 선정한 후 ESG 보고서 작성·공시 ▲ESG를 고려한 인수합병 대상 선정 및 가치 평가 ▲금융기관의 ESG 책임투자에 관한 조언 ▲ESG 불성실 공시 소송, 부당한 표시·광고 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ESG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연구소는 ESG 컨설팅 업무 사례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실제 글로벌 석유화학 A회사의 ESG 관련 대응 체계 마련 및 리스크 관리 지원, 자동차 제작사의 유럽 ESG 공시 관련 법적 자문, B 식품 회사의 ESG 경영 체계 구축 지원, 게임산업에 대한 ESG 평가 기준 개선 방안 개발, 여러 기업의 그린워싱 예방 법적 자문, C 중장비 회사의 EU 환경규제 자문 등을 했으며, 최근에는 환경부·KDB산업은행과 함께 〈투자금융 ESG 안내서〉를 발간했다. 전문가 50명 포진…외부 전문기관 협업율촌 ESG연구소는 30년간 환경법 정책의 제정·집행 업무에 종사해온 지속가능경
2024.08.06 06:00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 어떤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될까? 트럼프노믹스 2.0의 출발은 조 바이든 정부의 물가 관리 실패에서 출발한다. 공화당 선거공약집인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 나타난 Fed 개편안을 보면 양대 책무 중 아예 고용 목표를 빼고 물가 관리에만 주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다.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제롬 파월 의장에게 이례적으로 금리인하와 관련해 2가지를 주문해 파장을 몰고 왔다. 하나는 파월 의장이 구상하고 있는 금리인하는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요구를 수용하면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조건부 인사 방침도 밝혔다.2가지 주문은 이번 대회 직전까지 보이던 태도에서 백팔십도 변화된 것이라 오히려 트럼프 후보의 숨은 의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 후보는 부동산 재벌이 되기까지 저금리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왔다. 조 바이든 정부의 충격요법식 금리인상으로 자신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후보의 금리인하 불가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리인하 불가 발언은 시기적으로 대선 이전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의 숨은 의도다. 대선 이전에 금리를 내리면 민주당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트럼프 후보의 금리인하 불가 요구에 파월 의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 지표로 보면 ‘삼의 법칙(Sahm’ Rule)’에 부합돼 지금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삼의 법칙이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치
2024.08.06 06:00[한경ESG] ESG클럽 출범식“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본격화를 앞두고 규제 기관과 시민단체가 그린워싱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의 매출액은 브랜드 가치의 함수다. 그린워싱은 가장 확실하게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파괴한다. ESG 공시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엉터리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시점이다.”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6월 2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ESG클럽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친환경 마케팅, 허위 과장광고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ESG 공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린워싱을 회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ESG 공시의무화, EU·美 등 고려할 때 지연 어려워국내 기업의 ESG 공시의무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4월 30일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8월 말까지 민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국내 기업의 ESG 공시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ESG 평가업계에서는 다른 국가의 의무화 시점을 고려할 때 공시를 2027년 이후로 미루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의무화가 올해(2024년 정보 2025년 공시) 시작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유동 시가총액 7억 달러(약 9750억원) 이상 상장사의 기후 공시의무화 일정을 2026년(2025년 정보를 2026년 공시)으로 정해 더 이상 지체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다수 국내 기업이 2028년 정보를 2029년 공시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
2024.07.05 06:03[한경ESG] 정책 인사이트초록색 테이블 위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하얀색과 빨간색 당구공. 당구공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의 역사는 당구공에서 시작되었다. 1863년 뉴욕타임스에 당구공을 만들 물질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상금 1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광고가 실렸다. 당시 당구공은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는데, 상아 1개로 고작 6~8개의 당구공밖에 만들 수 없었다고 한다. 무분별한 밀렵으로 코끼리 개체수까지 줄어들면서 안 그래도 비싼 당구공의 가격은 한없이 치솟았다.1868년 미국의 인쇄출판업자이자 발명가인 존 하이엇은 수차례의 실패 끝에 마침내 천연 합성수지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를 이용한 당구공을 만들었다. 물론 그가 개발한 플라스틱은 깨지기 쉬워 당구공 재료로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이후 플라스틱은 급격히 발전해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로 자리 잡았다. 플라스틱 남용, 인류의 지속가능성 위협플라스틱은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 주위를 잠깐만 둘러보면 플라스틱 없는 곳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옷이나 TV,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음료수병 등 플라스틱은 모든 곳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플라스틱은 숨어 있다. 수돗물이나 천일염, 조개나 물고기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지질학계에서 현재 홀로세를 끝내고 1950년대 이후를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로 구분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지표물질 중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 암석이다. 플라스틱은 값싸고, 안전하고, 편리한 물질이다. 코끼리 상아뿐 아니라 동물 가죽이나 깃털 등 많은 천연 물질을 대체해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남용을 억
