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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진 지구, 적색경보 울리는 '위기의 바다' 프리미엄

      뜨거워진 지구, 적색경보 울리는 '위기의 바다'

      사상 최악의 폭염 등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기후변화는 총체적 해양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해양 온난화와 산성화, 해수면 상승, 해양오염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러닝

      • 아파트 공급 확대 발표...강남 집값 잡을까

        [한경ESG] 러닝 - ESG와 경제1970년대 이후 한국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강남 불패론(不敗論)’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강남 불패론의 대표 주자는 서울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아파트 공화국론〉 저자 발레리 줄레조다. 그의 주장은 ‘서울은 아파트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하루살이 도시’라는 극단적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은 아파트 위주의 기형적 주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실제로 우리는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아파트 비중이 절대적이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13.5%에서 작년에는 65%가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다. 우리와 국토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20%에 비해서는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해가 지날수록 아파트 공급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단독주택 공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한국 국민이 아파트에 열광하는 것은 가장 유효한 재테크 수단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줄레조의 진단이다. 1970∼1980년대에는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분양가 통제 시스템의 영향으로 아파트가 중산층의 주거 문화로 자리잡았다. 분양가 자율화 시대에도 ‘아파트=재테크’가 성립돼 이 등식이 깨지지 않는 한 강남 불패론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에 반해 일본의 경제학자 다치키 마코토는 부동산 버블 붕괴론에 근거해 강남 아파트 가격은 반드시 떨어진다는 ‘강남 필패론(必敗論)’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을 볼 때 한국도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산업 공동화 등으로 부동산 버블은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강남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곳

        2024.09.05 06:01
        아파트 공급 확대 발표...강남 집값 잡을까

      • 美 대선판 흔드는 철강산업, 저탄소에 답 있다

        [한경ESG]- 정책 인사이트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스트셀러 〈힐빌리의 노래〉로 잘 알려진 39세의 오하이오주 출신 흙수저 J. D. 밴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힐빌리’는 미국 중부 애팔래치아산맥 주변의 저소득 백인 계층을 낮춰 부르는 용어로 ‘산골뜨기’ 정도로 표현된다. 힐빌리 J. D. 밴스 후보의 지명은 미국 대선 핵심 경합 지역인 러스트벨트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이 아닌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주(州)에서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가 해당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고,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한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되는 방식이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16년 제45대 대선에서 전국 득표율은 힐러리 후보에게 2.1% 뒤졌지만, 선거인단은 306명을 확보해 232명에 그친 힐러리 후보를 압도적 차이로 꺾었다. 각 주별 선거인단 수는 펜실베이니아 20명, 오하이오 18명, 미시간 16명, 위스콘신 10명으로 러스트벨트 저소득 백인 노동자의 전폭적 지지가 당시 트럼프 승리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러스트벨트의 선택, 美 대선 향배는러스트벨트는 철강·석탄·방직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표적 공업지대였지만, 지금은 기계들이 녹슬어버린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쇠락한 공업지대로 전락했다. 과거 민주당 지지가 강했던 이 지역이 이제는 대선 때마다 그네처럼 지지를 바꾸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즉 경합주로 변모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러스트벨트의 선택이 대선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지역의 표심

        2024.09.05 06:00
        美 대선판 흔드는 철강산업, 저탄소에 답 있다

      • [탈탄소 로드맵] 유명무실 배출권거래제, 철강산업 등 구제 방안 시급

        [한경ESG] -철강산업의 탈탄소 로드맵 ③ 산업계 종사자라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EU는 2026년부터 일부 품목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양에 무역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CBAM이며, 특히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산업은 2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EU에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다른 권역에서도 점차 도입될 녹색 무역장벽과 저탄소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사들은 친환경 및 고부가가치 품목 생산으로 탈바꿈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를 도모하고 있다.지난 6월 3일에 열린 ‘제25회 철의 날’ 행사에서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철강업계의 해법으로 강조했다. 장 회장은 “확대되고 있는 세계 친환경 철강제 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이것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탄소 관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제품 생산의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2026년까지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탄소 철강 기술과 이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에 대한 투자가 경쟁국에 비해 극히 더디기 때문이다.탄소 관세를 줄이는 다른 방법은 수출 기업이 자국에서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을 CBAM 관세에서 상쇄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지불하고 있는 탄소비용은 0원으로, 이마저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상쇄받기 어렵다.  철강산업이 탄소비용을 국내

