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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에 주목받는 ‘디지털 인권’
한경ESG] 러닝 - 기업과 인권 ④ 인공지능(AI)과 인권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함께 AI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유엔(UN), OECD 등 국제기구는 다양한 권고와 지침을 개발하고 정부·기업·연구 기관 등 여러 주체가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2021년부터 생체인식 AI 활용 금지, AI 적용 도구의 위험도에 따른 규제 수준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공지능법(AI Act)’ 초안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생성AI 규제까지 포함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업은 생성AI로 제작한 콘텐츠에 출처를 표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AI(Explainable AI)’ 기능을 적용해 AI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 셋을 상세 공개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투명성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1000만 유로(약 135억원) 또는 연간 매출액의 2%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EU 인공지능법은 회원국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I 개발과 활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몇 해 전부터 우리 정부도 여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전 단계에서 정부·공공기관, 인공지능 기술 개발자,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공급자·활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반영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발간하고, 개인정보보호 원칙 도출과 함께 법령상 준수해야 하거나 권장
2023.07.07 06:00 -
“전 임직원 ESG 교육…재활용 카드 발급 확대”
[한경ESG] 최강ESG팀 - 신한카드 ESG팀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그룹의 계열사인 신한카드는 그룹의 ESG 경영전략에 발맞춰 신용카드업에 기반한 차별화된 ESG 경영을 선도하고자 2020년 업계 최초로 전담 조직인 ‘ESG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ESG를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21년 5월에는 업계 최초로 이사회에 ESG 위원회를 신설해 총 5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전 임직원 대상 ESG 교육 실시 사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ESG 관련 주요 전략 결정과 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ESG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사적 ESG 추진 동력 강화와 ESG 체계화,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는 ESG 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경영진으로 구성된 ‘ESG 협의회’, 실무부서 부서장으로 구성된 ‘ESG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업계 선도적 ESG 경영을 위한 선진 거버넌스 확립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임직원의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또 전사 ESG 내재화 차원에서 본부 단위로 실천 과제를 수립해 이행하고 있으며, 매년 최우수 과제를 선정해 CEO 포상을 시상함으로써 글로벌 기준과 그룹이 요구하는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2022년부터 회사 평가 요소로 ESG 전략과제를
2023.07.07 06:00 -
가속화되는 탈달러화…위안화, 달러화 넘어설까
[한경ESG] ESG와 경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나라 간 통화정책 동조화(synchronization) 추세가 깨지면서 탈(脫)달러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온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1944년 국제통화기금(IMF) 창립 이후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태환 제도를 말한다. 브레튼우즈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 선언 이후부터다. 그 후 브레튼우즈 제체는 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해 구소련의 세력 확산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숨은 의도가 작용하면서 ‘강한 달러-약한 아시아 통화’를 골간으로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 묵시적 합의하에 유지돼왔다. ‘탈달러화’를 우려할 만큼 브레튼우즈 체제가 크게 흔들린 것은 1980년대 초다. 아시아 통화에 대한 의도적 달러화 강세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여러 방안을 동원했으나 결국 선진국 간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플라자 합의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치러야 할 희생도 컸다. 플라자 합의 이후 경제패권을 도요타, 소니로 상징되는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팍스 재팬시아’ 우려와 함께 엔‧달러 환율이 79엔대까지 떨어질 만큼 달러 가치가 크게 흔들렸다. 탈달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본 엔화와 중국 인민폐를 합한 ‘엔민폐’가 대신해야 한다는 구상까지 논의됐다. 루빈 독트린, 달러 패권 강화 한없이 추락하던 달러화 위상이 다시 강화된 것은 1995년 4월 달러화 가치를 부양하기 위한 ‘역(逆)플
2023.06.05 06:01 -
까다로운 ‘친환경’ 눈높이…‘그린 클레임’ 필요
[한경ESG] - 사례로 본 그린워싱 ⑥ 친환경 소비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친환경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견인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친환경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여러 규제당국이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기업이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그린 클레임(Green Claim)‘ 제도를 마련하는 배경이다. 국내에서도 그린워싱 적발 사례가 폭증하고 있어 지침 관련 마련이 필요하다. 유럽·미국 그린 클레임 도입 영국은 지난 2021년 9월 가장 먼저 그린 클레임 코드(Green Claim Code)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그린 클레임 지침 최종안을 공개하며 기업의 친환경 표시에 대한 제3자 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에코 라벨에 대해서도 앞으로 EU가 직접 관장할 것이며, 제3국 라벨도 EU 역내 유통을 위해서는 EU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11년 만에 그린 가이드(Green Guides)를 개정하기 위한 최종안을 공개했다. 6월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공개된 개정안은 재활용, 탄소상쇄, 친환경, 넷제로 등 환경 관련 기업의 홍보 주장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입증 및 검증 방법을 포함한다. FTC는 기업을 조사 및 기소할 권한이 없어 그린 가이드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그린워싱 소송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 지난 5월 나이키가 그린 가이드를 인용한 소송에 휘말렸다. 나이키, 10%만 친환경? 나이키는 자사의 신발, 의류, 가방 등 친환경 소재로 20% 이상 구성된 제품을 무브 투 제로(Move to Zero)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성 컬렉션으로 홍보하고