2024.07.05 06:03[한경ESG] -철강산업의 탈탄소 로드맵 ② 한국의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전체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핵심축이다. 특히 한국 제조업의 허리 격인 철강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주요 산업이다.철강산업은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동시에 국가 총배출량의 약 15%, 산업 부문의 총탄소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기후 위기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러한 철강산업은 저탄소 경제체제를 향한 국제적 동향 아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많은 국가가 자발적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발표, 탄소중립 선언 등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국가의 공동 노력으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EU 간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확산,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글로벌 철강산업을 보유한 주요 선진국은 적극적으로 탈탄소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독일과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스웨덴은 이미 탄소배출이 제로인 그린 철강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최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 및 철강 탈탄소화 추진을 시작했다. 이러한 주요 경쟁국의 철강 탈탄소화 추진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수소환원제철’ 주목…탄소배출원인 석탄을 수소로 대체철강산업에
2024.07.05 06:02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경제 이슈 가운데 쌍둥이적자 문제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크게 부각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모든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경합을 벌이는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양당 후보는 앞당겨진 TV 토론을 앞두고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해 연일 고관세 부과 공약을 내놓고 있다.1980년 초부터 거론하기 시작해 이제는 미국 경제의 고질병이 된 쌍둥이적자 메커니즘은 이렇다. 무역적자가 확대되면 그 폭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채금리가 상승해 궁극적으로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골자다.대(對)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선수 친 진영은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중국 강경론자들이 포진한 트럼프 측이다. 집권 1기 반성을 토대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너무 국수주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7개 경합주에서 모두 바이든 후보에게 앞설 정도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당황한 바이든 후보 측은 한술 더 떠 올 8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등에 100% 관세를 때리겠다는 방침을 뒤늦게 내놓았다. 미국 통상법 시리즈 중 안보와 관련한 제232조를 법적 근거로 들었으나 필요하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동 가능한 슈퍼 301조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각국에 충격을 주었다.미국 대외경제정책 역사상 유치산업 보호와 자유무역 창달을 위해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용인한 것은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다. 중국의 경제 위상을 미
2024.07.05 06:01[한경ESG] 정책 인사이트 ‘반인권과 반노동’.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트럼프 1기 행정부 4년 정책을 요약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해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와 관련한 미국의 역할을 크게 축소했다. 이 외에도 트럼프의 반인권 정책은 다양하다. 멕시코 불법 입국자의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무관용 정책을 시행했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시위를 강경 진압했다. 그리고 성소수자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정책을 도입했다.노동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제한하는 여러 조치를 도입했고,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으며, 작업장 및 화학물질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해 노동환경을 악화시켰다. 많은 사람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ESG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권과 노동 이슈의 중요성 또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국의 자국 내 인권과 노동정책은 약화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가 수차례 반노조, 반이민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트럼프의 국내 정책이 아니라 무역을 포함한 그의 대외정책이다. 최근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생산설비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제조설비는 한국이나 동남아, 중남미 등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중점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권과 노동권이 미국의 무역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하는 것이
2024.06.13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