        2024.09.05 06:00
        [탈탄소 로드맵] 유명무실 배출권거래제, 철강산업 등 구제 방안 시급

      • 기후 공시 우려 급증, 제도 안착 준비 시급

        [한경ESG] 정책 인사이트‘기후 공시가 의무화되면 기업의 법적 또는 소송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최근 경제 단체나 법무법인 등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목소리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에 기업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화 시기를 대폭 늦추거나 의무 공시가 아닌 자율 공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시 보고 채널이 ‘사업보고서’로 결정된다면, 기업은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를 담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 제162조는 사업보고서 중 주요 사항에 관한 거짓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기업에 투자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제164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대한 자료 요청과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중요 정보에 대한 거짓이나 누락이 발견될 경우 정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필요 시 주식의 발행 및 거래 정지,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20억 원 미만 과징금(제429조)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형(제444조) 등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법률상 처벌 조항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법률에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관련한 모든 범죄에 대해 10년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로 인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단순히 법률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공시의무 위반 조치 실태는먼저 금융감독원의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2024.08.06 06:01
        기후 공시 우려 급증, 제도 안착 준비 시급

      • 항공사가 친환경 마케팅에 진심인 이유

        [한경ESG] 러닝 - ESG 마케팅의 세계 ① 항공여름휴가를 맞아 여행업계가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착화제, 동물성·화학성 제품을 배제한 비건 객실, 저탄소 여행 상품, 친환경 펀딩 여행, 친환경 경로 탐색 등 흥미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린워싱을 피해 진정한 친환경 여행을 하기 위해선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가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 많다. 우선 항공기와 온실가스다. 항공업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대두되기 전부터 온실가스배출 규제 문제를 겪어왔다.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항공기 탑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285g에 달한다. 버스(68g), 기차(14g)와 비교하면 각각 배출량이 4배, 20배 많은 셈이다.이 외에도 영국 BBC는 비행기가 지나가고 남은 자리에 발생하는 비행운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지적한다. 공중에서 배출되는 비행기의 배기가스가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비행운은 어떤 공기와 접촉하는지에 따라 지속 시간이 달라진다. 고온의 항공기 연료 연소로 발생한 비행운에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기체가 포함된다.소비자 선택권 넓힌 항공 플랫폼이와 관련해 항공사들은 고객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항공권 검색 플랫폼 스카이스캐너는 2019년부터 항공편의 전과정 온실가스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량)을 고객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카이스캐너는 비행 중 연료 연소로 인한 배출량뿐 아니라 연료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정보도 준다.이를 토대로 스카이스캐너는 일반 항공편보다 전과정 배출량이 6% 이상 낮은 항공편 옵션을 권

        2024.08.06 06:01
        항공사가 친환경 마케팅에 진심인 이유

      • 율촌ESG연구소 "ESG 리스크 완벽 대응…종합 솔루션 제공

        [한경ESG] 최강ESG팀 - 율촌ESG연구소 율촌 ESG연구소는 ESG 관련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2020년에 처음 설립된 후 적극적인 ESG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소는 기업들이 ESG 리스크 및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할 뿐 아니라 ESG 규제·투자·경영 관련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는 ▲ESG 규제 컴플라이언스 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같은 리스크 관리 ▲ESG 경영 시스템의 정립·실행에 대한 경영전략 ▲ESG 경영 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이사회·경영진의 충실 의무에 따른 베스트 프랙티스 ▲ESG 공시 기준 및 평가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최적의 기준·지표를 선정한 후 ESG 보고서 작성·공시 ▲ESG를 고려한 인수합병 대상 선정 및 가치 평가 ▲금융기관의 ESG 책임투자에 관한 조언 ▲ESG 불성실 공시 소송, 부당한 표시·광고 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ESG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연구소는 ESG 컨설팅 업무 사례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실제 글로벌 석유화학 A회사의 ESG 관련 대응 체계 마련 및 리스크 관리 지원, 자동차 제작사의 유럽 ESG 공시 관련 법적 자문, B 식품 회사의 ESG 경영 체계 구축 지원, 게임산업에 대한 ESG 평가 기준 개선 방안 개발, 여러 기업의 그린워싱 예방 법적 자문, C 중장비 회사의 EU 환경규제 자문 등을 했으며, 최근에는 환경부·KDB산업은행과 함께 〈투자금융 ESG 안내서〉를 발간했다.  전문가 50명 포진…외부 전문기관 협업율촌 ESG연구소는 30년간 환경법 정책의 제정·집행 업무에 종사해온 지속가능경