2023.06.05 06:01 -
“지속가능성 내재화 없이 IFRS 공시 대응 어렵다”
[한경ESG] ESG클럽 월례포럼 “결국 기업은 지속가능성 사안을 비즈니스모델에 내재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으로 공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속가능 전략과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체화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5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클럽 월례포럼에서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경영지원 센터장이 한 말이다. 이날 강연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 배경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기후 중심의 임팩트 평가로 출발 6월, ISSB는 IFRS S를 발표한다. 일반 공시 요구사항을 담은 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를 담은 S2가 공개된다.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와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 등을 수용하고 있어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센터장은 ISSB에 공시 수립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고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KSSB 제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KSSB는 ISSB 기준을 차용하되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과 마찬가지로 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일부 지표가 추가되거나 삭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기준의 변화는 ESG 투자, 평가 생태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7년부터 2015년까지는 기후가 공시기준의 중심이었다. UN 환경계획, 기후변화협약, 책임투자원칙 제정 등이 이를 주도했다. 특히 1997년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표준이 제정된 이후 많은 기업이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외부효과를
2023.06.05 06:00 -
소셜 택소노미 시대, 본격화되는 사회적투자
[한경ESG] 러닝 - 기업과 인권 ③ 사회적투자 ESG 투자는 환경, 특히 기후변화에 치우쳐 있었다. 사회 부문 투자는 정보수집과 성과 측정의 모호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사회 부문은 아동노동, 차별 철폐, 소비자 권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은 데다 지역과 문화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복지 수요가 크게 늘면서 세계 각국 정부와 다자개발은행은 사회 부문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UN은 2021년 EU 공급망 실사 지침 등의 토대가 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의 향후 10년 로드맵(UNGPs 10+)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워킹그룹은 로드맵을 통해 기업의 인권 존중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밝히며 인권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금융권에 UNGPs 기반 인권 정책과 실사 절차 마련을 요구하고, 투명한 인권 정보 제공 및 인권 존중 기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소셜 택소노미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셜 택소노미를 통해 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교육, 보건, 주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고용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에는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하는 영역이 있으며, 투자자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 취약 부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네이선 파비언, 지속가능금융 플랫폼 의장 & 사회책임투자(PRI) CIO 사회 목표로 자본 유도, 소셜 택소노미 소셜 택소노미는 세계인권선언,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등 국제규범과 기준을 토대로 만
2023.06.05 06:00 -
‘과학기술’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끈다
[한경ESG] ESG 싱크탱크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녹색기술 산업은 다섯 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다. 성장 속도를 가늠해야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데, 국가녹색기술연구소(녹색연)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 녹색기술의 분야별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정부, 일선 연구 기관과도 협력한다. 방대한 기후 기술, 정책, 산업 통계를 온라인 플랫폼 ‘국가기후기술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녹색기술 중 기후 분야는 발전 속도가 더 빠르다. 기후 위기로 기술 상용화가 긴급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연은 지난 5월 11일 설립 10주년 비전 선포식을 치르며 기후 행동을 주도하는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다고 선포했다. 녹색 정보 축적을 넘어 국가 단위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녹색연은 201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기관으로 설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 설립 당시 이름은 녹색기술센터다. 출범 당시 KIST 내부에 있었으나 지금은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에 독립 공간을 마련했다. 2022년에는 설립 10년 차를 맞아 국가녹색기술연구소로 기관 명칭을 변경했다. 녹색연의 대표 사업은 지난해 9월 착수한 녹색기후기금(GCF) 협력 프로젝트다. 캄보디아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 이륜차와 사륜차 생태계를 구축한다. 앞서 2015~2019년에는 부탄과 에티오피아, 캄보디아에 저탄소 교통 기술을 도입하는 등 국내 최초 GCF 검증 파트너(딜리버리)로서 기후 기술 현장 적용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술분석센터는 기후 기술에 대한 정책, 산업, 시장 동향,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에 대한
2023.06.05 06:00 -
로봇의 노동 대체 3가지 문제
