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 차입 규제…구조조정 시동
2015년부터 증권사들은 콜시장(금융회사 간 초단기 자금조달 시장)을 통해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대표하고 있는 파생상품시장의 지표금리를 코리보(국내 은행 간 평균 단기금리)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콜시장 규제를 통해 부실 중소 증권사에 대한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이 촉진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들의 콜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단기자금시장의 만기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은행만 콜시장에 참여시키는 내용의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2015년부터 증권, 보험, 카드, 캐피털 등 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증권사를 제외한 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는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권사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자금 차입(콜 머니) 측면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 자격을 갖춘 증권사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자격 증권사 등 16곳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고채 투자중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콜차입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PD나 OMO 자격을 갖춘 증권사는 KDB대우·우리투자·삼성·한국투자·현대·신한금융투자·대신·동양·한화투자·동부·교보·SK·미래에셋·HMC투자·KB투자·신영증권 등이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 중 콜차입 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25%에서 14%로 낮춰진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동안 증권사들이 너무 쉽게 하루 만기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끌어다 장기로 운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콜시장이 감독과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규제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8년 말 금융위기에 따른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콜시장에 의존하던 5개 증권사가 부도가 날 뻔해 당시 한국은행과 증권금융이 1조5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김 국장은 “단기자금시장이 콜시장에 편중돼 콜시장 불안시 시스템 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다양한 만기 상품의 발달도 막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단기금융시장 규모(하루 평균)는 48조원이고 이 중 30조원이 콜거래다. 기관 간 RP는 17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콜차입 규제는 당장 중소 증권사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규제를 피하게 된 PD와 OMO 자격을 갖춘 증권사는 대부분 대형사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 가운데 2015년 중 문 닫는 곳이 나올 수 있고, 콜차입 규제는 증권사 구조조정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CD금리를 대신해 코리보를 금리스와프(IRS) 등 파생상품시장의 지표금리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CD금리는 2009년 금융당국의 은행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비율) 규제로 사실상 지표금리로서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