        2024.08.06 06:00
        율촌ESG연구소 "ESG 리스크 완벽 대응…종합 솔루션 제공

      • 트럼프 대세론? 미리 보는 경제정책 변화는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 어떤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될까? 트럼프노믹스 2.0의 출발은 조 바이든 정부의 물가 관리 실패에서 출발한다. 공화당 선거공약집인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 나타난 Fed 개편안을 보면 양대 책무 중 아예 고용 목표를 빼고 물가 관리에만 주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다.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제롬 파월 의장에게 이례적으로 금리인하와 관련해 2가지를 주문해 파장을 몰고 왔다. 하나는 파월 의장이 구상하고 있는 금리인하는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요구를 수용하면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조건부 인사 방침도 밝혔다.2가지 주문은 이번 대회 직전까지 보이던 태도에서 백팔십도 변화된 것이라 오히려 트럼프 후보의 숨은 의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 후보는 부동산 재벌이 되기까지 저금리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왔다. 조 바이든 정부의 충격요법식 금리인상으로 자신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후보의 금리인하 불가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리인하 불가 발언은 시기적으로 대선 이전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의 숨은 의도다. 대선 이전에 금리를 내리면 민주당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트럼프 후보의 금리인하 불가 요구에 파월 의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 지표로 보면 ‘삼의 법칙(Sahm’ Rule)’에 부합돼 지금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삼의 법칙이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치

        2024.08.06 06:00
        트럼프 대세론? 미리 보는 경제정책 변화는

      • “회사의 브랜드 가치 위해 그린워싱 회피해야”

        [한경ESG] ESG클럽 출범식“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본격화를 앞두고 규제 기관과 시민단체가 그린워싱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의 매출액은 브랜드 가치의 함수다. 그린워싱은 가장 확실하게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파괴한다. ESG 공시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엉터리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시점이다.”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6월 2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ESG클럽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친환경 마케팅, 허위 과장광고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ESG 공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린워싱을 회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ESG 공시의무화, EU·美 등 고려할 때 지연 어려워국내 기업의 ESG 공시의무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4월 30일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8월 말까지 민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국내 기업의 ESG 공시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ESG 평가업계에서는 다른 국가의 의무화 시점을 고려할 때 공시를 2027년 이후로 미루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의무화가 올해(2024년 정보 2025년 공시) 시작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유동 시가총액 7억 달러(약 9750억원) 이상 상장사의 기후 공시의무화 일정을 2026년(2025년 정보를 2026년 공시)으로 정해 더 이상 지체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다수 국내 기업이 2028년 정보를 2029년 공시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

        2024.07.05 06:03
        “회사의 브랜드 가치 위해 그린워싱 회피해야”

      • 국제 플라스틱 협상,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

        [한경ESG] 정책 인사이트초록색 테이블 위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하얀색과 빨간색 당구공. 당구공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의 역사는 당구공에서 시작되었다. 1863년 뉴욕타임스에 당구공을 만들 물질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상금 1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광고가 실렸다. 당시 당구공은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는데, 상아 1개로 고작 6~8개의 당구공밖에 만들 수 없었다고 한다. 무분별한 밀렵으로 코끼리 개체수까지 줄어들면서 안 그래도 비싼 당구공의 가격은 한없이 치솟았다.1868년 미국의 인쇄출판업자이자 발명가인 존 하이엇은 수차례의 실패 끝에 마침내 천연 합성수지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를 이용한 당구공을 만들었다. 물론 그가 개발한 플라스틱은 깨지기 쉬워 당구공 재료로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이후 플라스틱은 급격히 발전해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로 자리 잡았다. 플라스틱 남용, 인류의 지속가능성 위협플라스틱은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 주위를 잠깐만 둘러보면 플라스틱 없는 곳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옷이나 TV,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음료수병 등 플라스틱은 모든 곳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플라스틱은 숨어 있다. 수돗물이나 천일염, 조개나 물고기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지질학계에서 현재 홀로세를 끝내고 1950년대 이후를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로 구분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지표물질 중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 암석이다. 플라스틱은 값싸고, 안전하고, 편리한 물질이다. 코끼리 상아뿐 아니라 동물 가죽이나 깃털 등 많은 천연 물질을 대체해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남용을 억

        2024.07.05 06:03
        국제 플라스틱 협상,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

      • 그린 철강의 미래는 '안갯속'…저탄소 전환 기술 투자 시급

        [한경ESG] -철강산업의 탈탄소 로드맵 ②  한국의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전체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핵심축이다. 특히 한국 제조업의 허리 격인 철강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주요 산업이다.철강산업은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동시에 국가 총배출량의 약 15%, 산업 부문의 총탄소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기후 위기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러한 철강산업은 저탄소 경제체제를 향한 국제적 동향 아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많은 국가가 자발적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발표, 탄소중립 선언 등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국가의 공동 노력으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EU 간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확산,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글로벌 철강산업을 보유한 주요 선진국은 적극적으로 탈탄소 기술 개발 및 설비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독일과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스웨덴은 이미 탄소배출이 제로인 그린 철강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최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 및 철강 탈탄소화 추진을 시작했다. 이러한 주요 경쟁국의 철강 탈탄소화 추진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수소환원제철’ 주목…탄소배출원인 석탄을 수소로 대체철강산업에