[한경ESG] 정책 인사이트 노동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의 3요소(토지, 자본, 노동) 중 하나다. 로봇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의 대체로 사라지는 일자리, 로봇 산업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 그리고 로봇이 어렵고 위험한 작업을 일부 대신해 근무 환경이 개선되는 일자리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배웠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 직업 자체에는 귀함과 천함이 없을지 몰라도,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선호라는 것이 존재한다. 미래 성장성, 사회적인식, 임금·근로 환경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수가 선호하는 직업이 있지만, 많은 이가 기피하는 직업도 있다. 이 때문에 실업자가 넘쳐나면서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자리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위험 일자리 로봇 대체 필요 로봇은 사람과 달리 선호도가 없다.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게다가 임금 수준도 낮아서 많은 사람이 기피하는 일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에는 더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국가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활용해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제 건설, 조선, 농수산업 및 일부 서비스업과 중소 제조업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외국인 혐오 정서의 확산은 충
2023.06.05 06:00 -
기업이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
[한경ESG] 러닝 - 미리 준비하는 생물다양성 ① 디스토피아 영화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연이 파괴된 지구가 배경이라는 점이다. 영화에서는 깨끗한 물, 연료, 식량 등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이곤 한다. 자연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연 파괴로 인한 위협은 더 이상 영화적 상상이 아니다. 사회경제적이면서 실질적 리스크이자 엄연한 현실이다. 국제사회도 이를 경고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향후 10년간 전 세계가 맞닥뜨리게 될 10대 리스크 중 절반이 환경과 연관돼 있다. 자연재해와 극단적 이상기후가 3위,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가 4위, 자연 자원 위기가 5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각종 데이터가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야생동물 약 100만 종이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약 69%가 사라졌다. 자연 리스크로 인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전 세계 GDP의 절반에 가까운 4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 속 디스토피아는 결코 상상이 아니다. 기후변화에서 생물다양성 리스크로 자연 관련 리스크라고 하면 기후변화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지금은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이전만 해도 기후변화는 생소한 단어였다. 1990년대 초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교토의정서를 합의한 이후 한 세대가 지난 2015년에서야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파리협정은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 체제의 근간으로 역사적 도약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써 각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등 수많은 변화가 이어졌다. 이 모든 진전은 기후변화의 실체, 실물경제로의 위협 가
2023.06.05 06:00 -
“ESG 여신 공급 확대…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
[한경ESG] 최강ESG팀 - 한국수출입은행 ESG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과 함께 자금 중개자로서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창립 45주년인 2021년, ESG 경영의 원년을 선언하고 국책은행 최초로 ‘ESG 경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수출합니다(We Export Sustainable Growth)’라는 비전 아래 우리 기업의 글로벌 ESG 경쟁력 강화 지원,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사회적가치 창출 확대를 3대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수은은 이를 위해 여신지원과 자금 조달, 리스크 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ESG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까지 ESG 경영 기반 구축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ESG 경영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2030년까지 ESG 여신 180조원 공급 수은은 2021년 경영기획본부 산하에 ESG경영부를 신설했다. ESG경영부 내 ESG팀이 ESG전략을 기획·총괄하며 전사적인 ESG 이행 현황 모니터링, 대내외 ESG 커뮤니케이션 등 업무를 담당한다. ESG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중장기 ESG 경영 전략과 이행 성과를 관리·감독할 ‘ESG위원회’도 이사회 내에 신설했다. ESG 위원회는 ESG 사업계획 수립을 심의하는 등 수은의 ESG 경영활동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올해부터 ESG 위원회의 논의 안건을 확대하는 등 실질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수은은 2030년까지 ESG 여신 180조원 공급, ESG 채권 200억 달러 발행, 기관 탄소배출량 50% 감축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ESG 여신 180조원 공급을 위해 10개의 ESG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ESG 제품 지원, 기업의 에너지전환 지원, 탄소저감 지원 등이다. 2022년 ESG 금융 지원 규모는 26.3조원으로 연간 목표
2023.06.05 06:00 -
부서별 ‘ESG 앰배서더’ 선발…ESG 관련 370개 항목 검증
[한경ESG] 글로벌 인증 도전기 저탄소 시대로의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철강산업은 탄소중립 달성, 안전한 사업장 구축 등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지속가능경영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1968년 ‘포항종합제철’이라는 사명으로 설립한 이후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이윤 창출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창립 50주년을 맞은 2018년에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탄생했다. 기업시민은 기업에 시민이라는 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회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이윤 창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며 적극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에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 원칙을 담은 ‘기업시민헌장’을 제정했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ESG 성과를 요구한다. 축산물을 구매할 때 제조·가공·유통 등 제반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해썹(HACCP)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포스코 제품이 노동인권, 환경, 안전 등 ESG 경영을 실천하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포항·광양제철소, ESG 실천 사업장 인증 이에 따라 포스코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노력을 외부로부터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철강산업의 글로벌 ESG 표준인 ‘리스판서블스틸(ResponsibleSteel, 책임 있는
2023.05.08 09:21 -
탄소중립은 지나가는 태풍?...갈림길에 선 기업들
[한경ESG] 정책 인사이트 공염불(空念佛). 신심 없이 입으로만 외우는 헛된 염불, 즉 실천이나 내용이 따르지 않는 주장 또는 말을 일컫는 표현이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정책이 발표되고, 또 그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폐기되는 과정을 목격했다. 정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중요한 책무다. 하지만 경영진에는 시민으로서 책무 외에도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정책이나 공약(公約)이 빌공자(空)로 된 공약인지, 아니면 실제 정책 의지를 담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애초에 실행 의지도 없는 정책이라면 기업이 투자한 자원과 노력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 그리고 유한한 자원을 의미 없는 곳에 낭비한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커진다. 그동안 기후변화 정책은 공염불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영역이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가 국제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허울뿐인 선언과 약속을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국가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약속, 그리고 실패의 역사는 기업에 ‘적극적 대응’보다는 ‘최소한의 대응’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논란 일으킨 탄소중립 기본계획 지난 4월 10일,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3대 정책 방향 중 첫 번째로 ‘책임 있는 실천- 과학과 합리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
2023.05.08 06:00 -
세계 최초 UNGPs 도입한 ‘네슬레’의 인권 실사
[한경ESG] 러닝 - 기업과 인권 ② 네슬레 스위스 기반의 다국적 식품 기업 네슬레는 150여 개국에 약 34만 명의 직원이 있다. 네슬레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GPs)을 기업 최초로 도입하고, 광범위한 인권 영향 평가와 체계적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네슬레가 선도적 인권 경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네슬레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2008년부터 덴마크 인권위원회(DIHR)와 협력해 2010년 첫 인권 영향 평가를 시작했다. 네슬레의 공급망에 속한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앙골라, 스리랑카,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7개 국가에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자사의 인권 현주소를 파악했다. 네슬레는 2010년 UNGPs의 권고를 토대로 자사 인권 영향 평가(HRIA)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1년 만장일치로 UNGPs를 채택했으니 1년 빠르게 도입한 셈이다. 나아가 UNGPs를 비즈니스 운영 원칙, 공급망, 직원, 리더십, 비즈니스, 인사 등의 원칙과도 통합했다. UNGPs는 10년 넘게 활용되며 전 세계 기업의 인권, 지속가능 경영,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토대가 되었다. 인권 영향 평가, 인권 실사의 핵심 네슬레는 인권 실사의 핵심인 인권 영향 평가를 덴마크 인권위원회와 공동개발했다. 인사, 법률, 마케팅, 보안, 안전 및 건강, 환경, 조달 및 공급망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폭넓게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직원 그룹(노조 및 비노조, 남성 및 여성, 주니어 및 시니어 등)을 인터뷰했다.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방문해 공동체 구성원을 면담하고, 노동조합·정부·NGO·국제기구·학계 등 각 지역 대표와 교류하며 인권 영향 평가
2023.05.08 06:00 -
커지는 감축 압박…친환경 소재·재활용은 새로운 기회
[한경ESG] 러닝 - 산업별 ESG 전략: 화학 화학산업은 대체 불가능한 ‘기간산업’이다. 의류, 휴대폰, 가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의 70%는 화학제품 소재로 만들 정도로 ‘생활 밀착형 산업’이다. 화학산업은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으로 분류된다. 석유화학은 원유를 정제·분리·추출 등 공정을 거쳐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정밀화학은 이를 토대로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의약품 등 각종 분야의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학산업의 가치사슬은 주요 산업의 기초 소재부터 최첨단 산업까지 대부분 업종과 연결되어 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중요성이 커지며, 수요가 증대되는 산업이라 화학을 ‘산업의 쌀’이라 부르기도 한다. 화학산업은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 생산의 10.4%, 부가가치의 8.8%, 수출의 14.0%를 차지하고 있다. 또 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장기간 필요한 기술,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규모 경제를 이루어야 하는 만큼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높다. 전후방 산업과의 긴밀한 관계도 중요하며, 유가 변동에도 민감한 편이다. IT·BT 등 차세대 첨단산업과 융합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 산업이기도 하다. 화학산업에서 ‘답’ 찾아야 화학산업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연기 나는 공장의 높은 굴뚝’을 연상시키는 점은 리스크다. 원료와 에너지 투입부터 생산된 제품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국내 화학업체는 연평균 7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1억3000만 톤에 달하는 1차 금속업에 이어 두 번째로 배출량이 많다. 국내 제
2023.05.08 06:00 -
세부 감축 목표·계획·수단 없으면 그린워싱
[한경ESG] 사례로 본 그린워싱 ⑤ 전력 사용량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국내 기업 A사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가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여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RE100을 주관하는 클라이밋 그룹이 A사가 RE100 심사 과정에서 해당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클라이밋 그룹은 A사에 2045년까지 RE100을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LNG발전소 건설 계획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외 환경단체도 A사의 LNG발전소 건설 소식을 듣고 RE100 가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홍보 수단이자 그린워싱이라며 비난했다. 탄소배출권 및 배출량 추정과 관련한 그린워싱 사례도 있다. 국내 기업 B사는 제품 예상 판매량에 따른 탄소배출량에 맞춰 자발적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인 베라(Verra)가 인증한 자연 기반의 고품질 탄소배출권을 구매했다며, 자사 제품이 탄소중립 상품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B사의 광고를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B사가 해당 제품에 관한 탄소배출량 전부를 상쇄할 배출권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기타 간접배출(스코프 3) 일부에 대한 배출권을 구매한 것임에도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광고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환경단체는 B사가 구입한 탄소배출권이 진정한 탄소감축에 기여한 사업 결과로 발행된 배출권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민간 인증만으로는 그 배출권의 유효성과 합리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구체적 감축 목표와 계획 미흡 비영리단체 카본 마켓 워치(Carbon Market Watch)는 2023년 2월 ‘기업의 기후책임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 리더임을 자처하는 24개 글로벌 기