        2024.07.05 06:02
        그린 철강의 미래는 '안갯속'…저탄소 전환 기술 투자 시급

      • 미·중, 초유의 국채 전쟁…원달러환율 영향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경제 이슈 가운데 쌍둥이적자 문제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크게 부각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모든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경합을 벌이는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양당 후보는 앞당겨진 TV 토론을 앞두고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해 연일 고관세 부과 공약을 내놓고 있다.1980년 초부터 거론하기 시작해 이제는 미국 경제의 고질병이 된 쌍둥이적자 메커니즘은 이렇다. 무역적자가 확대되면 그 폭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채금리가 상승해 궁극적으로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골자다.대(對)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선수 친 진영은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중국 강경론자들이 포진한 트럼프 측이다. 집권 1기 반성을 토대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너무 국수주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7개 경합주에서 모두 바이든 후보에게 앞설 정도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당황한 바이든 후보 측은 한술 더 떠 올 8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등에 100% 관세를 때리겠다는 방침을 뒤늦게 내놓았다. 미국 통상법 시리즈 중 안보와 관련한 제232조를 법적 근거로 들었으나 필요하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동 가능한 슈퍼 301조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각국에 충격을 주었다.미국 대외경제정책 역사상 유치산업 보호와 자유무역 창달을 위해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용인한 것은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다. 중국의 경제 위상을 미

        2024.07.05 06:01
        미·중, 초유의 국채 전쟁…원달러환율 영향은

      • 트럼프 집권 시 ESG 약화?…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한경ESG] 정책 인사이트 ‘반인권과 반노동’.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트럼프 1기 행정부 4년 정책을 요약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퇴해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와 관련한 미국의 역할을 크게 축소했다. 이 외에도 트럼프의 반인권 정책은 다양하다. 멕시코 불법 입국자의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무관용 정책을 시행했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시위를 강경 진압했다. 그리고 성소수자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정책을 도입했다.노동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제한하는 여러 조치를 도입했고,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으며, 작업장 및 화학물질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해 노동환경을 악화시켰다. 많은 사람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ESG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권과 노동 이슈의 중요성 또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국의 자국 내 인권과 노동정책은 약화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가 수차례 반노조, 반이민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트럼프의 국내 정책이 아니라 무역을 포함한 그의 대외정책이다. 최근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생산설비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제조설비는 한국이나 동남아, 중남미 등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중점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권과 노동권이 미국의 무역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하는 것이

        2024.06.13 10:52
        트럼프 집권 시 ESG 약화?…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 [최강ESG팀] ESG 기반 신사업 발굴…책임 투자도 진행

        [한경ESG] 최강 ESG팀 - NH투자증권 ESG추진부 NH투자증권은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E(탄소중립 달성), S(사회적책임 경영), G(지속가능한 지배구조)로 경영 전략 방향을 정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녹색경영 전략 고도화를 위한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ESG 기반 비즈니스를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적책임 경영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공헌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동반성장, 다양성 존중 인권 경영 강화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을 위해 ESG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이니셔티브 및 대외 평가에 적시 대응하는 한편 주주권리 보호와 이사회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사적 ESG 플랫폼 구축…ESG 협의체 운영NH투자증권은 전체적 ESG의 경영 목표로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고객 가치를 제고하면서 사회적가치 창출에도 주력한다.  NH투자증권 ESG추진부는 전사적 ESG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에 ESG 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ESG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ESG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와 지속가능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지속가능 통합 보고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2월 ESG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고 같은 해 9월 경영전략본부 산하에 ESG팀을 신설했다. 2021년 12월에는 기존의 시너지추진부와 통합하면서 ESG추진부를 만들었다.. 이때 관심이 높았던 ESG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회사의 경영전략으로 ESG를

        2024.06.05 08:58
        [최강ESG팀] ESG 기반 신사업 발굴…책임 투자도 진행

      • 한국판 ESG 공시기준 발표…눈길 쏠린 시행 시기와 대상은

        [한경ESG] 러닝-기후 정보와 기업 재무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공개 초안이 발표됐다. 관심을 모은 기후 부문은 대부분 지난해 6월에 발표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후 부문(S2)을 따랐다. 초안 준비 과정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여러 차례 강조한 국제 정합성 차원에서 보면 손색이 없어 보인다.다만 발표된 공개 초안을 두고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ISSB와 비슷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식과 규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최종안을 누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공시하게 할지 정하지 않았다. 물론 공개 초안을 발표한 한국회계기준원은 정부와 기업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제도화에 필요한 감리 체계와 인증 체계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기업에는 공시의무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무화 방식과 규제 수준은 금융위원회의 소관이란 뜻이다.마침 5월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 지속가능성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공청회는 아니었으나 주요 이해관계자가 모여 공개 초안,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의무화 방식과 규제 수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기에 공청회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해당 포럼을 포함, 현재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해 누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공시하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본다.의무화 방식과 규제 수준은 미정금융위는 의무화 대상과 관련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의무 발간 대상에 대해서는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