2023.05.08 06:00 -
신뢰 잃은 통화정책…일본은행, 아베노믹스 넘어설까
[한경ESG] ESG와 경제 1882년 일본은행(BOJ) 설립 이후 최장수 총재였던 구로다 하루히코가 퇴임하고 지난 4월 9일 우에다 가즈오가 취임했다. 최대 관심사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금융시장에 큰 획을 그은 아베노믹스, 즉 엔저를 통한 수출 진흥과 경기부양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베노믹스의 뿌리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불어닥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팍스 재펜시아’까지 꿈꾸던 일본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했다. 정책 대응도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을 놓고 엇갈렸다. 전자는 ‘엔저와 수출 진흥’으로 상징되나, 후자는 ‘물가안정’으로 대변된다. 일본 경제는 내수가 활력을 되찾아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고질병을 지니고 있다. 내수 부진이 인구 고령화 진전, 높은 민간 저축률 같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재정 여건도 크게 악화돼 1990년대처럼 정부가 민간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체해 촉진하는 데도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됐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제 여건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는 엔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야 가능하다. 집권당인 자민당이 1990년 이후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것은 BOJ 총재였던 미에노 야스오가 고집스럽게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타협적 통화정책이라고 본 것도 이 때문이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가 자민당 총리로 재집권하자마자 엔저를 통해 성장을 지향하는 구로다 하루히코 당시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전격적으로 영입했다. ‘경기 상황과 통화가치가 따로 노는 악순환 국면을
2023.05.08 06:00 -
“탄소중립 기본계획, 다른 정책과 정합성 유지해야”
[한경ESG] ESG클럽 월례포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정부의 최상위 계획으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배출권거래제 운영 계획 등 정부 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4월 1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클럽 월례포럼에서 주대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차장이 제1차 기본계획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 배경,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지난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으며,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과 시나리오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총 2억9100만 톤(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에너지전환으로 1억2370만 톤, 국제 감축, 탄소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을 활용해 4870만 톤을 줄이고 산업 부문에서는 2980만 톤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 연도별 감축 목표 모니터링 정부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2018년 순배출량 6억8630만 톤 기준 온실가스를 2023년 8%, 2024년 9%, 2025년 10%, 2026년 12%, 2028년 18%, 2029년 23%, 2030년 36% 줄이기로 했다. 2030년까지 모든 연도별, 부문별 감출 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까지 연평균 6.26%를 감축해야 하는 셈이다. 주 사무차장은 “정량적 이행이 핵심으로 연도별 감축 목표는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수립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로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것이고, 이는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온실
2023.05.08 06:00 -
“자회사 등 지속가능경영 확대…내년 ESG 연결 공시”
[한경ESG] 최강ESG팀 - 현대제철 지속가능경영팀 현대제철은 ‘우리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행동합니다(We do in sustainable H-ways)’라는 슬로건 아래 회사의 모든 활동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내재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4월 26일 1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한다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개했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직접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지속가능경영 체제로 현대체철은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인 지속가능경영 체제 전환을 추진해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지속가능경영 1단계로, 회사의 경영 비전인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를 목표로 ‘책임 있는 비즈니스’, ‘자원순환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3대 지향점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체계 구축’, ‘비재무 위험 관리’, ‘환경성과 제고’,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2가지 중장기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등 ESG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경영이 전사에 내재화되도록 전략 체계를 리뉴얼하고 실질적 성과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제품의 저탄소화 실현’, ‘공정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자사의 탄소배출 감축은 물론 고객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제품 개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제철은 이사회 산하 투명경영위원회와
2023.05.08 06:00 -
1조3000억원 에너지 비용 절감…주목받는 ESCO 사업
[한경ESG] 에너지 효율화 전략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이런 산업구조에서 화석에너지 사용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유동적 에너지 가격과 러·우전쟁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상황에 따른 비용 상승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 대책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가동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화하는 정책을 병행하면 더욱 빠르고 쉽게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바로 에너지절약 사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이다. ESCO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도 30년이 지났다. 에너지절약에 관심을 가진 4개 사가 1992년 처음 등록하며 시작된 국내 ESCO 사업은 현재 등록업체 270개 사, 시장규모 약 4000억원, 에너지저감 성과가 1조3000억원에 이를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선순환 경제ESCO 사업은 에너지절약 전문 기업이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기술과 자금 등 포괄적 에너지절약 서비스(에너지 진단, 시설 개체, 유지·보수, 사후관리 등)를 제공하고 개체(改替) 설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저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사업 도입 초기에는 조명 교체, 노후 보일러 개체 등 단순 설비 교체 사업 위주로 사업이 이뤄졌다.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는 폐열 회수, 산업체 공정 개선, 냉난방설비 등 전문 기술이
2023.04.06 06:02 -
기업 인권, ‘사람에 대한 리스크’에 집중하라
[한경ESG] 러닝 - 기업과 인권 ①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제1원칙,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UNGC의 첫 번째 원칙은 기업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기업의 전방위적 영향력 확대로 인권 존중 책임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토대이자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기업과 인권’에 대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직원·소비자·사업 파트너 등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별개로 기업은 비즈니스 지역, 규모, 산업과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독립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기업 인권 논의의 기준이 된 UNGPs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수십 년에 걸쳐 심층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최근 10년간 법 제도화가 강화되는 추세다.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구제책에 대한 접근’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Human Rights, UNGPs)이 기업의 인권 존중과 지속가능성 담론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OECD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인권 실사(due diligence)를 위한 실질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1년 UNGPs 채택 이후 50여 개국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을 수립하거나 추진 중이며, 많은 국가에서 기업 인권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영국·호주 등은 현대판 노예제방지법, 프랑스·네덜란드&midd
2023.04.06 06:02 -
패션업계 가치사슬 전반에 그린워싱 주의보
[한경ESG] 사례로 본 그린워싱 ④ 캐나다구스는 2021년 이후 모피 구매를 전면 중단하고, 2022년 이후로는 모피를 사용한 제품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캐나다구스가 표방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진정성에 대해 환경단체와 소비자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것이 그 결단의 배경이다.2020년 11월, 뉴욕의 소비자가 캐나다구스 미국 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구스의 의류 중 코요테 털 테두리 장식 제품에 소재로 사용된 모피 조달의 윤리성과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 태그가 붙어 있고 원고는 그 정보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실상 캐나다구스에 모피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문에 캐나다구스가 내세우는 ‘모피 투명성 기준’ 역시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포획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코요테 포획 방식에 대한 의혹, 캐나다구스원고는 캐나다구스가 규제 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코요테 포획 사업자를 통해 코요테 모피를 조달한 사례를 지적하며 애초에 주·지역·연방정부의 인증을 받았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 법원은 2021년 6월 ‘윤리적’ 및 ‘지속가능한’ 모피 포획 기준에 대한 약속과 관련한 피고의 진술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법원에서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표시를 가처분으로 금지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법원의 이러한 결정 후 캐나다구스는 동물 털 소재 제품을 기피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반영해 동물보호와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까지 모피의 신규 거래 및 계약을 중단하고, 이
2023.04.06 06:01 -
“금융권 첫 RE100 가입…지속가능금융 목표도 조기 달성”
[한경ESG] 최강ESG팀 - 미래에셋증권 ESG추진팀‘투자와 운용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개척한다.’ 미래에셋증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미션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가치 식별 능력을 선제적으로 갖추고,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이슈를 고려한 금융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미래에셋증권 ESG추진팀이 신설됐고, 이와 함께 ESG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내 ESG 위원회도 설립했다. 특히 ESG 정책에 대한 전사적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4단계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ESG 위원회, 최현만 대표와 C레벨이 참여하는 ESG임원협의회, ESG실무협의회와 ESG추진팀으로 구성된다.ESG추진팀의 주요 전담 업무는 ‘ESG 정책 수립’, ‘전사적 이행 추진’, ‘이행 사항 대외 공개’ 등이다. 여기에는 ESG 거버넌스 운영 지원, RE100(재생에너지 100%)과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이행, 금융 배출량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업무 등이 포함된다. 또 국내외 ESG 평가 대응,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금융 집계와 투자 포지션에 대한 ESG 스크리닝 업무도 ESG추진팀에서 담당한다.2025년 지속가능금융 45조원 목표 미래에셋증권은 ESG 거버넌스를 갖춘 지난 2021년 ‘2025년 지속가능금융 10조원’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1년 만에 조기 달성(15조원)했다. 지난해에는 ‘2025년까지 지속가능금융 45조원’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미래에셋증권은 다각화된 사업 영역, 즉 ESG 투자 및 금융 주선·자문, ESG 채권운용과 금융상품 등에서 택소노미에 부
2023.04.06 06:01 -
원화 변동성 너무 심하다…인플레보다 성장률·경상수지 중요