        2024.06.05 06:00
        한국판 ESG 공시기준 발표…눈길 쏠린 시행 시기와 대상은

      • 환율 리스크, 경고등 켜질까

           주가, 금리를 비롯한 대부분 금융 변수는 해당 국가의 ‘머큐리(mercury, 펀더멘털)’와 마스(mars, 정책) 요인을 고려해 예측한다. 하지만 통화 교환 비율인 환율은 상대국의 양대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원달러환율의 경우 우리보다 미국의 머큐리와 마스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우려되는 것은 연초 예측 기관이 발표한 환율 자료를 보면 미국의 마스 요인에 치중해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점이다. 지난해 12월 점도표와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기자회견을 감안하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대 여섯 차례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예측 기관은 Fed의 금리인하가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에는 달러인덱스 80, 엔달러환율 125엔, 원달러환율 12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연초 발표한 환율 자료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숙취(hangover)’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Fed의 1선 목표인 물가지표에 헤드 페이크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4%로 한 달 전 3.2%보다 높게 나오자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머큐리 요인에서도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는 이해되지 않는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으로 예상돼 달러인덱스를 구성하는 모든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질적으로도 완전고용하에 물가가 통제되고 연착륙이 가능해 달러인덱스 구성 국가에 비해 가장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마스 요인도 금리를 크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Fed의 통화정책 잣대가 되는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에 비해 높은 여건에서 금리를 과도하게 내리면 ‘

        2024.06.05 06:00
        환율 리스크, 경고등 켜질까

      • 냉혹한 기업 공급망 이슈, 리스크 대비 필요

        [한경ESG] -러닝 다시 보는 공급망 실사 ④최근 조사 결과 BMW, 폭스바겐, 재규어랜드로버 등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과 관련한 부품을 납품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납품 시점이 미국의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 시행 이후도 포함된 데다 노동법 적용을 받을 경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의회는 UFLPA 외에도 아동노동착취, 강제노동으로 채굴된 코발트의 미국 시장 진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그 내용에는 현장 실사가 포함돼 수입 금지를 넘어 공급망 실사까지 시행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공급망 ESG 실사 관련 입법을 매듭지었다. 지난 5월 말 EU 이사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EU가 추진해온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입법 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이제 EU 소속 27개국은 CSDDD를 기준으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공급망 ESG 실사 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EU 역내 기업은 근로자 수 1000명, 전 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처럼 역외 기업은 EU 내 순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공급망 실사 특성상 EU향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사실상 제도의 영향권에 놓이게 돼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기후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또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ESG 경영과 관련한 변화의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공급망

        2024.06.05 06:00
        냉혹한 기업 공급망 이슈, 리스크 대비 필요

      • 철강업 탈탄소 나침반 ‘수소환원제철 기술’ 톺아보기

        [한경ESG] -러닝 철강산업의 탈탄소 로드맵 ① 철강산업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산업의 쌀’이자 한국 제조업의 상징과도 같은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거대한 반도체와 AI·빅데이터 등의 파도가 몰아치면서 철강산업은 상대적으로 트렌드에 뒤처진 낡은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 최근 중국 등 주요국에서 생산된 강재의 품질이 높아지고 가격은 저렴해지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점점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철강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파리기후변화협약 비준 등으로 촉발된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의 15%, 산업 부문 탄소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은 기후 문제 해결의 최대 장애물이자 ‘기후 악당’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한국 주요 제조업과 국내 고용을 지켜주는 방파제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필수 소재를 생산하는 철강산업은 한국의 많은 제조 수출품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공급망이 일제히 정지된 코로나19 발병 당시 강재 조달 문제로 물가 폭등 및 원가 관리 위기 등을 경험한 타국의 철강 수요 산업과 달리 한국 기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강재를 조달해 산업경쟁력을 회복 및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탄탄한 철강산업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및 수출 역량 강화, 그리고 고용 확대 등 각종 파급효과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대체 불가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잇따른 공급망 위험으로 국가안보 측면에서 철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 수출과 고용의 방파제 역할 또한 국가적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철강산업의

        2024.06.05 06:00
        철강업 탈탄소 나침반 ‘수소환원제철 기술’ 톺아보기

      • “ESG 경영의 인사·노무 핵심은 문서 실체화와 내재화”