[한경ESG] ESG와 경제최근 들어 원화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은행 유동성 부족 사태 같은 대외 여건이 불안할 때마다 더 흔들려 우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원화의 변동성은 더욱 심하다.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인상한 지난 1년 동안 원화의 변동성은 하루 평균 0.53%에 달한다. 1300원을 기준으로 하면 7원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와 인도 루피화 변동성의 2배에 달할 뿐 아니라 베트남 동화와 견주면 무려 5배에 달해 원화가 이류(二流) 통화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평가 기간을 팬데믹 기간으로 길게 보면 2020년 3월 중순 1285원을 정점으로 2021년 1월 초 1082원까지 떨어졌다. 그 후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함께 갑작스럽게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해 10월 초에는 1448원까지 급등하다 일부에서 20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 2월 초 1227원까지 급락했다. 지난 3년 동안 연평균으로 보면 200원이 넘는다.코로나19, SVB처럼 대외 여건이 불안정할 때마다 원화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가치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거래 단위를 낮추는 일종의 화폐개혁을 말한다.어수선할 때마다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재개되는 것은 우리 경제 위상에 맞지 않는 원화 거래 단위로 충격을 더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총생산, 무역액, 시가총액 등으로 본 하드웨어 면에서 우리는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부정부패, 지하경제 규모 등으로 평
2023.04.06 06:00 -
가치 측정 노하우 환경 분야로 확대…혁신 기후 기술 투자 이끈다
[한경ESG] ESG 싱크탱크 - 사회적가치연구원사회적가치연구원은 2018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도 아래 설립한 비영리기관이다. 현재까지 사회적가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유일한 전문 기관이다. 설립 6년 차인 사회적가치연구원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받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사회적가치 산정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사회적가치 측정해 인센티브 제공사회적가치와 관련해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세운 원칙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측정이다. 기업이 창출한 사회 성과에 대한 정확한 임팩트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센티브다.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에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사회적가치를 측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사회 성과 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 SPC)’라고 한다. SPC 프로젝트는 2020년 1월부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비즈니스 케이스 사례로 선정됐고, ESG 분야 권위자인 조지 세러핌 등 유명 교수들이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도 SK의 SPC가 세계 최대 맥주 회사 앤호이저-부시 인베브의 스타트업·소셜 혁신 기업 펀딩 프로그램과 함께 소개됐다. 사회 성과 측정에는 4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성과가 핵심 비즈니스와 연계돼야 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여야 하며, 정부 보조금 등 대외적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창출한 성과는 제외하고, 보수적이면서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2013년 1월 최태원 회장이 다보스포럼에서 사회적가치 측정에 대한 관심을 처음 표명한 뒤 2년간 연구
2023.04.06 06:00 -
국민연금 주주 활동에 주가 거꾸로 가는 이유
[한경ESG] 정책 인사이트국민연금법 제1조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 제3조 2는 국가에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 1월에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년 전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출생률 저하 및 경제성장 둔화 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연금의 고갈 시기는 이보다 더 빨라질지 모른다.수익률 1% 높이면 고갈 시기 5년 늦춰져하지만 연금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반드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2022년 말 기준 자산 규모는 890조원으로, 이는 연금의 역사가 긴 유럽 국가보다 높은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1988년에 도입한 한국 국민연금의 순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 유럽 국가의 연금기금이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은 개인이 지급한 연금보험료를 적립해뒀다가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적립식이 아닌, 그해 납부 대상에게 거둬들인 보험금을 바로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했다.반면, 저출생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은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또한 쉽지 않은 방법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연금
2023.04.06 06:00 -
“EU ESG 법안, 산업 보호와 공정 경쟁이 핵심”
[한경ESG] ESG클럽 월례포럼“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간판을 걸고 국가 간 많은 정책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상과 연계한 무역장벽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세부적 규칙이 나올 텐데, 이러한 규제가 후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기업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지난 3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클럽 월례포럼에서 양은영 코트라(KOTRA) 지역통상조사실장은 일련의 유럽연합(EU) ESG 정책을 통상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는 EU가 도입을 서두르는 공급망실사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분석했다.역외 기업 규제 강화로 ‘공정한 경쟁’ 유도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공급망실사법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 초안에는 인권과 환경만 실사 항목에 포함되었으나 지난해 11월 유럽의회가 지배구조를 실사 항목에 추가했다. CBAM은 지난해 12월 유럽의회를 통과해 2023년 10월 전환 기간이 시작되고 2026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공급망실사법과 CBAM은 EU 역내 기업들이 친환경, 노동, 인권, 투명성, 회계 기준 등을 역외 기업보다 높게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고 있다. 일부 EU 역내 기업 중 여전히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있어 규칙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두 제도는 EU 시장에 들어오는 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양 실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정과 제재 도입이 두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2023.04.06 06:00 -
펀드 이름에 ‘녹색’ ‘ESG’ 표현 함부로 못 쓴다
[한경ESG] 사례로 본 그린워싱 ③유럽은행감독청(EBA)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표방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EBA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2) 적용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금융 로드맵을 발표했다. 미국 SEC는 지난해 5월 ESG 및 친환경이라는 표현 남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ESG 투자상품 공시 규정안’과 ‘이름법(Names Rule)’으로 알려진 투자회사법을 ESG 펀드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로써 ‘성장(growth)’, ‘녹색(gree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ESG를 연상시키는 금융상품명을 쓰는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EU 에코라벨: 소매 자금에 대한 녹색 기준 교정’ 보고서를 통해 역내 ESG 펀드의 친환경성을 검증한 바 있다. 지난 2월 22일 스위스 취리히대 연구진은 지속가능성 수준 최고 등급인 제9조 ‘다크 그린’ 펀드(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펀드) 290개에 편입된 전 세계 4463개 주식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펀드 등급 개편 이후 제9조에 속한 1702곳 기업(40%)이 제8조 ‘라이트 그린’(지속가능성 특성을 보이지만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 펀드)으로 하향된 것으로 밝혀졌다. 취리히대 보고서의 결론은 애석하게도 ‘무엇을 위한 사투였나(all this for what?)’다. 금융당국이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음에도 그 효과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석유와 가스, 방산업체 등이 여전히 ESG 펀드에 포함되어 EU 택소노미의 핵심인 다른 환경
2023.03.07 06:01 -
“인권 실사, 부담·비용 아닌 기업가치 제고 기회”
[한경ESG] ESG클럽 월례포럼“기업 인권 실사의 핵심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입니다. 사내에서 내부적으로 실사를 위해 임직원 소통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탕비실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공간이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저희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었죠. 기업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법을 뛰어넘는 차원의 도약이 필요합니다.”지난 2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ESG클럽 2월 월례포럼에서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가 기업의 인권 실사에 대해 조언했다. 이날 특강은 인권 실사를 둘러싼 4가지 오해를 짚으며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인권 실사, 조사·감사와는 다른 개념첫 번째 오해는 인권 실사가 일종의 조사나 감사 행위라는 이해에서 비롯된다.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한국에서는 ‘인권 실사’로 번역하고 있다. 실사란 조사나 감사 과정처럼 느껴지기 쉬운 단어다. 미국 법률 사전에서는 ‘due diligence’를 특정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보통의 사람에게 적절하게 기대되고 일반적으로 행사되는 신중함, 행동 또는 성실함의 척도로 풀이한다. 임 변호사는 “이를 한국식으로 풀이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즉 선량한 일반 사람이라면 기울일 수 있는 주의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근면성을 발휘하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인권 실사가 과도한 규제로 번진다는 우려다. 하지만 유엔 기업인권규범 초안과 현재 인권 실사의 기반이 되는 유엔 이행원칙(UNGPs)을 비교해보면 현재의 UNGPs가 얼마나 완화된 접근인
2023.03.07 06:01 -
혼란스러운 ESG 법과 제도…기본법 도입이 시급하다
[한경ESG] 정책 인사이트에너지 위기와 경기침체 전망 속에서도 전 세계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과 제도 도입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 ESG 경영에 목소리를 높이던 일부 기업은 이제 늘어나는 규제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ESG 법과 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테이블에서조차 각자 생각하는 ‘ESG 관련 법과 제도’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 정의와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한 단어다. 환경에는 기후변화를 비롯해 수자원·생물다양성·대기오염 등이, 사회에는 노동·안전·보건·성평등 등이 포함된다. 사실 E, S, G라는 세 글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법을 ESG 법이라고 뭉뚱그려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예를 들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가정해보자. 노동은 ESG 중 하나인 사회(S)에 해당하므로 ESG 규제가 증가했다고 봐야 할까, 아니면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34차례 제·개정을 거친 법안인 만큼 오늘날 이야기하는 ESG 규제 강화 흐름과 무관하다고 봐야 할까. 어떤 일이든 그 시작은 정의하고 범주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ESG도 마찬가지다. ESG 법과 제도 도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대응책을 수립하든, 우선시해야 할 것은 ‘ESG 법과 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ESG 법과 제도 두 가지 유
2023.03.07 06:00 -
피벗 고민하는 Fed, 올해는 금리를 내릴까
[한경ESG] ESG와 경제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숨 가쁘게 금리인상을 해왔다. 그런데 Fed뿐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의 경기와 증시 그리고 통화정책 여건이 바뀌었다. 앞으로는 피벗(pivot) 즉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이 중단되고 언제 내릴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전까지 강한 매파 성향으로 일관하던 Fed가 피벗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 금리인상 때부터 안고 있던 태생적 문제다. 2021년 4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쇼크라 부를 만큼 높게 나왔는데도 ‘일시적’이라고 오판한 Fed가 뒤늦게 인플레를 잡기 위해 ‘볼커 모멘텀’으로 대처해왔다.인플레 타깃팅선 상향도 대안볼커 모멘텀은 인플레가 잡히는 가닥만 보이면 그 명분이 급속히 약화된다. 미국의 CPI 상승률이 지난해 6월 9.1%를 정점으로 안정되기 시작해 올해 들어서는 6%대로 둔화됐다. Fed의 인플레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통화정책의 시차가 9개월에서 1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벗을 추진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것도 피벗 단행의 또 다른 요인이다. Fed가 경기 예측 기법으로 신뢰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그 격차가 올해 2월 들어 90bp(1bp=0.01%p, 2년물과 10년물) 가까이 벌어졌다. 1970년 이후 미국 경기는 최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예외 없이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었다.정책적으로도 Fed가 인플레만을 잡기 위해 더 이상 주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강달러 유도를 통한 인플레 수출책은 다른 국가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중간선거 이후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함에
2023.03.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