        [한경ESG] 러닝 - ESG클럽 월례포럼“인사·노무 분야에는 근로계약서, 취업 규칙, 근태 자료, 고충 처리 내역 등 다양한 서류가 있다. 이를 토대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서류를 실체화, 내재화하는 것이 인사·노무 분야 ESG 경영의 핵심이다.”지난 4월 서울시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클럽 월례포럼’에서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 대표)가 한 말이다. 권 노무사는 4월 강연에서 인사·노무 분야를, 5월에는 보건·안전 분야의 ESG 경영 현안을 소개하고 중점 관리해야 할 지표를 제시했다.권 노무사가 서류의 체계적 관리를 강조한 것은 ESG 경영, 특히 사회(S) 부문과 관련한 법령이 상당히 많고 방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 부문은 인권, 강제노동, 근로조건, 근로관계, 안전보건 5개 영역과 관련한 법률만 해도 수십 개에 달한다. 서류를 기반으로 해당 법률을 정리하고 경영을 내재화해야 하는 이유다.사회 부문의 대표 법률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직업안정법 등이 있다.이 밖에도 최저임금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채용 절차 공정화 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이 사회 부문과 관련된 법률이다. 산업안전과

        2024.06.05 06:00
        “ESG 경영의 인사·노무 핵심은 문서 실체화와 내재화”

      • [최강ESG팀] “ESG 투자 가이드 자처…디지털 데이터 분석 독보적”

        [한경ESG] 최강 ESG팀 - KB증권 리서치본부 ESG 리서치팀‘세상을 바꾸는 금융’.KB증권이 ESG 투자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전면에 내세운 미션이다. KB증권 ESG리서치팀은 기업과 기관투자자, 개인 고객들이 ESG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ESG와 관련한 정보를 집약하고, 계량화하며, 투자자를 위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전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에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행 방안을 공유해 ESG 투자 가이드로서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ESG 투자의 모든 정보를 다루는 KB증권 ESG리서치팀은 ESG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ESG리서치팀은 상장사의 ESG 경영을 분석해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ESG 투자를 돕고 있다.대형 증권사들이 리서치센터를 중심으로 ESG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무렵부터다. 하지만 KB증권은 ESG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 ESG리서치팀을 꾸렸다. 현재 ESG리서치팀을 이끄는 김준섭 팀장은 지난 2018년부터 리서치센터에서 ESG를 분석하며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ESG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 팀장을 비롯해 정혜정 수석연구원, 정예선 연구원, 차성원 연구원 총 4명이 ESG 투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KB증권은 투자 대상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투명한 경영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책임 투자를 비롯해 ESG 투자와 관련한 주식 및 채권혼합형 상품을 제공하며 ESG 투자 심사 체계의 고도화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투자 심사 시 ESG 고려 요소를 기본 검토 사항에 반영하고, 심사나 의결 과정에서 ESG 이슈를 축적

        2024.05.07 09:14
        [최강ESG팀] “ESG 투자 가이드 자처…디지털 데이터 분석 독보적”

      • 기후변화 다음은 생물다양성…국내 기업 대응 시급

        [한경ESG] 정책 인사이트 “기후변화 다음은 생물다양성이다.” 최근 ESG나 환경 관련 세미나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듣는 말이다. ESG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기업의 생물다양성 인지도 확대실제로 최근 생물다양성 관련 이니셔티브 가입이나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과거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와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RE100 등 국내 기업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니셔티브에 신중하게 참여한 것을 보면, 그 속도는 가히 놀라운 수준이다.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인 44조 달러가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1970년 이후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개체수의 69%가 감소했고, 100만 종 이상 동식물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했다니 중요하면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WEF가 생물다양성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의존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업이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최근 우리가 사용하는 생물다양성이라는 용어에는 ‘생물종의 다양성’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생태 시스템’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우리 사회와 경제는 생태 시스템의 다양한 서비스로 물과 식량, 원자재를 제공하는 공급 서비스, 수질, 대기질 정화, 자연재해 예방 등 조절 서비스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 시스템이 훼손되면 우리 사회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2024.05.05 06:00
        기후변화 다음은 생물다양성…국내 기업 대응 시급

      • EU 공급망 실사법 가결…인권 실사 등 대비해야

        [한경ESG] 다시 보는 공급망 실사 ③  인권을 침해한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공급망 실사법)이 지난 4월 24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 국가의 기업은 물론 그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EU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인권과 환경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평가·해결·방지하기 위해 실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급망’이란 자회사는 물론 기업의 직간접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기업, 간접적 공급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최종안은 적용 대상 기업을 직원 수 1000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 4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EU 기업으로 축소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3년에서 5년까지 다르게 적용한다. EU 지침은 회원국을 구속하기에 회원국마다 별도의 입법 과정이 필요하며, 구체적 내용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공급망 실사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 후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고충 처리 절차를 구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는 점 등 기본 내용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공급망 실사법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그중에서도 기업에 가장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노동자 3000명 이상,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독일에 본사를 둔 기업은 물론 독일에 지사가 있는 외국 법인

        2024.05.05 06:00
        EU 공급망 실사법 가결…인권 실사 등 대비해야

      •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으로 환경규제 대응해야”

        [한경ESG] 러닝 - ESG클럽 월례포럼“환경성과는 전 주기적 개념으로 다뤄야 한다. 제품과 조직의 환경성과를 환경발자국 측면에서 측정, 보고, 검증해야 한다. 대다수 환경규제가 지닌 고민도 이 지점에 있다. MRV(측정, 보고,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면 글로벌 환경규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지난 4월 17일 서울시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 클럽 월례포럼’에서 홍길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이 한 말이다. 그가 말하는 MRV는 측정(Measuring),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의 약어다.비즈니스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한 오염물질을 객관적·과학적 방식으로 측정하고, 공시하며,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MRV 시스템’이다. 이날 강연에서는 제품의 탄소발자국 측정과 검증을 다뤘다.‘제품’ 단위 탄소 관리 요구탄소발자국을 MRV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주요 환경규제가 환경성과에 대한 전 주기적 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실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12월 제품 및 조직의 전 주기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공유하는 권고안을 만들어 배포했다. 조직의 운영 통제를 벗어난 온실가스(스코프 3)를 통제하려는 것이다.EU가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CBAM)나 배터리법, 에코디자인 규정도 대표적 탄소발자국 규제다.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등 제품 생산 과정을 추적한다. 배터리법 역시 배터리 단위 규제가 골자다. 이 밖에도 에코디자인 규정 등 다수 규제가 제품의 탄소발자국 관리를 요구한다.환경경영의 경계가 사업장에서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다. 직간접 온실가스배출량(스코프 1·2) 외에도 스

        2024.05.05 06:00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으로 환경규제 대응해야”

      • 탄소가격제 정상화 시급…한국만 저공비행

        [한경ESG] 기후 정보와 기업 재무기업의 에너지 전환, 기후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탄소세 부과나 온실가스배출권을 활용한 가격 책정(프라이싱)이 중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 EU 집행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12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공동으로 언론에 탄소 프라이싱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탄소가격제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실제 작동하는 게 입증되었고, 재정 악화를 막는 비용 효율적 해결책이며, 잘 설계된 제도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에 걸맞은 비용을 부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말했다.그러나 한국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거래량이 적고, 해외와 비교할 때 가격 차가 커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4월 18일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할당 배출권 기준 8730원이다. 2022년 1월 11일 3만5400원을 기록한 이후 3년째 약세다. 경매 물량과 장외거래가 점진적으로 늘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으나 핵심인 장내거래 역시 활발한 편이 아니다.같은 기간 1톤당 배출권 가격은 EU ETS는 65.8달러, 미국 캘리포니아 CaT는 41.7달러, 뉴욕주 등 미국 북동부 11개 주 연합인 RGGI ETS는 17.6달러다. 2021년 7월 개장한 중국 국가 단위 ETS도 11.9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달러로 환산하면 6.7달러에 불과하다.한국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시급가격 차가 큰 이유는 국가·지역별로 배출권 제도의 수요 공급에 관한 설계가 다르고 가격 차이를 활용한 교차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U ETS는 글로벌 배출권의 대표성을 띤다. EU ETS 가격이 고공비행하는 이유는 배출 허용 총량을 꾸준히 줄이며 배출량 규제 대상을

        2024.05.05 06:00
        탄소가격제 정상화 시급…한국만 저공비행

      • 격동의 중동, 3차 오일쇼크 가능성은

        [한경ESG] ESG와 경제현재 중동 정세는 1973년 전 4차 중동전쟁 발생 당시와 달리 초승달 벨트(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요르단·예맨·러시아)가 많이 느슨해진 상황이다. 오히려 이집트는 이란과의 관계가 소원한 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빈 살만이 주력 중인 ‘비전 2030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중동 정세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중동 지역 밖으로도 미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동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도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쌓아놓은 두 국가와의 등거리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란다. 러시아는 이란을 지원하는 데 우호적 입장을 보이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따른 국력 소모로 실제 참가 여부는 불투명하다.5차 중동전쟁 발생의 키를 쥔 이란의 행로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정부 차원이나 현재 에브라힘 라이시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실리외교를 표방해 5차 중동전쟁 발생률은 적다. 지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 이후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 하마스 배후 지원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다른 하나는 프락치 조직을 지원하는 이란 혁명대를 통하는 길이다. 정부와 별도로 이란 혁명대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이라크의 ‘인민 동원군’, 예맨의 반군을 지원해 중동 지역 내 헤게머니를 꿈꾸는 음모를 갖고 있다. 라이시 정부도 이란 혁명대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앞으로 ‘P5+1'(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 간 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9년 전으로 돌

        2024.05.05 06:00
        격동의 중동, 3차 오일쇼크 가능성은

      • 택소노미 경제활동 늘리면 스코프 3는 저절로 감소

        [한경ESG] 스코프 3 완전 정복 ⑤녹색 경제활동 분류체계인 택소노미와 밸류체인 배출량인 스코프 3는 언뜻 보기에 별로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 둘은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과제로, 공시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포함 여부와 의무화 시기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이들을 적용하려면 생소한 방법론을 학습해야 할 뿐 아니라 비즈니스모델이나 밸류체인 등 전통적 환경 활동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서다.EU 택소노미 규정과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시작으로 택소노미와 스코프 3 의무 공시가 확산되고 있으며, 선진 기업들은 이미 자율 공시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이들 지표의 관리는 필수다. 다행히 두 지표는 동전의 앞뒤 면과 같아 택소노미 활동을 확대하면 스코프 3 배출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택소노미가 공시 지표이기 이전에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이며, 스코프 3 감축 수단은 필연적으로 녹색 경제활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코프 3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 대다수가 택소노미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비즈니스모델 자체의 전환부터 전통적 환경경영까지 다양한 택소노미 경제활동을 통해 스코프 3 배출량 감축이 가능한데,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제품 전환, 스코프 3 감축의 핵심기업이 스코프 3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방안은 제조하는 제품 자체를 택소노미에 포함된 녹색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공시 언어로 표현하면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매출액, 자본적 지출(CapEx), 운영 지출(OpEx) 비중이 확대된다.대표적 예로 자동차업계에서 진행되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

        2024.04.05 06:00
        택소노미 경제활동 늘리면 스코프 3는 저절로 감소

      • 치솟는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위 오를까

        [한경ESG] ESG와 경제2024년 4월부터 비트코인이 4차 반감기에 들어간다. 지난 세 차례 반감기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가 요즘 재테크 시장의 최대 화두다. 우리에게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는 앞으로 6년 안에 230만 달러(약 3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비트코인 거래의 상징인 ‘미세스 와타나베’와 ‘미스터 와타나베’도 다시 한번 등장했다. 미세스 와다나베는 엔화를 차입해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일본 여성을 통칭하는 용어다. 미스터 와다나베는 엔화를 차입해 크립토 커렌시, 즉 암호화폐를 한국 같은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한 국가에서 매입해 차익을 겨냥하는 일본 남성을 말한다.‘달러화 보조화폐’ 입장 바꾼 트럼프비트코인에 전 세계인이 또다시 열광하는 것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이 거품이 우려될 정도로 너무 올라 대체 자산을 찾는 과정에서 언택트와 디지털 콘택트의 급진전으로 비트코인의 매력이 재차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이후에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하도 기대되고 있다.호기심 때문에 관심을 끌다 곧 사라질 것으로 본 각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치하기엔 비트코인의 위상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비트코인 거래액은 골드먼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을 넘어선 지 오래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종전의 ‘사기’라는 입장을 바꿔 ‘달러화의 보조화폐’로 보고 있다.위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4차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 2017

        2024.04.05 06:00
        치솟는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위 오를까

      • ‘ESG 강화’ 보수·진보 한목소리…22대 총선 정책 공약 비교

        [한경ESG] 정책 인사이트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각 정당은 정책 선거를 다짐하지만, 아직 정당의 정책을 세심하게 분석한 자료나 언론보도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 헌법 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두고 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 중 상당수는 빌 공(空)자 공약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나 정책 입장은 향후 4년간 입법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특히 최근처럼 ESG를 둘러싼 제도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지난 3월 29일, 필자가 속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서 ‘ESG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전에 ESG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정책질의서를 각 정당에 배포하고 답변을 받았다. 정책질의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에 발송했고, 개혁신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이 회신했다. 질의서 발송일인 2024년 2월 8일 이후 창당한 새로운미래와 조국혁신당은 제외되었다.정책질의서는 ESG 공시, 지속가능금융, 연기금의 수탁자 책무 강화, ESG 워싱,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등 총 14개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찬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든 정당이 공통적으로 찬성한 법안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선거 결과 어떤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지에 따라 법안의 추진 및 통과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다.ESG 기본법 제정ESG는 시장의 기능을 활용

        2024.04.05 06:00
        ‘ESG 강화’ 보수·진보 한목소리…22대 총선 정책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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